@mericrius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치안이 안좋은 나라에서도 무인점포가 가능한가요? 절도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에 의존할 수 없다면 애초에 무인점포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전혀 하지않고 공권력에 100% 의존한다는 점에서 세금이라도 더 걷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꼬순내
IP 211.♡.99.17
10-23
2025-10-23 09:10:24
·
@mericrius님 훔치는 사람 문제이지만 훔쳐짐을 당한 가게가 관리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bigpie
IP 211.♡.59.115
10-23
2025-10-23 09:11:54
·
@mericrius님 훔치는 사람은 항상 있긴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설경비 업체 돈을 내고 경비를 의뢰하죠 그런데 무인 가게는 자신들이 무인카메라로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가봐라 하는 식이니 이건 공공재를 개인용도 개인사업에 전용하는거니 문제가 크죠
수어장대
IP 121.♡.75.165
10-23
2025-10-23 09:48:06
·
@mericrius님 견물생심...방치된 물건에 혹 하는 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맘이 샹기지 않겠지요! 관리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ㅠㅠ
레이달려요
IP 43.♡.154.219
10-23
2025-10-23 09:49:02
·
@퍗퍗님 그러면 자판기도 무인판매니까 자판기세를 걷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무인점포에 대한 의무 사항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dder
IP 220.♡.220.195
10-23
2025-10-23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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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퍗퍗님 그 공권력을 낭비하는건 무인점포 이전에 훔친 사람이니까 세금을 걷더라도 훔친사람한테 더 많이 걷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처벌은 별개구요.
뿌뽀
IP 125.♡.134.142
10-23
2025-10-23 10:49:34
·
@mericrius님 훔치는건 잘못된거죠. 문제는 그걸 노리고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한 만10세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말입니다.
@퍗퍗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문제지, ‘세금 부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세금은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부과돼야지, ‘주의 부족’이나 ‘공권력 의존’ 같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권력의 사용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신고가 잦은 동네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공권력을 많이 쓴다 → 세금 부과’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논리를 끝까지 적용하면,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도난이 많다는 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일 뿐, 세금으로 ‘벌금’을 매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많다고 피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건 예방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우푸
IP 59.♡.242.129
10-23
2025-10-23 11:21:26
·
@mericrius님 1차적으로는 훔친사람 잘못은 맞는데
누구나 훔침을 당할거라는걸 예상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두고 도난 사건 발생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셀프계산하는 생활용품 판매하는 곳은 몇개는 계산하고 1-2개는 계산 안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경찰에 고소하더군요. 이 경우 셀프계산세가 필요하겠네요. 대형마트도 셀프계산하는 곳이 있어서 셀프계산세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22
2025-10-22 23:40:42
·
밤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도 밤거리세(?)를 매기지요. 보통 사람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 자는데, 우리나라의 치안 덕분에 안전히 밤에 돌아다니는거니. 뭐 또 세금 매길거 없나 찾아봐야겠습니다.
퍗퍗
IP 211.♡.195.138
10-22
2025-10-22 23:46:23
·
@벅스라이프님 밤거리를 돌아다니는게 개인의 사업인가요?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줄이고 사실상 공권력에 기대는 것이니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겁니다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22
2025-10-22 23:51:33
·
@퍗퍗님 사업이든 일상이든 개인적 사정에 따라 우리 모두는 적게든 많게든 공권력에 기대고 있어요. 공권력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추가로 뭘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죠. 그런 식이면 범죄를 저질러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자식 부모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퍗퍗
IP 211.♡.195.138
10-23
2025-10-23 00:13:21
·
@벅스라이프님 범죄를 저지르면 세금이 아니라 처벌 받는거죠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23
2025-10-23 08:12:36
·
@퍗퍗님 자식은 처벌받고 자식교육 똑바로 안시킨 부모는 세금 내면 되지요
bigpie
IP 211.♡.59.115
10-23
2025-10-23 09:16:11
·
개인사업을 해서 자기 돈을 버는데 공공재를 사적으로 쓰는게 문제란 이야기 입니다. 이경우는 가계앞 보도를 임으로 개조해서 자기 사업장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설 경비업체 캡스등등 이용을 안하고 그냥 자기돈 들어가니 카메로로 보고 있다. 가계 무슨일 생기면 경찰에 전화해서 가봐라 라는 식으로 이게 문제란 뉴스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안가면 됩니다. 훔치는건 그 사람 문제고요. 단지 앞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있는데 가보면 훔친 사람 CCTV 사진 얼굴 까고 출력해놓았던데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더군요 어떤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오인해서 이렇게 붙여놨다가 점주가 고소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런거 보면 그냥 안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안갑니다. 내가 내돈주고 사면서 다 셀프로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서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고 이익은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라는 형태가 옳은 방식인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운영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chatGPT
IP 211.♡.250.231
10-23
2025-10-23 11:32:42
·
@felix0님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주인이 있는 문구점인데도 90년대 초중반에는 정말 많이들 훔쳤습니다. 사쿠라펜. 하이테크 특히요. 야만의 시대 ㄷㄷ
노동자들의 노동력도 공짜는 아닙니다. 싸게 사려면 내가 희생해야죠. 내가 편하기 위해 서비스 좋은걸 찾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구요
Mickey20
IP 222.♡.160.144
10-23
2025-10-23 03:30:43
·
@코스믹님 저는 지불하고 편한게 좋더라구요
y123
IP 122.♡.225.189
10-23
2025-10-23 04:38:18
·
@코스믹님 과연 고객이 희생한만큼 싸졌을지가 의문입니다 ㅎㅎ
Bom8881
IP 222.♡.93.41
10-23
2025-10-23 05:52:06
·
@y123님 다이소면 많이 싼거 아닐까요..
벅스라이프
IP 125.♡.120.178
10-23
2025-10-23 08:21:39
·
@y123님 고작 셀프결제 하는게 “희생”이라고 할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IP 223.♡.47.175
10-23
2025-10-23 08:25:41
·
@코스믹님 다이소는 그렇다 치는데 요즘 음식점들 가격은 비싸게 받고 셀프인 곳이 많더군요 음식이 저렴한 대신 셀프인 곳은 이해하지만 전혀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셀프인 곳들은 저도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왁짜
IP 211.♡.205.44
10-23
2025-10-23 11:27:15
·
@님 제일 웃기는게 식당이에요. 막말로 초저가로 승부하는 국수집 같은건 이해가 가는데 12000원짜리 돈까스를 왜 셀프서빙하는지. 홀에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1인용 미니식탁을 2인용이라고 우기는것도 화나구요. 자리가 널널한데도 바테이블로 가서 먹으라는 곳이 있죠. 주로 혼밥이라 피크타임은 충분히 피하는데도요.
routeK
IP 118.♡.6.68
10-23
2025-10-23 13:24:01
·
@왁짜님 그래도 남지ㅡ않는게 현실이에요..
spring3
IP 14.♡.166.243
10-23
2025-10-23 00:41:27
·
훔치는건 사람의 문제다.. 라고 하신분이 몇분 계신데요.. 넵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훔치는사람이 죄맞습니다. 훔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제대로 물기 위해서 사회가 공공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무인점포라는것이 이 문제의 쟁점인거죠.. 무인점포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부담은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에 써놨듯 무인시스템은 성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준비가 미비해 범죄가 자주일어난다면 법적장치가 필요한게 당연합니다. 킥보드 운전면허 미소지자 운전 금지가 그렇습니다.
푸파양닭
IP 121.♡.11.56
10-23
2025-10-23 09:32:32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미성숙 성숙 함부러 가르는거 아닙니다.. 안그러던 아이들도 순간 실수 할 수 있고 그게 아이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차려놓으면 말그대로 위해장소 아닙니까? 어른들은 미성숙해서 음주운전 하고 신호 위반 하고 그런게 아니죠 최소한 무인운영이라고 하면 뽑기 기계처럼 자판기 처럼 금전이 입금되야 출고되게 하는 시스템이라도 가춰줬으면 합니다..
음하하하
IP 58.♡.12.167
10-23
2025-10-23 09:54:01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저 글에 대한 댓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님은 좀 심각한듯
우리선배
IP 123.♡.47.142
10-23
2025-10-23 01:43:28
·
무인점포는 오프라인점포의 미래입니다. 많은 점포들이 괸리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것은 무인점포의 잘못이 아니라 범죄에대한 도덕심부족및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무인점포처럼 신규업종에대한 보안대책과 법률을신설 해야 합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83.♡.248.177
10-23
2025-10-23 05:30:03
·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합의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무인점포세를 걷자? 세상에나... 범죄에 취약해 공공비용이 늘어나니 부담시켜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범죄취약세를 물려야겠네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취약하니까요 사기 잘 당하는 순진한 사람들에게도 사기취약세를 물려야겠어요. 사기 당해서 경찰들이 처리하느라 공공비용이 늘어나니
1.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권리이지 세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서비스가 아닙니다.
2. 무인점포가 도난이나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공공비용을 유발하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면, 같은 원리로 택시, 자판기, 오락실 등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모든 업종에도 ‘공공비용세’를 부과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맞습니다. 즉 '남들보다 공공비용을 더 쓰게 하면서 이익을 취하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건 '이익을 취하니 범죄 피해시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건 국가가 법치주의 대신 편의주의로 세금을 걷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도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 문제이지 ‘세금’ 문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무인점포에 세금을 부과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도난이 자주 벌어지는 어두운 골목은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달고 순찰을 돌아야지, 도난이 자주 벌어져서 공권력이 낭비되므로 주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자 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환풍
IP 211.♡.181.151
10-23
2025-10-23 13:33:05
·
@그렇게흘러가더라님 그러게요. 본글 논리대로하면 택배나 배달을 바로바로 안 받아가는 사람도 세금 내야 하죠.
@그렇게흘러가더라님 핵심을 자꾸 비켜가시는데 최소한의 관리가 없다는게 요지입니다. 택시, 오락실등 자꾸 무관한 예를 드시네요. 택시기사 있잖아요. 오락실에 직원 있잖아요.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예시고요. 자판기는 아예 경우가 다릅니다.
세금문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니 범죄 피해시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 이런 뜬금 없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익을 취하니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범죄를 줄일수 았다면 얼마든 생각해볼만하죠. 그게 왜 비상식적이죠? CCTV나 야간조명 달고 순찰 도는건 세금이 안드는 일인가요?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21.♡.136.60
10-23
2025-10-23 22:03:36
·
@음하하하님 3번에서 본인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항을 이미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음하하하
IP 58.♡.12.167
10-23
2025-10-23 23:51:10
·
@그렇게흘러가더라님 저의 반박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으시군요. 인정하신걸로 알겠고요.
제대로 이해 못하신거 같은 부분은 과실로 세금이 과하게 어느 곳에 집중되어 사용될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할까가 논의 되야한다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원글에선 따로 근거를 제시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지금은 논외로 하겠지만) 실제적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죠.
@음하하하님 그 부분은 2번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닌 편의주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관리의무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같은 논리로 묶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실제적 데이터가 있다면 행정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세금을 징벌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님의 주장은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세금 제도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님은 반대로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량에 따라 편차 있게 걷어서 공공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나오는, 부에 따라 공권력과 공공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부자는 돈을 더 내고 그만큼 경찰이 보호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못내서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죠.
@음하하하님 편의주의는 행정편의주의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적용 방식에 대한 두가지 다른 관점을 말한 것이죠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해서 님의 지난 댓글을 보니 다른 사람의 글을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단정지어 말하시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만큼 스스로 되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의 공간이라고 자존심만 세우지 마시고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것 같네요.
@그렇게흘러가더라님 역시 구체적 반박은 못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네요. 행정편의주의와 법치주의가 대치개념이라고요? ㅋㅋ 토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요. 논리에서 밀리니 자꾸 논점 흐리기로 가시는데 반박을 하나도 못하시니 그냥 시간낭비라 했다 생각하고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토론에서 발리면 전형적인 반응이 논점흐리기, 예의 어쩌구하면서 인신모독을 하죠. 님이 딱 해당하네요. 또 중딩이면 알만한 일반론으로 가르치려네요. 자신의 의견을 올릴때 충분히 사고를 한뒤에 올리시는걸 추천합니다. 주제와 무관한 장황설과 근거도 없는 인신모독할 시간에 반박할 논거를 생각하세요. 님과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아깝네요
@음하하하님 잘 모르는 개념이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골탕먹이려 하나? 일부러 어렵게 말하나? 나를 가르치려들어?’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 듯 합니다. 예전 댓글들을 보아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왜 어렵게 설명하냐, 왜 가르치려 드냐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패턴이 반복되더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해할 때까지 다 설명해주는 건 학생 시절이나 신입 때 가능한 일이지, 나이 들어서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고생하며 알려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피해버린답니다. 그게 님이 토론에서 이겼음을 뜻하는게 아니랍니다. 항상 서둘러서 토론을 끝내려 하는 버릇도 그래서 나온거겠죠. 마지막 댓글을 달아야 승리자라고 느껴지셔서요. '님과는 여기까지고요'라는 댓글을 항상 마지막에 하시더라구요
항상 남들에게 “다시 읽어봐라, 알아봐라, 핵심을 왜 비켜가냐”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의 말을 다시 읽고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글의 제목부터가 무인점포세인데, 핵심을 비켜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님의 댓글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있고 인신공격, 논점 이탈, 논점 축소, 내로남불까지 이어지는 모습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일반론으로 제가 가르치려 한다며 저에게 지적하셨죠?
법치주의와 편의주의 단어로 물고 늘어지시는데 맞습니다. 단어만 따지면 ‘법치주의’와 ‘편의주의’는 단순 반의어가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지요. 지금 바로 본인께서 중학생 수준의 일반론으로 저를 가르치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학생을 넘어, 현실 행정의 맥락에서는 행정법치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명백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행정을 개선해야 국민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단순하고 편리한 쪽으로만 바꾸는 걸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행정학과 법학에서 수십 년간 비판되어온 ‘행정편의주의’의 정의입니다. 비슷한 다른 예를 들자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그런 기본 맥락조차 확인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든다고 몰아붙이는 건, 결국 스스로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IP 83.♡.26.174
10-23
2025-10-23 0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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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의 주수입이 합의금이라는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무인 점포수 대비 몇 %나 될까요? '카더라'를 근거로 주장을 하면 이미 설득력이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시스텝을 도입해야지 갑자기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건 납득하기 힘드네요.
예전엔 대부분의 가게에소서 고기먹으면 고기구워주고 잘라주고 반찬리필해주줬고 주유소에도 셀프는 소수였고 가격이 약간 저렴했는데 이젠 모든게 소비자가 셀프화로 정착되고 가격은 예전그대로로 바뀌었죠.
베이비넛
IP 211.♡.135.68
10-23
2025-10-23 0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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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하되 학교근처 몇m안에만 금지하면 되지않을까요?
과거 피씨방이나 당구장이 학교근처 못했던것처럼
uebe
IP 211.♡.87.92
10-23
2025-10-23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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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범죄자를 처벌하지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소훌하고 그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사회에 넘기는 것이고 관리책임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체계입니다.
단순하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이다라고 하기보다 범죄를 예방하여 사건이 일어나지않게 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죠. 감독의무자책임과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와 관련하여 출입통제장치도 관리자도 없어 예방의 의무를 안 하고 사회비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보완되어야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체는 예방의 의무를 위해 인력, 시간을 투자하는데 무인상점들이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만 넘긴다면 발생된 사회적 비용을 위한 비용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감독도 그 존재 자체로 예방의 의무가 있고 감독이 부정행위를 잡는 것보다 예방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후 여러 절차와 성적관리위원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시간이 소비되니까요.
법적으로 무인상점에 대한 감독의무 등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출입구도 신용카드인식 후 들어가는 것도 필수로 해야하구요
1) 문제의식: 프레이밍이 틀렸습니다 “내가 이용하지 않는 '공공의 안녕(사회적 신뢰)에 기대는 서비스'라서 잘못됐다”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비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미 공공의 안녕과 상호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특정 서비스만 콕 집어 ‘공공에 기대니 유죄’로 몰면, 논의가 곁길로 새고 해결책도 왜곡됩니다.
2) 일상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돌아갑니다. 택배: 문 앞에 두고 가도 대체로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잠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도 큰 사고나 도난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출입 편의: 경비·CCTV·이웃 시선이라는 보안망이 깔려 있으니, 모두가 ‘조금 편한’ 선택을 합니다. 무인점포는 이 연속선 위의 ‘새로운 형식’일 뿐, 유일한 신뢰 의존 서비스가 아닙니다.
3) “나는 안 쓰니 돈 더 내라”는 논리의 모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세금 같은 ‘공동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놀이터 안 쓰니 관리비 돌려 달라”, “3층까지만 타니 엘리베이터 반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리·보안·청결·시설 유지라는 ‘공용 인프라’는 개별 사용량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만 ‘공공에 기댄다’며 별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원리로 운영되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4) 무인점포: 문제는 인정하되, 프레임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인점포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에 기대니 잘못’**이라는 논리로 단계를 밟아가는 건 출발점부터 잘못입니다. 초점은 **‘내가 안 쓰니 남이 더 내라’**가 아닙니다. 그런 프레임은 결국 ‘나만 아니면 된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5) 결론: ‘나만 아니면 된다’에서 ‘함께 안전하게’로 공공의 안녕은 모두가 조금씩 내고, 모두가 넓게 혜택을 보는 인프라입니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신뢰에 기대는 서비스 전반을 동일한 원리로 보되, 문제해결 접근은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안 쓰니 남이 더 내라”는 접근은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남산깎는노인님 글이 장황하고 좀 복잡하게 쓰셔서 읽기가 어렵네요.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표현만 쓴거같기도하고. 1~3번은 일반론이라 틀린 부분(택배나 배달 예는 신뢰보단 편의성, 법적 처벌이 더 관계 있지않을까요)도 있어 보이지만 답글의 의미가 없는듯하고요.
4번도 이해가 어려운 글인데 공공의 안녕에 기댄다는게 뭔소린지 모르겠고요 "내가 안쓰니 남이 더내라"가 애초에 원글에서 말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다시 원글을 읽어보세요.
님과는 여기까지 하죠.
IP 140.♡.29.7
10-23
2025-10-23 08:22:54
·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비판 댓글이 많네요… 무인 점포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는데 반해 사업자는 공공의 관리 기능에 기대 수익을 창출 하는 방식이죠… 뭐 무인점포세 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의무에 관한 법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아끼는 만큼 세콤 등 사설 경비 가입, 출입 체크 등 충분한 보안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게 해야하고.. 무작정 경찰에 해줘~ 하는 방식은 막아야죠
봉가
IP 218.♡.32.7
10-23
2025-10-23 08:25:48
·
근거도 없이 뭘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면 선동처럼 보이네요.
staier
IP 183.♡.180.155
10-23
2025-10-23 08:29:32
·
검토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머찌니이
IP 112.♡.91.202
10-23
2025-10-23 08:31:42
·
앞에 있는 가게사장님은 경찰이 해주는게 업다고 하소연하시던데... 절도하신분 사진만 붙여놓기만 하시고... 잡히지도 않고 손실처리하신다고
다만, 무인점포는 글쓴이 말대로 업주가 당연히 짊어져야할 관리 및 책임감을 사회에 전가시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모르겠고, 어느정도 관리자(점주)의 개입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earth
IP 211.♡.120.106
10-23
2025-10-23 08:37:56
·
미니스커트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논리링 같네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글 자체가 혼란 조장 글 같습니다
아니면 절도한 아이의 부모여서 합의금 낸게 아까우신분 일지도...
wizards
IP 106.♡.142.83
10-23
2025-10-23 08:44:29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미성숙한 도덕성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익을 취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큐트가이
IP 211.♡.200.23
10-23
2025-10-23 08:45:02
·
훔쳐가도록 미끼를 던지고 물게만드는게 무인점포죠. 미끼문게 잘못이라고만 할수는 없습니다
Different™
IP 210.♡.16.159
10-23
2025-10-23 08:45:05
·
상주 직원 알바비보다 도난 물품 액수가 더 적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공권력에 기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남의 것을 잘 가져가지 않는(카페 휴대폰 같은) 국민인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면도 있네요. 일단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이97
IP 140.♡.29.1
10-23
2025-10-23 08:49:47
·
그런 논리면, 범죄 혹은 합의금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사업)는 별도로 돈을 걷어야겠군요? 무인세탁, 무인스타디카페, 야간밤거리오픈업장, 폰트제작 및 배포.. 이게 맞습니까?
일정 연령대부터 혼자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건 좀 그러려나요? 예를 들어 형사처벌이 불가한 나이대까지는 (부모 포함 좀 포괄적인 의미의)보호자 동반을 의무로 하는 식으로요.(다만 이걸 무인 점포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모르겠네요.)
물건을 훔치는 건 당연히 나쁘지만,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산 충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ma50n님 비유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은 본인의 자유에의한 것이고 그 사람의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비유하자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서 자신을 바라본 사람들을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비용 투자를 통해 필수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셀프 주유소처럼 사전에 결제하고 실제 주유한 양에 맞춰 재승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셀프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금액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게 한다음 1원이라도 틀리게 입력되면 경찰에 무조건 고소하는 주유소가 있다면 잘못입력한 사용자만 탓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을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이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회적 문제가 저는 킥보드라고 생각합니다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용자가 모든 잘못의 원인인가요? 아무런 보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잘못도 없는 것일까요?
엫에헤헤헹ㅎ
IP 118.♡.80.10
10-23
2025-10-23 09:10:46
·
주유소 가득 넣는 방식처럼 입장할 때 신용카드 선결제 15만 원 하고 퇴장할 때 환불하는 방식처럼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점포는 cctv 없던 시절부터 있어왔고 작은 지역공동체와 시민의식으로 유지되어 온 것도 예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 문제는 공동체의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부작용 사례가 크게 없지만 극소수의 사례로 무인점포 전체의 문제이거나 사회단위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드네요.
산타도우미
IP 182.♡.168.47
10-23
2025-10-23 11:08:54
·
@엫에헤헤헹ㅎ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는 애들이 타겟인데 애들은 카드가 없으니 그렇게 할리가 없죠. 무인편의점같은경우 카드인증후 문열림 시스템입니다. 비인증 출입가능한 무인점포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dmonkey
IP 211.♡.142.157
10-23
2025-10-23 09:14:52
·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들고 보는 게 인지상정이니...매장보호관리의무조항 같은 걸 부과해서 절도사건 발생시 일단 사건처리는 해주되, 사업주의 안전이라든지 사전 도난방지조치불이행 등을 사유로 벌금 등을 물리는 건 어떨까합니다.
글쎄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세금을 걷는 순간, 공권력(경찰)에 완전 위임하는 것이 그게 정당화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 길거 같습니다.
IP 106.♡.75.42
10-23
2025-10-23 09:42:04
·
고용창출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세금을 걷어 노인일자리 지원에 썼음 좋겠네요
kolbe
IP 61.♡.139.75
10-23
2025-10-23 09:46:13
·
1차적으로 공권력이 아닌 자체 경비시스템이나 에스원같은 경비시트템을 돌리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공권력을 통하고 3차적인게 최종적인 양심인데... 우리나라는 꺼구로... 되어 있어요.
바다구나
IP 106.♡.64.52
10-23
2025-10-23 09:50:40
·
무슨 합의금으로 돈을 법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세온
IP 175.♡.146.37
10-23
2025-10-23 09:53:00
·
현재의 무인점포가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집의 문은 잠그고 다니나요?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잘못일텐데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카드 선등록 후 출입이나, 보안 태그 설치 등은 해야지요.
시뮬레이션
IP 110.♡.51.18
10-23
2025-10-23 10:13:12
·
@세온님 집에 문열어 놓은사람이나 무인점포 하는사람이나 절도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지고 가는것 뿐이죠 다를건 없습니다. 집에 문 안잠그고 다닌다고 세금 매기진 않죠
세온
IP 175.♡.146.37
10-23
2025-10-23 10:25:15
·
@ma50n님 그래서 문 안 잠그고 다니나요? 혹시 모르니 다 잠그고 다니지요. 그리고 세금은 안 내지만 관리사무소/경비/출입 통제 등 절도 방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설 경비업체 보안 설치하지요. 동네 단위로 자율방법대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세온님 사업체가 사설경비 안쓴다고 경찰에 세금 더내나요?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권력이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스스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거고 그건 무인점포도 마찬가집니다. 무인점포 절도 100% 잡는것도 아닌데다 그걸 경찰이 보상해주지도 백년천년 물고늘어져 끝까지 수사해주지도 않습니다.
단순 소액절도면 카메라 해상도가 낮다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경찰이 추가조사 미온적이면 절도금액은 점주가 다 떠안는거에요. 그걸 감수하고 본인들이 장사하겠다는데 세금을 더내라느니 소리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멋진홍
IP 118.♡.174.93
10-23
2025-10-23 10:34:10
·
@세온님 마치 무인점포가 절도에 대해 아무 대비를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또한 무인점포가 경찰을 사병 부리듯 가능하다고도 믿으시구요.
세온
IP 175.♡.146.37
10-23
2025-10-23 10:39:05
·
@멋진홍님 제가 다닌 점포는 CCTV 외엔 없어보이던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대비가 있을까요? 다이소에도 있는 도난태그라도 설치된 무인점포는 못 보았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기는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아무 신고도 없는 것과 사소한 것이지만 반복적인 신고가 있는 것 어느쪽이 부담이 될까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합의금장사 - 사실이 어떻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만 가는 것은 업주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텐데요? 업주들이 단체로 개선책을 제안한다는 등의 행동은 몇 년째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세온님 뉴스 말고, 님 주변에 합의금 장사하는 매장 자주 보이시나요? 보통 합의금 노려대는 곳은 가게 접을 생각으로 해대는 곳이 많죠. 마치 헬스 먹튀하기 전에 회원비 땡기는 것처럼요. 또한 절도범 사진 붙여대는 곳은 여기 댓글에도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손님 줄어들거 감안하고 도단당하기 싫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 신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고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나요? 그런 논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는 경찰을 부를 때마다 별도의 세금을 내야 맞지 않을까요? 저는 살면서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 본적이 거의 없으니,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면 찬성합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더니 성희롱을 당했고,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도 성희롱 당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님이 맞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온
IP 175.♡.146.37
10-23
2025-10-23 11:47:35
·
@멋진홍님 혹시 샘물교회 사람들 비난 안 하시나요? 테러범이 문제일텐데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낮에 미니스커트입고 다니다 성범죄를 당했다. 당연히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정도로는 성범죄 당할 위험이 없다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여행주의 국가 - 치안이 위험한 나라에 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하면요? 왜 그런데 갔냐?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피해자도 비난을 피할 수 없지요.
여기까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무인 점포로 돌아와서요.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절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고 자기 조절을 잘 한다고 여기시나요? 이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업주가 그냥 손실로 처리하면 아무도 비난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질겁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행범으로 잡은 게 아닌 이상 그냥 손실 처리하지요.
그런데 왜 무인 점포만 합의금 장사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왜 수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문제 없고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이라 할 것이 아니라 업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하지요.
멋진홍
IP 118.♡.174.93
10-23
2025-10-23 13:41:58
·
@세온님 샘물교회 이후 안 읽었습니다. 무조건 님이 맞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온
IP 175.♡.146.37
10-23
2025-10-23 13:52:32
·
@멋진홍님 반박을 못 하니 정신승리로 가시는군요. 오늘 밤 좋은 꿈꾸세요 :)
멋진홍
IP 118.♡.174.93
10-23
2025-10-23 13:55:50
·
@세온님 반박의 필요성도 못느꼈고, 샘물교회 얘기하는 분에게는 더이상의 대화가 의미없다고 느꼈기에 무조건 님이 맞는걸로 하는 겁니다. 그만 떠나세요. 승리를 품안에 넣으시구요~
못 훔쳐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무인 라면 가게에 가보니, 결제를 해야 제품이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앞으로 무인 가게들은 선불 결제 후에야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꺼낼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웃는남자
IP 221.♡.182.51
10-23
2025-10-23 10:12:22
·
사람이 없으니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네요 : --> 극단적인 사고 특히 아이가 많은 학교 근처에 오픈하고 합의금 장사가 주 수입이라고 합니다 : 일반화의 오류
하얀손
IP 120.♡.88.231
10-23
2025-10-23 10:14:47
·
제발 ㅈ문가가 이렇게 뻔뻔하게 무인점포 주 수입은 합의금 장사다 !! 하는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리면 기초수급자는 경찰 부르면 안되겠네요?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받고 세금 안내니까요
치안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는겁니다… 본인은 서비스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확신하니 엄한데 트집을 잡으시는 듯한데 깊게 파고들면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Outandabout
IP 220.♡.175.213
10-23
2025-10-23 10:24:13
·
코인빨래방은 상관 없는 것처럼 다 자판기화시켜야
멋진홍
IP 118.♡.174.93
10-23
2025-10-23 10:32:14
·
절도가 무인점포에서만 많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 참 많네요. 다들 뇌피셜이죠
그리고, 공권력에 의존 하는 게 '절도'뿐일까요? 일반음식점은 싸움나면 공권력에 의존 안하나요? 그 집에서 파는 술마시고 싸움질 해대는데 왜 경찰이 출동하죠? 혹시 개인적으로 경찰을 자주 출동시키시나요?
유인매장인데 절도가 많아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가게는요? 그리고, 무인점포 중에서 꽤 오랜기간 동안 경찰 공권력을 1번도 이용 안한 곳은 또 어쩔겁니까?
분노는 정확한 팩트, 타당근 근거에 기반하면 좋겠습니다.
쌍용드래곤
IP 106.♡.66.72
10-23
2025-10-23 10:32:53
·
그럼 의료보험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의료보험비 더 내야겠고 공항 많이 이용하고 도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의 세금을 더 내야겠네요 그리고 국립공원 많이 가는 사람들도 국립공원세 더 내야겠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지만 세금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인점포는 왜 학교 근처에 많을까요? 빌미를 잡았다고 법으로 족치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를 상대로요. 비정상적인 형태맞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굉장히 사회는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덫을 조성해놓고 걸리면 너 범죄자야. 라고 하는게 더 큰 범죄인 아동학대인거죠. 그 아이가 그 사건으로 인해 사회를 적대시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가게들은 왜 보안에 투자할까요? 옳고 그름만이 맞다면 문도 잠글 필요도 없고, 다 오픈해놓으면 되는데요. 확률상으로 벌어질 일은 벌어집니다. 환경을 조성해놓고 법적으로 내가 옳아. 이런 태도가 법조만능주의와도 맞닿아있지 않나요? 왜 판검사들이 기고만장한지 다 이유가 있었네요.
교통사고만 해도 왜 과실을 매길까요? 어떤 운전자가 불법 운전으로 빌미를 주었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가 족되바, 난 합법이야. 라고 박아버려서는 교통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노상방뇨
IP 182.♡.97.177
10-23
2025-10-23 10:50:08
·
사업자라 이미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지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다고해서 범죄가 안일어날까요? 경찰이 있다고 사회에 범죄자가 안생길까요?
무인점포는 결국 여러 사업장의 형태 중 일부 입니다. 매출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구요. 무인이라서 범죄가 발생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빈도 높게 발생합니다. - CCTV 카메라도 운영하고 있고, - 결제 KIOSK에 도 카메라가 있고, - 물건 훔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짜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저지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몰라서 그럴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안그러길 바랄뿐입니다.
그냥 무인점포는 결국 여러 사업장의 형태 중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돈 퍼주는 정부에 치가 떨리는데 또 세금을 내면 결국 작성자분과 자식대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한번 올라간 세금은 내려가지고 않습니다 ㅎㅎ
슬라이더k
IP 123.♡.179.245
10-23
2025-10-23 10:51:25
·
가게들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적절한 보안 절차 없이 발생한 손실은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종합비타민
IP 222.♡.67.177
10-23
2025-10-23 10:55:53
·
무인점포 = 인건비는 내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무임승차
양꼬치호로록
IP 211.♡.125.4
10-23
2025-10-23 10:59:10
·
글의 취지는 무인 점포가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보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떠안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네요. 어떤 의미론 로봇세와 자동화세 논쟁의 연장선인 듯 하고, 개인적으론 생각해볼 만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산타도우미
IP 182.♡.168.47
10-23
2025-10-23 11:06:39
·
세금이란 단어의 힘이 엄청나네요. 무인점포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세금'이란 표현에 반감이 엄청나네요.
문제는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해결책이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들에 전부다 세금을 걷는게 말이 안되듯이 세금이 만능이 아닙니다.
무인점포세 내면 무인점포 범죄 감소나 예방과 관련이 있나요? 무인점포세 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커버해줄건가요?
무인화점포일 떄 경비시스템 의무가입 법제화, 무인화점포는 개업시 도난방지 조치가 되어있는지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거나... 등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게 맞는 방향일듯합니다.
김베른
IP 220.♡.221.47
10-23
2025-10-23 11:20:06
·
무인점포는 시민들의 선의에 기대서 운영하는 형태죠. 절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 인건비 절감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무인 방식을 취한 건데 그게 싫으면 매장에 사람을 둬야 합니다.
따불로
IP 210.♡.233.2
10-23
2025-10-23 11:21:56
·
로봇세도 논의되는데, 무인점포에 대한 추가 세금을 논의 못할일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과에 대한 논리는 말씀과 다르겠지만.
빵구똥쿠
IP 106.♡.202.158
10-23
2025-10-23 11:29:28
·
교육세와 지방세를 걷으면 되겠네요
chatGPT
IP 211.♡.250.231
10-23
2025-10-23 11:37:05
·
무인점포에서 훔칠 놈은 어디서도 훔칩니다
민쵸샘
IP 106.♡.75.245
10-23
2025-10-23 11:51:01
·
신분증 스캔으로 나이 확인 + 신용카드 입력으로 출입해서 미성년자는 출입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전몽마
IP 223.♡.214.75
10-23
2025-10-23 11:59:13
·
이분 오버하는중이네요. 대부분 촉법이라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빌리네어
IP 223.♡.84.10
10-23
2025-10-23 12:00:14
·
도대체 어떤면에서 주의 의무를 경찰에 완전 위임한다는거죠? 아이스크림 몇개 도난 당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어떤식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업주들은 심각한 절도나 상습절도가 아니면 신고조차 안합니다. 어차피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걸 아니까요. 심지어 심각한 절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cctv 자료등을 분석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제대로된 수사가 될까말까입니다. 좀도둑에 공권력을 동원해 신경써줄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한가하지 않아요
Buddys
IP 106.♡.92.178
10-23
2025-10-23 12:02:47
·
미국같이, 도난/절도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면, 영업점을 폐쇄시켜야죠.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클로로
IP 118.♡.12.223
10-23
2025-10-23 12:09:15
·
이건 또 무슨 논리인지..
데렉지터
IP 115.♡.103.83
10-23
2025-10-23 12:10:12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만약 글쓴이님보고 애초부터 합의금 노리고 그런 장사 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뚝딱 절도범을 경찰이 죄다 잡아다 놓나요?경찰서 신고하고, 영상자료 확보 제공 등등 신경쓸일도 많을겁니다. 그걸 애초에 합의금 수익을 설계한 장사로 표현하신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같아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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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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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MindSet
IP 211.♡.179.244
10-23
2025-10-23 12:24:12
·
주장의 취지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만
해결책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치안에 기대는 정도가 업태,업종마다도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한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것같습니다.
무인은 아니지만 가게 밖에 진열해놓고 파는 과일가게도 그렇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사랑하지말아요
IP 210.♡.240.177
10-23
2025-10-23 12:26:11
·
저는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 .. 의외로 같은 생각인 분들이 많나보네요; 제 기준으로는 신박한 논리네요..
nicolask
IP 210.♡.88.249
10-23
2025-10-23 12:36:52
·
@우리사랑하지말아요님 저도 보면서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했네요.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깐요... 진짜 근데 가끔 본인 논리가 100%로 주장하며 싸우니까 문제인듯 합니다. 그냥 저도 공감안하고 말려고요 ㅋㅋ
용돈주세요
IP 104.♡.84.62
10-23
2025-10-23 12:35:41
·
무인점포 = 범죄 조장 은 공감이 잘 안가네요.
이그므야
IP 223.♡.53.201
10-23
2025-10-23 12:36:23
·
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창출이군요. 심리적으로는 억지같아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100% 틀린 주장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주 고객층임을 감안하면, 마치 미끼 장사같은 측면도 있네요. 흔들리는 갈대숲 한가운데 닿으면 안되는 물건이 있는 느낌일까요?
요즘 토렌토에 저작권로 부터 위임받는 법무법인에서 채증알바나 채증회사를 통해 토렌토시드파일을 올려 대량 저작권위반 고소 매년 4-5만건이상 폭증하고 있어 전국 경찰서가 난리입니다. 그럼,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에 대한 공권력 낭비가 극심한다고 해 저작권과 법무법인 수임료 200퍼센트 인상 시켜야하겠네요. 요즘 영화관수익 급감하면서 한국영화 배급사와 법무법인들이 토렌토시스파일 올려 사람들이 받도록 유인하고 있는데 말이죠.현재 무인점포 고소 합의 사건보다 토렌토 합의금 고소사건이 몇십배 더 높은 시장입니다.
안드로나
IP 118.♡.13.125
10-23
2025-10-23 12:48:23
·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합나다 어차피 결제수단이 카드아니면 핸드폰일테니 입장할때 결제수단을 확인하게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경각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시스템을 안만들고 할려니 문제인거구요.
CHILD
IP 61.♡.83.87
10-23
2025-10-23 12:53:29
·
훔치는건 주인이 있어도 훔치는데;; 무인 없을 시절 문방구에 물건 훔치는 아이들 없었나요? 아이들이 물건 훔치는건 당연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업은 나쁜거야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애초 물건 훔치는 행위가 잘못된거라는걸 가르쳐야죠. 대체 이게 뭔..
파리대제
IP 203.♡.237.212
10-23
2025-10-23 13:14:11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가게죠.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23
2025-10-23 14:02:12
·
@파리대제님 택배 집앞에 두는 거 배달, 택배차가 시동 켜두고 문열고 다니는거, 그리고 노트북 책상에 두고 화장실 가는거 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서로간의 신뢰와 공권력 기반하에요. 소수의 경우라고 세금을 내라는 시각은 아닌거 같습니다.
sansaja23
IP 121.♡.8.88
10-23
2025-10-23 13:26:04
·
뭘 위임한다는건지... 경찰보고 24시간 봐달랬나요? 치안유지는 사회유지를 위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겁니다
TigerMK
IP 211.♡.198.2
10-23
2025-10-23 13:31:16
·
뭐 훔치다 경찰서 가보신 분들 많으신건가요?! 이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나네요. ㅠㅠ
해색주
IP 106.♡.168.2
10-23
2025-10-23 13:33:07
·
무슨 말도 안되는 생각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면 돈많은 사람들은 치안이 더 필요하니 세금을 왕창 뜯어내야 하나요? 자영업자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데도 짜증이 나는 글입니다.
크륵크큭
IP 119.♡.244.76
10-23
2025-10-23 13:34:19
·
공권력을 무상사용하는 프리라이더라고 봅니다. 무인점포에서 훔치는 아이들이 편의점에서도 훔치나요? 자판기는 애초에 훔쳐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놓아도 무인점포보다 절도 사건이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무인점포가 다양한 품목을 자판기만으로 판매한다면 절도가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절도자 잘못이 크지만 절도가 발생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발생시 경찰이 해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안 한 업주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 했으면 합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23
2025-10-23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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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륵크큭님 택배를 집앞에 두는 것도 무상사용인가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공권력 무상사용이라고 세금을 내라? 말이 안됩니다.
크륵크큭
IP 119.♡.244.76
10-23
2025-10-23 14:56:08
·
@남산깎는노인님 사용자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해야 합니다. 집 앞을 불특정 대다수가 드러다니는 장소는 아니죠. 하지만 무인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데 절도가 용이하게 물건 늘어놓잖아요. 자판기식으로 만들면 절도가 급감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자판기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남산깎는노인
IP 118.♡.25.101
10-23
2025-10-23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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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륵크큭님 문제가 있는걸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공공의 안녕에 무임승차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면 안된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택배를 문앞에 두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점포에 사고가 났을시에는 무임점포에 책임을 형/만사상에서 일정비율 가져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jason
IP 222.♡.193.29
10-23
2025-10-23 13:35:29
·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억지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함부러 얘기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인드로 보이네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철없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업주와 합의하고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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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은자
IP 211.♡.201.134
10-23
2025-10-23 18:53:59
·
훔치는 사람이 무조건 문제라는 분들은 본인들 집 대문은 달 필요가 없겠네요. 금은방도 밤에 문 열어놓아도 되고 목욕탕 라커룸 열쇠도 필요 없겠네요. 사람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하고 난 다음 공권력을 찾아야지. 자기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하고 공권력을 찾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세금까지 매기지는 않지만 미국 어느 주에서는 영업장에서 다수의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건 자기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요.
하후은자
IP 211.♡.201.134
10-23
2025-10-23 19:11:18
·
애초에 사업을 하든 뭘하든 기본적인 주체의식이 있어야죠. 세콤을 설치하든 도어가드를 설치하든 자기가 비용을 들인 담에 공권력을 찾아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물건 훔친다고 경찰 신고?? 신고하면 찾는건 쉽나요?? cctv보면 얼굴에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나오나요?? cctv 동선 따는게 샌각보다 힘든데. 자기 일 아니라고 엄청 쉽게 생각함. 요즘 무슨 말만하면 cctv보면 된다고 말하는거 보면 참...
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100에 99명 98명은 거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두명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애들도 그럴 수 있고 노인들이나 부랑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 다들 좋은 동네에서만 사시는듯.
후우움
IP 222.♡.29.83
10-24
2025-10-24 05:28:20
·
@하후은자님 세콤은요 영업 끝나고 문닫고 세콤을 작동 시켰을때나 효과가 있는거에요. 사람이 상주하는 매장도 영업시간에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부르고 cctv 보여주는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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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치안이 안좋은 나라에서도 무인점포가 가능한가요?
절도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에 의존할 수 없다면 애초에 무인점포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전혀 하지않고 공권력에 100% 의존한다는 점에서 세금이라도 더 걷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훔치는 사람 문제이지만
훔쳐짐을 당한 가게가 관리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견물생심...방치된 물건에 혹 하는 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 있으면 그맘이 샹기지 않겠지요! 관리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ㅠㅠ
만약 이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무인점포에 대한 의무 사항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문제지, ‘세금 부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세금은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부과돼야지, ‘주의 부족’이나 ‘공권력 의존’ 같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권력의 사용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신고가 잦은 동네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공권력을 많이 쓴다 → 세금 부과’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논리를 끝까지 적용하면,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도난이 많다는 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일 뿐,
세금으로 ‘벌금’을 매길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많다고 피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건 예방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1차적으로는 훔친사람 잘못은 맞는데
누구나 훔침을 당할거라는걸 예상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두고
도난 사건 발생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행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 셀프계산세가 필요하겠네요. 대형마트도 셀프계산하는 곳이 있어서 셀프계산세
보통 사람들은 일찍 집에 들어가 자는데, 우리나라의 치안 덕분에 안전히 밤에 돌아다니는거니.
뭐 또 세금 매길거 없나 찾아봐야겠습니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는게 개인의 사업인가요?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줄이고
사실상 공권력에 기대는 것이니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범죄를 저질러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자식 부모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세금이 아니라 처벌 받는거죠
이경우는 가계앞 보도를 임으로 개조해서 자기 사업장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설 경비업체 캡스등등 이용을 안하고 그냥 자기돈 들어가니 카메로로 보고 있다. 가계 무슨일 생기면 경찰에 전화해서 가봐라 라는 식으로 이게 문제란 뉴스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인이 고소하면 부모가 대신 합의금 내자나요
네 말이 됩니다
유인점포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절도 빈도도 낮고 경찰 신고 건수도 낮겠죠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치안이 안좋은 국가에서도 무인점포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이든 처벌이든 뭐 그건 당연한 거구요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논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무인점포 못하죠
미국은 범죄 자주일어나는 점포는 문닫게 합니다.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로직이긴 한데, 경찰폐업이 무서워서 벌벌 떨기까지 하더군요.
단지 앞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있는데 가보면 훔친 사람 CCTV 사진 얼굴 까고 출력해놓았던데 애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하더군요
어떤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오인해서 이렇게 붙여놨다가 점주가 고소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런거 보면 그냥 안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안갑니다. 내가 내돈주고 사면서 다 셀프로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서요.
공공비용에 관해 어느 정도는 점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력도 공짜는 아닙니다. 싸게 사려면 내가 희생해야죠. 내가 편하기 위해 서비스 좋은걸 찾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구요
음식이 저렴한 대신 셀프인 곳은 이해하지만 전혀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셀프인 곳들은 저도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말로 초저가로 승부하는 국수집 같은건 이해가 가는데 12000원짜리 돈까스를 왜 셀프서빙하는지.
홀에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구요.
1인용 미니식탁을 2인용이라고 우기는것도 화나구요.
자리가 널널한데도 바테이블로 가서 먹으라는 곳이 있죠.
주로 혼밥이라 피크타임은 충분히 피하는데도요.
훔치는사람이 죄맞습니다. 훔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제대로 물기 위해서 사회가 공공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게 무인점포라는것이 이 문제의 쟁점인거죠..
무인점포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부담은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에 동의합니다.
절도 조지는 개념은 별개의 문제고요.
너 무인점포 하는 이유가 범죄 조장해서? 합의금 뜯을려는 목적이지??
설사 그게 증명 된다고 하면 무인 점포 자체를 막아야지 너 그럴것 같으니 세금내? 이게 말이 되나요?
님이 더 감정적이신듯.
무인점포가 범죄조장을 위해 존재한다고는 안했잖아요. 어쨌든 부작용으로 공권력이 자주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으니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조성 과정이라 보면되죠.
무인점포를 막는다는게 오히려 더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현실이 너무 빨리 변하니 부작용대처가 힘든시대네요.
대부분 초딩일텐데 초등 저학년이 무인점포에서 물건 훔친 건 잘못운운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 실패입니다.
이 나이대 애들은 전두엽 발달이 덜 돼서 충동 억제가 안 됩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고, 아무도 없고, 결제 과정이 낯설면 그냥 행동합니다.
그걸 그냥 애들 잘못이다로 해석하는 건 뇌발달을 모르는 소리죠.
무인점포는 성인 기준 신뢰 시스템입니다.
그걸 미성숙한 뇌에 그대로 적용해놓고
훔쳤으니 경찰에 처벌해야 한다는 건 그냥 책임 회피입니다.
시스템이 아이 수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본질이죠.
저는 무인점포 하려면 미성년자를 출입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발달이 덜 된 아이들도 정상입니다
제가 볼 땐 비율에 대한 추론을 하시는것 같은데
클리앙인들중 어렸을적 작은 도벽 없었던 사람은 없었을겁니다.
요즘은 저금통이나 엄마지갑같은 훔칠곳이 없으니 무인점포로 옮겨간것 뿐이죠
캐나다 전국표본(12–15세) 자기보고 조사: 지난 12개월 동안 “부모 돈을 훔친 적이 있다” 22.8%. 같은 조사에서 지난 1년 내 어떤 형태든 비행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39%.
자기 스스로 대답한게 이정도 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누구도 저 아이들을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성숙 하다 라고 하죠.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이라서 교육이 필요한거지.
처벌한다고 계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해당건으로 경찰에 처벌한다면 미래의 범죄자만 양성하는 꼴입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써놨듯 무인시스템은 성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준비가 미비해 범죄가 자주일어난다면 법적장치가 필요한게 당연합니다. 킥보드 운전면허 미소지자 운전 금지가 그렇습니다.
미성숙 성숙 함부러 가르는거 아닙니다.. 안그러던 아이들도 순간 실수 할 수 있고 그게 아이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장소에다가 차려놓으면 말그대로 위해장소 아닙니까? 어른들은 미성숙해서 음주운전 하고 신호 위반 하고 그런게 아니죠
최소한 무인운영이라고 하면 뽑기 기계처럼 자판기 처럼 금전이 입금되야 출고되게 하는 시스템이라도 가춰줬으면 합니다..
저 글에 대한 댓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님은 좀 심각한듯
많은 점포들이 괸리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것은
무인점포의 잘못이 아니라
범죄에대한 도덕심부족및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무인점포처럼 신규업종에대한 보안대책과 법률을신설 해야 합니다.
합의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무인점포세를 걷자?
세상에나...
범죄에 취약해 공공비용이 늘어나니 부담시켜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범죄취약세를 물려야겠네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취약하니까요
사기 잘 당하는 순진한 사람들에게도 사기취약세를 물려야겠어요. 사기 당해서 경찰들이 처리하느라 공공비용이 늘어나니
합의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공권력을 자주이용하니 이게 포인트죠. 본인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주의관리 의무를 떠넘긴다 이런겁니다. 그래니 이해를 못하신...
밑에 드신 비유는 전혀 본질 파악을 못하시는걸 드러냅니다. 무인가게는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영업활동입니다. 그것과 아이들, 순진한 사람들을 비교하는 자체가 좀 황당하군요.
1.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권리이지 세금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서비스가 아닙니다.
2. 무인점포가 도난이나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공공비용을 유발하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면,
같은 원리로 택시, 자판기, 오락실 등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모든 업종에도 ‘공공비용세’를 부과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맞습니다.
즉 '남들보다 공공비용을 더 쓰게 하면서 이익을 취하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건
'이익을 취하니 범죄 피해시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건 국가가 법치주의 대신 편의주의로 세금을 걷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3. 도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과실’ 문제이지 ‘세금’ 문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무인점포에 세금을 부과할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도난이 자주 벌어지는 어두운 골목은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달고 순찰을 돌아야지, 도난이 자주 벌어져서 공권력이 낭비되므로 주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자 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핵심을 자꾸 비켜가시는데 최소한의 관리가 없다는게 요지입니다. 택시, 오락실등 자꾸 무관한 예를 드시네요. 택시기사 있잖아요. 오락실에 직원 있잖아요.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예시고요. 자판기는 아예 경우가 다릅니다.
세금문제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니 범죄 피해시 공권력을 덜 써야 한다' 이런 뜬금 없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익을 취하니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범죄를 줄일수 았다면 얼마든 생각해볼만하죠. 그게 왜 비상식적이죠? CCTV나 야간조명 달고 순찰 도는건 세금이 안드는 일인가요?
3번에서 본인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항을 이미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저의 반박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으시군요. 인정하신걸로 알겠고요.
제대로 이해 못하신거 같은 부분은 과실로 세금이 과하게 어느 곳에 집중되어 사용될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할까가 논의 되야한다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원글에선 따로 근거를 제시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지금은 논외로 하겠지만) 실제적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죠.
법치주의가 아닌 편의주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관리의무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같은 논리로 묶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실제적 데이터가 있다면 행정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세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세금을 징벌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님의 주장은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세금 제도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님은 반대로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량에 따라 편차 있게 걷어서 공공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 나오는, 부에 따라 공권력과 공공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부자는 돈을 더 내고 그만큼 경찰이 보호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못내서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죠.
이번 기회에 세금의 의도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편의주의와 법치주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넘 기본적인 내용이라 앞 글에선 언급도 안했는데 또 말씀하시네요.
원론적인 글을 장황하게 가르치려듯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제가 반박한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반박하시거나 인정 하시면 됩니다.
몇번에 이미 있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 글을 제가 반박했잖아요?
이미 세금은 차별적으로 정부에서 걷어가고 있고 어떤 내용에도 공권력과 공공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자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저의 반박에 구체적 반박을 못하시면 그냥 답 없이 계세요. 두루뭉술한 일반론 끌어와서 논점흐리면서 가르칠려는 태도로 심적 만족 느끼지 마시고요.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해서 님의 지난 댓글을 보니 다른 사람의 글을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단정지어 말하시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만큼 스스로 되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의 공간이라고 자존심만 세우지 마시고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것 같네요.
역시 구체적 반박은 못하시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네요. 행정편의주의와 법치주의가 대치개념이라고요? ㅋㅋ
토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요. 논리에서 밀리니 자꾸 논점 흐리기로 가시는데 반박을 하나도 못하시니 그냥 시간낭비라 했다 생각하고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토론에서 발리면 전형적인 반응이 논점흐리기, 예의 어쩌구하면서 인신모독을 하죠. 님이 딱 해당하네요.
또 중딩이면 알만한 일반론으로 가르치려네요. 자신의 의견을 올릴때 충분히 사고를 한뒤에 올리시는걸 추천합니다. 주제와 무관한 장황설과 근거도 없는 인신모독할 시간에 반박할 논거를 생각하세요. 님과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아깝네요
잘 모르는 개념이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를 골탕먹이려 하나? 일부러 어렵게 말하나? 나를 가르치려들어?’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 듯 합니다.
예전 댓글들을 보아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왜 어렵게 설명하냐, 왜 가르치려 드냐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패턴이 반복되더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해할 때까지 다 설명해주는 건 학생 시절이나 신입 때 가능한 일이지,
나이 들어서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고생하며 알려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피해버린답니다.
그게 님이 토론에서 이겼음을 뜻하는게 아니랍니다.
항상 서둘러서 토론을 끝내려 하는 버릇도 그래서 나온거겠죠. 마지막 댓글을 달아야 승리자라고 느껴지셔서요.
'님과는 여기까지고요'라는 댓글을 항상 마지막에 하시더라구요
항상 남들에게 “다시 읽어봐라, 알아봐라, 핵심을 왜 비켜가냐”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의 말을 다시 읽고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글의 제목부터가 무인점포세인데, 핵심을 비켜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제 님의 댓글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있고 인신공격, 논점 이탈, 논점 축소, 내로남불까지 이어지는 모습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일반론으로 제가 가르치려 한다며 저에게 지적하셨죠?
법치주의와 편의주의 단어로 물고 늘어지시는데
맞습니다. 단어만 따지면 ‘법치주의’와 ‘편의주의’는 단순 반의어가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지요.
지금 바로 본인께서 중학생 수준의 일반론으로 저를 가르치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학생을 넘어, 현실 행정의 맥락에서는 행정법치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명백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행정을 개선해야 국민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단순하고 편리한 쪽으로만 바꾸는 걸 행정'편의주의’라고 하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행정학과 법학에서 수십 년간 비판되어온 ‘행정편의주의’의 정의입니다.
비슷한 다른 예를 들자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그런 기본 맥락조차 확인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 든다고 몰아붙이는 건,
결국 스스로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시스텝을 도입해야지 갑자기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건 납득하기 힘드네요.
이런 기사까지 뜰 정도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17425i
이와 바숫한 글 적었다가 글 내렸어요.
"부모가교육을 잘못해서다 .
시대에 맞게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가 대분이었어요.
절대 저기서는 훔치지마라.cctv 찍힌다.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댓글들이 많았음"
맞는말인듯하고 그래서 바로 글내렸죠.
아무튼 저도 아이의 잘못으로 싹싹빌고, 을고 블고해서
합의금 150 주고 , 형사고소 안하기로 하고 왔었네요.
무인 점포 조심하셔야합니다.
형사고소 한다면 무조건 합의금 줘야해요.
소비쿠폰 지급 매장에서는 빼면 좋겠다
싶긴 하더라구요
온라인에서 글을 게시하는데도 세금을 걷는건 어떨까요?
너무 허접하게 운영되고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대부분 무인 점포는 cctv 몇대 붙여놓고 무인 결제기 하나 띡 해놓으면 끝 입니다.
너무 허술하죠. 그 외 나머지는 시민의식과 경찰에 맡기는 식 입니다.
이러니 괜히 경찰 할 일만 늘어나는 문제만 있죠. 공짜로 경찰아 잡아줘~ 하는 꼴 입니다.
최소한 신원 확인이 안되면 입장이 안되는 쪽으로 규제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인점포는 본인이 해야할일을 공권력에 의지하고
공권력에는 세금이 들어가니 이런주장이 나오는거죠
무인점포은 없어져야 한다고 그생각 합니다
다만 글의 주장대로 무인점포는 다수가 만든 치안에 자신의 비용을 기생하는 형태입니다.
무조건 매장 관리자를 두게 하는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근처 몇m안에만 금지하면 되지않을까요?
과거 피씨방이나 당구장이 학교근처 못했던것처럼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소훌하고 그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사회에 넘기는 것이고 관리책임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체계입니다.
단순하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이다라고 하기보다
범죄를 예방하여 사건이 일어나지않게 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죠.
감독의무자책임과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와 관련하여 출입통제장치도 관리자도 없어 예방의 의무를 안 하고 사회비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보완되어야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체는 예방의 의무를 위해 인력, 시간을 투자하는데 무인상점들이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만 넘긴다면 발생된 사회적 비용을 위한 비용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감독도 그 존재 자체로 예방의 의무가 있고 감독이 부정행위를 잡는 것보다 예방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후 여러 절차와 성적관리위원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시간이 소비되니까요.
법적으로 무인상점에 대한 감독의무 등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출입구도 신용카드인식 후 들어가는 것도 필수로 해야하구요
세콤같은 보안 경호시설 강화하면 세금 깍아주나요?
세금 그만걷고 법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이 너무 물렁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조치가 필요하긴하죠.
이분 주장이야 화가나서 그냥 하시는 말인거 같고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의무화 해야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악의를 가지고 일부 점주분들이 스틸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네요
최소한
출입할때 보증금결제하든 이마트24무인처럼 하든야하죠
그래서 허가제로 하든해야죠
글에 내용이 없네요. 다른 관점을 하나라도 제시를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시네요.
어떻게 이기적 편향적이라는 건지요? 가게가 이기적으로 공공의 이용을 자주 아용한다가 핵심인데 그런 주장을 이기적이라니요?
1) 문제의식: 프레이밍이 틀렸습니다
“내가 이용하지 않는 '공공의 안녕(사회적 신뢰)에 기대는 서비스'라서 잘못됐다”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비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미 공공의 안녕과 상호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특정 서비스만 콕 집어 ‘공공에 기대니 유죄’로 몰면, 논의가 곁길로 새고 해결책도 왜곡됩니다.
2) 일상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돌아갑니다.
택배: 문 앞에 두고 가도 대체로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잠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도 큰 사고나 도난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출입 편의: 경비·CCTV·이웃 시선이라는 보안망이 깔려 있으니, 모두가 ‘조금 편한’ 선택을 합니다.
무인점포는 이 연속선 위의 ‘새로운 형식’일 뿐, 유일한 신뢰 의존 서비스가 아닙니다.
3) “나는 안 쓰니 돈 더 내라”는 논리의 모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세금 같은 ‘공동부담’으로 충당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놀이터 안 쓰니 관리비 돌려 달라”, “3층까지만 타니 엘리베이터 반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관리·보안·청결·시설 유지라는 ‘공용 인프라’는 개별 사용량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만 ‘공공에 기댄다’며 별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원리로 운영되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4) 무인점포: 문제는 인정하되, 프레임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인점포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에 기대니 잘못’**이라는 논리로 단계를 밟아가는 건 출발점부터 잘못입니다.
초점은 **‘내가 안 쓰니 남이 더 내라’**가 아닙니다.
그런 프레임은 결국 ‘나만 아니면 된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5) 결론: ‘나만 아니면 된다’에서 ‘함께 안전하게’로
공공의 안녕은 모두가 조금씩 내고, 모두가 넓게 혜택을 보는 인프라입니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신뢰에 기대는 서비스 전반을 동일한 원리로 보되,
문제해결 접근은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안 쓰니 남이 더 내라”는 접근은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 제가 쓰고도 말을 알아먹기 힘들어 챗GPT에게 정리시켰습니다.
글이 장황하고 좀 복잡하게 쓰셔서 읽기가 어렵네요.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표현만 쓴거같기도하고.
1~3번은 일반론이라 틀린 부분(택배나 배달 예는 신뢰보단 편의성, 법적 처벌이 더 관계 있지않을까요)도 있어 보이지만 답글의 의미가 없는듯하고요.
4번도 이해가 어려운 글인데 공공의 안녕에 기댄다는게 뭔소린지 모르겠고요 "내가 안쓰니 남이 더내라"가 애초에 원글에서 말하는 요지가 아닙니다. 다시 원글을 읽어보세요.
님과는 여기까지 하죠.
무인 점포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는데 반해
사업자는 공공의 관리 기능에 기대 수익을 창출 하는 방식이죠…
뭐 무인점포세 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의무에 관한 법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아끼는 만큼 세콤 등 사설 경비 가입, 출입 체크 등 충분한 보안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게 해야하고..
무작정 경찰에 해줘~ 하는 방식은 막아야죠
절도하신분 사진만 붙여놓기만 하시고...
잡히지도 않고 손실처리하신다고
물론 물건을 훔치는건, 훔치는 사람의 잘못이죠.
다만, 무인점포는 글쓴이 말대로 업주가 당연히 짊어져야할 관리 및 책임감을 사회에 전가시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모르겠고, 어느정도 관리자(점주)의 개입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글 자체가 혼란 조장 글 같습니다
아니면 절도한 아이의 부모여서 합의금 낸게 아까우신분 일지도...
어린 아이들의 미성숙한 도덕성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익을 취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무인세탁, 무인스타디카페, 야간밤거리오픈업장, 폰트제작 및 배포..
이게 맞습니까?
물건을 훔치는 건 당연히 나쁘지만,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그러산 충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님 그냥 커뮤에 떠 돌아 다니는 도시괴담 같은 건가요?
경찰이 가게를 지키는 꼴이니 세를 걷어야 겠네요
업주가 담당해야할 설비와 매장의 보안 업무의 일부를 공권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원래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고 하기엔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하는거죠.
통신사업장 망사용료 이슈랑 비슷하네요
1. 무인점포가 범죄를 유발했다는 논리도 이상하고.
2. 거기에 치안덕분이니 세금을 메기자는 논리도 이상한데
아래는 그와 동일한 논리의 주장입니다.
1. 밤길에 겁도 없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 성폭행 당하지.
2. 치안이 좋아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 미니스커트 입는사람에게 세금 매기자.
무인점포는 치안이 좋아서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때문에 하는거고 절도에 대한 리스크를 업주가 지고 가는겁니다.
리스크를 이미 지고 하는데 세금하고 무슨상관인가요.
치안이 기대지 않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치안 안좋은 나라에서 1인 24시간 편의점 새벽알바가 가능한가요? 택배 문앞에 놓는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끝도 없습니다.
입장할 때 신용카드 선결제 15만 원 하고 퇴장할 때 환불하는 방식처럼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점포는 cctv 없던 시절부터 있어왔고 작은 지역공동체와 시민의식으로 유지되어 온 것도 예나 지금이나 같지 않나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 문제는 공동체의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부작용 사례가 크게 없지만 극소수의 사례로 무인점포 전체의 문제이거나 사회단위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드네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는 애들이 타겟인데 애들은 카드가 없으니 그렇게 할리가 없죠.
무인편의점같은경우 카드인증후 문열림 시스템입니다.
비인증 출입가능한 무인점포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3차적인게 최종적인 양심인데...
우리나라는 꺼구로... 되어 있어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카드 선등록 후 출입이나, 보안 태그 설치 등은 해야지요.
그래서 문 안 잠그고 다니나요? 혹시 모르니 다 잠그고 다니지요.
그리고 세금은 안 내지만 관리사무소/경비/출입 통제 등 절도 방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설 경비업체 보안 설치하지요. 동네 단위로 자율방법대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무인 점포는 문 열어놓았으면 그만큼 절도에 대해 대비를 더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사업체가 사설경비 안쓴다고 경찰에 세금 더내나요?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권력이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스스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거고 그건 무인점포도 마찬가집니다. 무인점포 절도 100% 잡는것도 아닌데다 그걸 경찰이 보상해주지도 백년천년 물고늘어져 끝까지 수사해주지도 않습니다.
단순 소액절도면 카메라 해상도가 낮다느니 뭐라느니 하면서 경찰이 추가조사 미온적이면 절도금액은 점주가 다 떠안는거에요. 그걸 감수하고 본인들이 장사하겠다는데 세금을 더내라느니 소리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무인점포가 절도에 대해 아무 대비를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또한 무인점포가 경찰을 사병 부리듯 가능하다고도 믿으시구요.
제가 다닌 점포는 CCTV 외엔 없어보이던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대비가 있을까요? 다이소에도 있는 도난태그라도 설치된 무인점포는 못 보았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기는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아무 신고도 없는 것과 사소한 것이지만 반복적인 신고가 있는 것 어느쪽이 부담이 될까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합의금장사 - 사실이 어떻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만 가는 것은 업주들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텐데요? 업주들이 단체로 개선책을 제안한다는 등의 행동은 몇 년째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뉴스 말고, 님 주변에 합의금 장사하는 매장 자주 보이시나요?
보통 합의금 노려대는 곳은 가게 접을 생각으로 해대는 곳이 많죠. 마치 헬스 먹튀하기 전에 회원비 땡기는 것처럼요.
또한 절도범 사진 붙여대는 곳은 여기 댓글에도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손님 줄어들거 감안하고 도단당하기 싫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 신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신고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나요?
그런 논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는 경찰을 부를 때마다 별도의 세금을 내야 맞지 않을까요?
저는 살면서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 본적이 거의 없으니,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면 찬성합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더니 성희롱을 당했고,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도 성희롱 당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님이 맞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샘물교회 사람들 비난 안 하시나요? 테러범이 문제일텐데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낮에 미니스커트입고 다니다 성범죄를 당했다. 당연히 피해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한국 사회는 이정도로는 성범죄 당할 위험이 없다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여행주의 국가 - 치안이 위험한 나라에 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하면요? 왜 그런데 갔냐?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피해자도 비난을 피할 수 없지요.
여기까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무인 점포로 돌아와서요.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절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고 자기 조절을 잘 한다고 여기시나요?
이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업주가 그냥 손실로 처리하면 아무도 비난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질겁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현행범으로 잡은 게 아닌 이상 그냥 손실 처리하지요.
그런데 왜 무인 점포만 합의금 장사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왜 수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문제 없고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이라 할 것이 아니라 업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하지요.
샘물교회 이후 안 읽었습니다.
무조건 님이 맞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박을 못 하니 정신승리로 가시는군요. 오늘 밤 좋은 꿈꾸세요 :)
반박의 필요성도 못느꼈고, 샘물교회 얘기하는 분에게는 더이상의 대화가 의미없다고 느꼈기에 무조건 님이 맞는걸로 하는 겁니다. 그만 떠나세요. 승리를 품안에 넣으시구요~
무인 라면 가게에 가보니, 결제를 해야 제품이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앞으로 무인 가게들은 선불 결제 후에야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꺼낼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많은 학교 근처에 오픈하고 합의금 장사가 주 수입이라고 합니다 : 일반화의 오류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받고 세금 안내니까요
치안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는겁니다… 본인은 서비스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확신하니 엄한데 트집을 잡으시는 듯한데 깊게 파고들면 그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존 하는 게 '절도'뿐일까요? 일반음식점은 싸움나면 공권력에 의존 안하나요?
그 집에서 파는 술마시고 싸움질 해대는데 왜 경찰이 출동하죠? 혹시 개인적으로 경찰을 자주 출동시키시나요?
유인매장인데 절도가 많아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가게는요?
그리고, 무인점포 중에서 꽤 오랜기간 동안 경찰 공권력을 1번도 이용 안한 곳은 또 어쩔겁니까?
분노는 정확한 팩트, 타당근 근거에 기반하면 좋겠습니다.
무인점포는 왜 학교 근처에 많을까요? 빌미를 잡았다고 법으로 족치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를 상대로요. 비정상적인 형태맞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굉장히 사회는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 덫을 조성해놓고 걸리면 너 범죄자야. 라고 하는게 더 큰 범죄인 아동학대인거죠. 그 아이가 그 사건으로 인해 사회를 적대시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가게들은 왜 보안에 투자할까요? 옳고 그름만이 맞다면 문도 잠글 필요도 없고, 다 오픈해놓으면 되는데요. 확률상으로 벌어질 일은 벌어집니다. 환경을 조성해놓고 법적으로 내가 옳아. 이런 태도가 법조만능주의와도 맞닿아있지 않나요? 왜 판검사들이 기고만장한지 다 이유가 있었네요.
교통사고만 해도 왜 과실을 매길까요? 어떤 운전자가 불법 운전으로 빌미를 주었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가 족되바, 난 합법이야. 라고 박아버려서는 교통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다고해서 범죄가 안일어날까요?
경찰이 있다고 사회에 범죄자가 안생길까요?
무인점포는 결국 여러 사업장의 형태 중 일부 입니다. 매출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구요.
무인이라서 범죄가 발생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빈도 높게 발생합니다.
- CCTV 카메라도 운영하고 있고,
- 결제 KIOSK에 도 카메라가 있고,
- 물건 훔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짜피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저지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어려서 몰라서 그럴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안그러길 바랄뿐입니다.
그냥 무인점포는 결국 여러 사업장의 형태 중 일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돈 퍼주는 정부에 치가 떨리는데 또 세금을 내면 결국 작성자분과 자식대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한번 올라간 세금은 내려가지고 않습니다 ㅎㅎ
무인점포가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세금'이란 표현에 반감이 엄청나네요.
밤에 으슥한거리 혼자걸으면 뻑치기세
짧은치마 입으면 성범죄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ate-night-levy-guidance/amended-guidance-on-the-late-night-levy
무인점포세 내면 무인점포 범죄 감소나 예방과 관련이 있나요? 무인점포세 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커버해줄건가요?
무인화점포일 떄 경비시스템 의무가입 법제화, 무인화점포는 개업시 도난방지 조치가 되어있는지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거나... 등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게 맞는 방향일듯합니다.
절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 인건비 절감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무인 방식을 취한 건데
그게 싫으면 매장에 사람을 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출입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심각한 절도나 상습절도가 아니면 신고조차 안합니다. 어차피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걸 아니까요. 심지어 심각한 절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cctv 자료등을 분석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제대로된 수사가 될까말까입니다.
좀도둑에 공권력을 동원해 신경써줄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한가하지 않아요
도난/절도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면,
영업점을 폐쇄시켜야죠.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뚝딱 절도범을 경찰이 죄다 잡아다 놓나요?경찰서 신고하고, 영상자료 확보 제공 등등 신경쓸일도 많을겁니다. 그걸 애초에 합의금 수익을 설계한 장사로 표현하신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같아요.
해결책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치안에 기대는 정도가 업태,업종마다도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한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것같습니다.
무인은 아니지만 가게 밖에 진열해놓고 파는 과일가게도 그렇다 할 것 아닙니까
제 기준으로는 신박한 논리네요..
그럼,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에 대한 공권력 낭비가 극심한다고 해 저작권과 법무법인 수임료 200퍼센트 인상 시켜야하겠네요. 요즘 영화관수익 급감하면서 한국영화 배급사와 법무법인들이 토렌토시스파일 올려 사람들이 받도록 유인하고 있는데 말이죠.현재 무인점포 고소 합의 사건보다 토렌토 합의금 고소사건이 몇십배 더 높은 시장입니다.
아이들이 물건 훔치는건 당연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업은 나쁜거야 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애초 물건 훔치는 행위가 잘못된거라는걸 가르쳐야죠. 대체 이게 뭔..
이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나네요. ㅠㅠ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함부러 얘기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철없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업주와 합의하고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사람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하고 난 다음 공권력을 찾아야지. 자기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하고 공권력을 찾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세금까지 매기지는 않지만 미국 어느 주에서는 영업장에서 다수의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건 자기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요.
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100에 99명 98명은 거져가라고 해도 안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두명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애들도 그럴 수 있고 노인들이나 부랑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가?? 다들 좋은 동네에서만 사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