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5억 하던 아파트가 3년 만에 15억이 됐습니다.

그 시절, 임차인들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임대인들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결국 민심을 뒤흔들었고, 그 분노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2022년 말에는 집값이 약 30%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인하, 규제 완화, 각종 정책 대출 등 사실상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지며 다시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상급지부터 폭등이 시작되더니 중상급지, 중하급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대장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하죠.

하지만 아직도 전고점은 커녕 30% 이상 떨어진 지역도 많습니다.
노도강처럼 회복이 더딘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울은 절대 안 내려간다”, “서울 아파트는 원래 못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못 산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이 2~3배씩 폭등하면서 그때부터 서민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잠실조차 10억이 채 안 되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셨죠.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거품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중심을 잡으시려는 대통령의 태도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많아서 FOMO를 못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마치 평행세계에 사는 듯한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이 정권 교체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근로 소득의 가치가 인정 받고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꿈 꿀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