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걱정이겠지만, 이번 내란사태를 겪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사태 이후 국힘이 보수정당의 가면을 벗고 극우정당이라는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당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과거 독재정치와 독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세력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내란 사태 이후 여론은 정부와 여당에 긍정적이지만 지방선거나 대선에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에 못미치거나 겨우 과반을 넘고, 대선에서 국힘이 정권을 잡게되면 저들은 또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엄 후 국회 보고가 아닌 비상계엄이든 경비계엄이든 계엄령 자체를 국회 동의 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군통수권도 제한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했으면 합니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여 전시를 가장한 후 계엄령을 통해 쿠데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입법기관을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을 통제하면 되는거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라 악몽같은 상황을 그려본 겁니다.

정부여당이 제2의 친위쿠데타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