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만요.
법률 재/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이고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냐...
누가 봐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너무 막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존재하는건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를 이상한데 쓰고 있다는거죠.
계속 이상태로 질질 끈다? 내란 재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은 "니들이 뭘 어쩔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여기서 폭주하면 무서운건 입법부인 국회지 법원이 아니에요. 옛날에야 검찰이나 저쪽당이 손발 되어서 견제를 하든 수작질을 하든 고소를 하든 했죠. 지금은 그거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시겠다고요? 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법으로 조져줄께요. 한번 누가 더 막장인지 가볼까요? 자신있나요? 법원???
대법원장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대법관 임기를 3년으로 줄이면?
판사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줄이면?
판사의 정년을 60세로 줄이면?
응??? 너님들이 어떻게 할껀데요? 국회가 민주당이 앞뒤 안재고 갈겨대면 잘나신 판사님들아 너님들은 그냥 두들겨 맞아야해요.
법원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을 할수 없는 기관이지만
국회는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힘싸움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한번 빡치게 해보세요.
저도 보고 싶네요. 빡쳐서 폭주하는 민주당이 어디까지 미친짓을 할지 말입니다.
요즘 당대표 되었다고 조용한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법원 사람들도 한번 맛볼때가 되긴 했어요.
판사님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전관예우 판결 조사특별팀 만들어서
전관예우로 돈쓸어담는 뻘짓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판사님들 어설프게 정치질하다가 역공 당합니다.
법질하는 것들은 법으로 죽여야죠..
민주당내 수박들이 우주방어 해줄거라는걸 믿는거죠.
헌법재판소 믿으시나요?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걸 믿지 않는다는 식이면 민주당 혼자서 뭘 할수 있을까요?
탄핵만 봐도 헌재가 윤석열 외에 인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나요? 정부는 수사자료 내지 않는 검찰 내부에서 압박하고, 민주당은 관련법안 개정하고.. 정부여당이 눈치보지 말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싸웠으면 합니다.
그냥 두면 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내란의 밤엔 위법이고 적법이고 계엄사령부를 지원하려 했으면서 이제와선 박성제 풀어주면서 위법여부 인지 운운해요? 그게 판사가 할 짓인가요? 그냥 멍멍이들 수준일 뿐이예요. 크게 맞아봐야 정신차립니다. 어디 안방샛님주제에 거들먹거리나요.
민주당 빡치면 아무도 못막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안 빡쳤다는게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민주당은 점잖은 분들이 많아서 몇몇만 빡치더라구요.
지금도 안하는데 나중엔 할거같나요
속도가 너무 느린것 같아요
더 빠를수 없는거 아는데 국회중계 볼때 마나 너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1원도 없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소관입니다.
내년 법원 예산중 대법원 관련 예산만 삭감해 보죠. 이건 헌재로 갈수도 없는 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딴지 걸면서 깍아보죠.
대법원장 차량 일지 안쓴다네요. 그것부터 일단 깍아보죠. 어떻게 되나
이거 보고 빡친다고 판사들이? 그럼 더 쎄게 해 줄게 할 챤스가 되죠.
과거에도 검찰이 우겨서 '등'하나 집어넣고 지금은 1년 유예를 줘서 검찰이 신나게 언론플레이로 떠들고 변호사 동원해서 공작 하는 걸 보면 결국 보완수사권이나 그 이상의 권한이 검찰에 남을 것 같고요
이런 여지를 주는 모습을 본 법원이 빡친 민주당을 무서워할까요?
중도는 강자 옆에 서게 마련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아마 그때즈음 대법관들이 대국민사과 성명 낭독같은거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 높다 보이는데, 그런 모습 보여도 대중들은 싸늘하게 바라볼거라 전망해요
민주당이 하면 = 반항
tq것들이 사람 봐가면서 ㅈㄹ을 해대니 신뢰를 못받고 욕을 먹는거죠.
멀리 안가고 10년 전의 검찰, 법원 신뢰도와 현재 신뢰도를 조사해보면 뚜렷하게 차이가 날겁니다.
가면 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돼지 정권에서는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개같은 짓들을 했죠.
봐줄 필요도 없고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재개발 해야돼요.
APEC에서 성공적으로 관세협상 타결되면 아마 시동걸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 조중동은 그냥 쓰레기인지라 그들이 뭐라고 생떼를 써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투브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처참한 상황이 다 공유된지라 여론은 민주당 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