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목표는 .. '주거비용'의 감소여야 하지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되어선 안됩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분 좀 ..  아봉 좀 시켜야 합니다. 

이분은  금투세 때도 개소리하더니.. 

보유세는..   다세대 다가구와  아파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결국..  그게 누구든  주거비용의 증가를 일으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그 비용증가를 하위계층에 전가 할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 피해는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들이 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   '주거비용'의 관점에서 

값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월세'의  공급이  늘어나게 하는게  가장 좋은 대책인 겁니다. 

당연히 ..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하는게 중요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도.. 전세제도가 임대인에게 불리하도록 유도하고 

값싼 월세 공급이 더 유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세제개편을 통해)

마치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유도하도록 세제개편을 하듯이 ..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더 많이 공급하도록  세제를 유도하고 

(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데 ..  분리해서 별도의 세제를 만들어준다던가 ) 

개별호의 월세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세제 제도를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정책이 필요한거에요 .. 

그리고..  어쨌든 주요 '상급지'에 대한  주택수요는  

누구나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클 수 밖에 없으니 

월세던 전세던  매매던 ..  소득증가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을 주는 정책으로 유효한 것은 

저  상급지라는 개념입니다. 

과거  사대문 안에 있던  고등학교들 이전 햇는데 ..  

과거 그 학교들이 있던 곳들과..  지금 있는 곳들에 가격이 어떠한가요? 

즉,  상급지를 박살내는게   가격을 박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각종인프라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행정서비스,  금융서비스에 대한 것들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