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이야기하면 다들 나서서 하는 말이 문재인 때 해봤다 뿐이죠

그때와 지금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절대적 집값 액수와 전세가율입니다

일단 먼저 의미없는 꼬투리 댓글을 막기 위해서 

1. 보유세는 저가 아파트에는 부과하지 않을겁니다 

현재 정부가 팁을 준건 이제 정책을 절대적 액수에 따른 차등을 둔다고 선언했고

보유세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현 대출 규제처럼 15억 미만, 25억 미만, 초과 이렇게 구간을 나눌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은 안 올랐다 전국민이 조세 저항이 만들어졌다는 다 방해를 위한 소리일뿐입니다

2. 아파트 값의 절대적 액수가 21년 문통때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는 잠실 엘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문통때 최고가 약 25억이라면

현재 최고가는 약 35억 수준입니다 21년대비 25년 4년간 우리의 임금 상승률은 어떠한가요?

과거 25억에서의 1%와 35억에서의 1%는 2500만원, 3500만원으로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1%를 부담해야하는 절대적 액수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은퇴, 노인들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전세가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급지라고 불리는 강남3구, 마용성등은 이제 전세가율이 40%로 문통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상급지 아파트라는 건 이제 단순 거주를 넘어 사치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엘스 기준으로 전세가는 21년 약 10억에서 현재 25년 11억대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세라는건 전세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용은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4. 문통때와 달리 보유 수익성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보증금 1억을 40만원으로 보니,엘스는 현재 440만원 월세라고 생각하자면 

1년간 기대 수익은 5280만원이고 이때 보유세가 1% 적용시 3500만원 결국 연간 1780만원 수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서울 내 하급지 오피스텔보다 못한 소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 핵심지가 사치재가 되어가는건 단순히 오를거라는 기대감일뿐 

보유했을때 그 어떠한 페널티 없이 반대로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만 쌓이니 내놓지 않는겁니다

서울 내 공급은 사실상 5년내 불가능합니다 지금 착공해도 5년인데 착공 물량자체가 사실상 0입니다

지방 발전으로 인한 서울내 수요 이전 역시 불가능 합니다 

더욱 이렇게 단순히 서울에서 살지 않았다고 수십억 차이가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결국 현 세제상 서울의 비싼 집을 보유해야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를 타파해야

매물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것 자체가 새로운 공급이 되는겁니다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오르면 정권 유지 못합니다

더더욱 지금 처럼 서울내에서도 양극화, 서울과 지방에서의 양극화 차이가 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신: 이런글에 달리는 마지막 이야기는 월세 전가인데 보유세 오른다고 월세 전가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거주에 대한 대체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월세는 가처분소득에 따른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유세가 아니더라도 본 아파트 값에 터무니없는 월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해당 내용을 반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