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프 임기 이제 막 5개월이 채 안된 극초반입니다. 잼프를 성남시장부터 ‘행정의 신’의 성과를 경험해 와서 진작부터 대통령 최적격자로 인정해 온 저로서는 잼프가 온갖 위기를 겪고 당선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성공하는-제게는 제1조건이 결코 정권을 그켬당에 내주지 않는-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의 노파심에서 주제별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87체제가 지속되는 한 대통령은 5년 단임일 수밖에 없는 반면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한계(기존 개혁 정책의 드라이브 일변도가 불가능)하에 외교/국방 등 전방위적 과제 산적이라는 난제 하에 임기 내 여러 분야별로 무리한 정책을 추구하다가 반발을 사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코앞에 다가온 마당에 서울에서 다섯살훈이를 꺾을 막강한 후보 물색이 용이하지 않은 마당에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는 아니더라도 기존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파가 없는 잼프는 언론/사법/검찰을 비롯한 곳곳에 도사린 내란세력은 물론 당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2년 후인 2028년 총선 압승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기초/광역 지자체에 언론/사법/검찰과 같은 강고한 반대세력이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광역지자체장으로서 전대미문의 성과를 올린 ‘행정의 신’인 잼프로서는 하고 싶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놓쳐 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통 때 임기 극초반 되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저도 근본 취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을 내걸어서 경제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는 우를 범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미 노통 때 실패한 김수현 수석과 김현미 국토의 반복되는 뻘짓을 통해 결국 정권을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목체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문제점

1. 김현종 전대표의 기용 배제와 동맹파가 장안한 외교/통상라인의 위험성

- 김 전대표가 잼프의 당선 유력이 예상되는 5월 초 미국을 방문해서 전/현직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결과를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 있는데 6.3 대선이후 어떤 보직도 받지 못함.

- 그 배경에 너무 나댄다고 기존 외교/통상라인에게 찍혀 잼프로서는 늘공이나 전문가 집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김 전대표를 기용하기 어려운 사정

- 정세현 전장관이나 김준형 의원의 지적처럼 외교/통상라인을 동맹파가 장악한 것이 거의 확실

-그들의 협상 능력이 김 전대표에 비해 현격히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늘공 특성상 임기 5년 단임 대통령 시기를 잘 넘겨 출세를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유혹에 빠져 윤빤스 때 한/최 같은 퍼주기 일관은 아닐지라도 협상을 우리에게 현격히 불리하게 하고 그저 합리화만 할 가능성

2. 4월초 윤빤스 외교통상라인의 대트럼프 협상방향을 잼프의 라인이 계승?!

- 윤빤스 라인은 그저 대놓고 굴복 외에는 전략/전술이 전혀 없는 퍼주기 일변도였는데 정권이 바뀌어 라인이 다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는 계승된 듯한 느낌적 느낌

-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1월 초 취임하자마자 현기차 정의선이 트럼프 입회 하에 대규모 투자 발표한 것도 우리 카드를 먼저 꺼낸 조급성

- 잼프가 국익 우선하라고 하고 아마도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지침을 내리고 있겠지만 구체적 사안의 기술적 함정에 빠져 어공들에게 포획될 가능성도 존재(대통령으로서 임기 극초반 현황파악을 위해서도 당분간 만기친람이 불가피한데 시간도 부족한 상황)

- 잼프 출범 이후 미국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가 선제 제안한 것(특히 통화스와프)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을 가능성

3. 10월 말 APEC 총회에 협상 시한을 스스로 맞추고 있는 듯한 위험성

- 협상은 조급한 넘이 먼저 성내고 실수해서 결국 지게 마련인데 우리 스스로 APEC 개최를 앞두고 성과 올리기에 조급해서 협상을 마무리지려는 성급한 태도가 엿보임.

- 통화스와프가 최우선 협상 의제일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꺼내서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

- 통화스와프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외환위기를 방지하고 준기축통화국으로의 위상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는 있으나

-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가 우리 스스로 외환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그널을 글로벌 시장에 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음.

- 우리 측에서 통화스와프를 먼저 꺼낸 이후 미국이 미적거리는 것은 이것을 반증, 무제한이 아닐지라도 몇 백억~천 억 달러 수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외교/통상라인이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음

- 또한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원화로 주고 미국이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률 급등 방지 등을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측에서 먼저 트럼프 임기 3년 동안 매년 수백억 달러 지금!현금!입금!에 대한 한 천 억달러 현금 퍼주기에 대한 안전장치에 불과할 수 있음(요구액 3500억 달러 대비 외환보유고 및 당장 동원 가능 달러 부족 등을 들어 매년 350억 달러*3년=약 천억 달러.

- 특히 이런 관점은 결국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우리는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협력에 선수를 쳐서 글로벌 구도 재편에서 승기를 잡자는 동맹파들의 판단일 수 있으나(바이든 이래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된 인식)  

- 전임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으로 꼬드긴 것에 정당 소속이 전혀 다르지만 트럼프는 이미 독 안에 든 쥐라고 판단해서 관세 등 무리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큰 맥락에서 미국의 일관된 기조로 해석 가능한데 향후 미국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되찾는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음(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확보한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리 만무).

4. 핵재처리/핵추진 주권 확보의 양면성

- 우리의 비대칭 전력은 이미 트럼프 1기 문통이 확보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현무5의 가공할 위력(무장 톤수를 줄이면 거의 중국 전역 커버, 8~9톤의 중/단거리라면 거의 핵무기 수준의 위력)을 확보한 마당에 핵재처리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에 혈을 뚫고 대규모로 원전 새로 짓지 않아도 기존 원전 가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나

- 주변 강대국 중/러/일의 반발을 무릅쓰고 굳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장기적이고 비경제적인 기반의 마련과 현재의 경제 능력 낭비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스러움.

*대안

5. 일단 시간을 끌어라

- 싸움에서는 급한 넘이 먼저 성내고 실수하길 기다려야 하는 게 최선의 전술일진대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은 물론 송전망 관련 공급능력도 독일 지멘스를 제외하고는 유일한데 급한 건 미국임.

- 일본이 왜 먼저 MOU 수준(+내국법 우선)의 협상 타결을 하고 이후에 불리해지자 먼저 협상 내용을 까서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성급히 우리의 통화스와프/핵 관련 등 제안을 먼저하기 전에 저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히 파악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불가능한 점을 어필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음.

- 그러면 우리는 대미 협상이 최고의 사안이지만 트럼프는 이/팔전쟁, 러/우전쟁은 물론 여러 국제 사안에서 더 중요하고 다양한 사안이 첩첩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내전에 가까운 전방위적 관리에 스스로 허둥될 수 있는 가능성의 틈새를 노려야 함.

6. 최고의 게임전술은 Tit for Tat+살라미+성동격서

- 안미경중이라는 편의적이고 전략적인 모호성이 최고이지만, 극심한 미/중 패권전쟁의 돌입으로 전략적 모호성은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라는 극단의 환경에서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전세계 수천명의 게임이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최고의 게임전략은 단순한 Tit for Tat(네가 떡 하나 주면 나도 떡 하나 주고 네가 내 뺨 한 대 때리면 나도 동일하게 복수)

- 이에 더해 이슈를 잘게 잘라 매우 세세한 수준으로 만들어 건별로 대응하면 추상적 담론 수준에서 빠져 디테일에 있는 악마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사안의 구체성을 높여 상대방 제안의 비용/편익을 용이하게 추정 가능하여 우리의 실효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장점

- 단, 때로 ‘성동격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주둔비용의 급격한 증액 요구를 하면 주한미군 축소/싸드 철수/반환미군기지 오염복원 비용 청그 등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