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중국에서도 전세라는 개념은 없읍니다
보증금은 월세3개월치를 내면 됩니다
일단 부담이 많지 않더군요
월세가 비싸다 느껴지면 좀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지만
보증금으로 인한 압박은 많지 않읍니다
어디을 가든 보증금은 월세3개월은 같으니까요
단순 이사 때문에 마련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읍니다
이점이 정말 좋읍니다, 주거비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국에 비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고 여기 월세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읍니다)
요즘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조카가 월세방을 알아보는데
1000에 60 또는 2000에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전세사기 걱정도 하고 있어서
문득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보증금이 왜 저렇게 비싸야 하지?150~180이면 조카가 그나마 마음 편안하게 찾아볼텐데,,,,
우리나라도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른나라들 처럼 하면 좋지않나?
아래 전세제도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주절주절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내보낼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미국이 3개월치 월세만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개월 밀리면 경고, 2개월 밀리면 바로 퇴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입니다.
남은 1개월 보증금은 퇴실 때 정산하고 돌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장이 되면 보증금 많이 받을 필요가 점점 없어지겠죠.
결국 그 제도는 현재로는 최선이라 봅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한국보다 다른나라가 세입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요... 미국 유럽등
전세는 임대료를 안내는데 명도가 필요없죠.
전세인데 명도라는 것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계약이행의 문제일텐데요.
다른 나라 살아보면…
한국이 더 쉽고 해외가 더 어렵습니다
이제 월세 보증금은 법으로 제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강제 퇴거를 쉽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은 전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세입자 보호제도는 전재산과 디름없는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엄격히 제도로 보호를 해줘야죠
결국 모든게 전세제도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나라중에 강제퇴거 쉽게 시키는 나라없어요.
저도 여러채 운영하는 원룸에서 거주했던적이 있는데 방빼는것도 수월하고 관리도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더군요
월세도 주변 시세대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비싸도 관리 잘되면 또 만족해 하는게 있어서.
월세 시장이 본격화 되면 집주인들끼리 더 경쟁해야해서 가격이든 퀄리티든 신경 써야할거에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서 그런거죠.
중국은 확정일자, 보증보험 제도가 약해서 분쟁이 많다고 하는군요
중국은 임차인 먹튀를 걱정하는 반면, 한국은 임대인 먹튀를 걱정하는군요
3번은 당연히 임대인은 안전장치(보증금)이 중요하죠
이건 어느나라이건 임대인 이라면 동일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1년정도라고 생각해야합니다.
보증금을 해외처럼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으로 3개월 월세 밀릴 시 사설 강제집행 고용해서 집 비우기 가능, 그 비용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도 3개월치 월세 정도로 보증금을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이든 상가든 2년치 월세가 보증금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순기능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죠.
참고로 미국, 일본, 유럽은 임대인이 임차인 심사봐서 임대줍니다.
직장, 직업이 안좋거나 신용이 안좋으면 돈 있어도 원하는 월세 집 못 구해요.
어떤곳은 인종차별도 있어서 특정 인종에겐 안주는 경우도 있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2년치의 월세(어떤 이에겐 전 재산)를 일시불로 지급해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한게 아닐까요
즉 전세보증금이 개인에게 또는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기요?
밑줄도 같이 읽으셔야죠.
"임대차보호법의 순기능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죠."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임대차보호법의 순기능은 일방적인 한쪽만 보호를 해주는 법이라 역기능인 부작용이 발생하는겁니다.
모든 법, 정책, 규제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임대차3법도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한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본문에는 월세 보증금을 얘기하셔서 다들 비슷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작성하시는 대댓글은 전부 또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얘기 하시네요...
전세는 임차인이 보호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보호가 "전세보증금"을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와 안 맞다는 것이 댓글들입니다.
맨 위에 대댓글에 적었지만 "전세보증금"을 한 번 건네고 나면 임차인은 추가 지출이 없기 때문에 "명도"를 당하는 일은 계약내용 불이행 밖에 없다는 거죠. 임대인이 경매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요.
다른 이유라면 보증금을 턱없이 올리는 경우인데, 그건 쌍방 합의가 필요한 것이구요.
아니면 세금 얘기 대신에 최근 생긴 논의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논쟁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월세 2~3달치를 요구하는건 사실 한국이 특이하게 보증금이 높을 뿐이지 왠만한 나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대신 당연히 월세는 보증금을 높게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높아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전세 수준이 아닌 한 월세 보증금은 대출을 요할정도로 높진 않고,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사기도 훨씬 적은편이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답하긴 어렵네요 다만 대략 14년정도 거주 하면서 그런 일은 아직 없었읍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1년치 선납은 선을 한참 넘었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심이 어떠실까 싶네요
중국에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좋다고 보기 어렵읍니다
분쟁도 많고요
제 주변 지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려는 임대인과 다툼이 있었죠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해서 수리비 명목으로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그게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겠죠
새 집이나 인기 많은 집인경우는 주인에게 주는 사례금이 추가로 월세 1~3달치 정도 드는게 보통이네요.
월세가 당연시 되어 있고, 임대료 입금일에 맞춰 임대인의 생활도 연결되어 있어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임대료 내야 하는 날짜에 못내면 엄청 미안해하고 바로 연락 합니다.
2개월 밀리면 그런 사실이 임차인의 보증인이나 보증을 하는 회사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뉴스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강제 집행까지 들어가면 가차없이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만 다닌다고 해도 최소 3개월~1년씩 명도 소송 자체를 연기해줍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겨울에는 춥다고 강제집행을 안합니다.
강제 집행을 갔는데 노약자가 있다면 집행을 안합니다.
강제 집행시 강경하게 맞서는 임차인이 있으면 안합니다.
제가 들은 최장은 명도 소송 승소 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 3년이 좀 넘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교회의 재개발 알박기도 결국 강제 집행 실패했었죠? 공권력이 필요할때는 작동 안하고, 필요 안할때는 작동하는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면 뭐 3개월치 필요없습니다. 1개월도 가능하죠
비싼 보증금과 높은 수준의 임차인 보호제도는 역사적 연원이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나라에서 그걸 법원 절차 없이 강제 집행 가능할리가 없죠.
어느 나라에서든 세 주는 사람이 치뤄야하는 당연한 리스크 가지고, 한국이 특이한 것 처럼 뭐라하는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뭐 그런게 부담되실수 있으니 그런일에 대비한 사보험 같은건 있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리스크 때문에 일본에선 임대인이 아무에게 임대를 안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가서 월세 집 구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 환경상 많은 나라에 살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위치와 집이면 일단 직장과 수입이 증명이 되어도 외국인이라면 임대 안주려는 임대인이 허다합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위치거나 집 컨디션이 좋지 않은곳이 아니라면 조건 좋은 직장, 직업, 수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렌트집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일본 부동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가 나올 정도의 사람이, 월셋방 구하는게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하는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물론 “난 외국인 안 받아” 하는 인종 차별적인 일본인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회사를 가입하라는 등을 요구하는데, 보증회사가 일종의 보험인 셈 입니다.
한국도 보증금을 월세의 3개월 등으로 제한하면, 그런 사보험이 발달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전월세를 주는걸 기피하는 임대인이 있을겁니다
본질을 생각하셔야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임대시장에서 차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 망가지게 하고, 임대료 안내고 등등 문제 일으키고 외국인은 언제든 도망가거나 자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차별을 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전월세 주는거 기피하는 임대인 거의 없습니다.
왜냐? 보증금을 최소 2년치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무슨 일 생기면 보증금으로 해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차인들이 일명 빠꼬미들이 많아서 임대차3법이니, 임대차보호법이니 따지고 들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다 챙기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런거 잘 모르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외국인을 컨트롤 하기 더 쉽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낮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외국인들에겐 디파짓(보증금)을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내려간다?
외국인을 기피하는 본질처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신원이 확실 한사람 ( 좋은 직장, 직업, 소득등) 즉 월세 밀리지 않고,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끔 훼손을 안할만한 사람을 따지게 되는게 해외 렌트 시장의 본질입니다.
월세 1년치 선납
제주도 '연세' 생각나네요
특히 월세를 놓는 집 주인들의 편차가 크겠죠?
(한국에서 전세 살때 거실 원목 스크래치 났다고 전체 교체비용 달라고 하던 어떤 아주머니가 생각나네요 ㅎㅎ)
전 다만 14년을 거주하는 중국 광저우에 살면서
우리의 전세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나 싶네요
댓글에 진상 세입자의 문제점에 대해 글들이 보이는데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전세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그게 맞춰 많은 제도가 슬기롭고 옳바르게 바꿔야겠죠
지금의 제도로 미래에 혹시 바뀔지도 모를일에 대입하면 모순투성이겠죠 ㅎ
한국 월세가 싸다고 하는데 나중에 떼일지도 모르는 수천에서 억대 보증금 리스크 고려하면 싼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한 예로 독일의 세입자 권리는 한국의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받을때 거의 면접을 거쳐야하죠. 한번 들어온 세입자를 쫓아내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독일도 보증금이 한국과 같이 월세의 열배 내외가 되어야겠지만 대부분 석달치입니다. 계약에는 향후 10년간의 월세 인상금액을 미리 명시해두기도 합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보증금 금액에 모두가 익숙해졌을뿐 결코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높은 전세보증금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줘야하고 제도의 미비로 과거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었던거 아닌가요
이제는 전세사기 마져 빈번하니 또다른 제재가
얹혀지고 있겠죠
독일 임대 시장은 60% 이상이 공공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가 높은 우리나라와는 반대죠.
정부가 나서서 힘든 임차인을 길거리로 내몬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한 정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부러 월세를 안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경로로 제한을 걸 방법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대 민간인의 계약인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1시간이면 되는 임대차계약에 왜 그렇게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까요?
결국 향후 최소 10년간 문제가 아예 없을 사람을 임차인으로 들이기 위한 것이죠.
요즘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임대인의 세금납부내역/해당건물의 보증수입내역/ 대출 내역 등을 임차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낮추려면 최소한 임차인도 저런 내역들을 임대인에게 공유를 하고 서로 인정해야 계약을 체결하게끔 법을 바꿔 가면 되지요.
차임 연체시 명도를 쉽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보증금이 낮아질 수 있겠죠
주한 외국주재원들이 전세제도가 너무좋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주같은 곳에서 월세가 외곽기준 300이상 입니다.
집주인은 인스펙션언제든지 보러올수있고요.세입자 동의? 그딴거 필요없습니다.완전 집주인 마음대로입니다.전세4년보장 해주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미국에 홈리스들이 많은 이유가 직업잃고 월세또는 주단위로 주거비내야하는데 못내서 그런거잖아요.
전세부작용있다고 당장없애자고요?ㅎㅎ지옥이 펼처집니다
해외 주재원이고 몇개국 살아봤는데
월세 진짜 좋습니다
거금 없어도 되고요
주한 외국 주재원은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던지 하니 월세처럼 현금 관리 안하고 소득에 안엎어져서 세금관리가 편해서 그러겠죠
보증금은 3~4개월치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 떼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에 나간다고 하면 그 당장 다음 임차인을 못구할수도 있고
보증금이 없으면 임차인이 극단적으로 야반도주하면 답없습니다. 거기에 천에 육십이면 오피스텔일텐데 그안에 빌트인 물건같은것들에 대해 물건에 대해서 훼손이 발생하면 어지럽죠
소송을 하면 금액에 대해서 보전 받겠지만 굳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나 보증금 월세 제도가 있는데 리스크를 가져지는 않을듯합니다.
무튼 임차인과 분쟁에서 해결할 물꼬를 만들어 놓는것이고
보통 천에 육십이면 삼천에 사십 오백에 팔십 백정도면 조율 될겁니다.
그러면 6달정도 월세인데 리즈너블 하지 랂나요?
일부러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월세를 안 내면 빨리 빨리 조치하더라도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년치보다 작으면, 그냥 버팁니다. 그럼 보증금만으로 1년 살 수 있습니다. 직접 당해보시면 보증금 많다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