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일
"전세 대출과 전세 금지한다." 발표할수 있는 정부는 없을겁니다.
점차적으로 전세대출을 없애고 전세를 없애려면
높아지는 월세 시장을 대체할 주거 형태가 있어야겠지요.
제일 베스트는
- 10년 공공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의 보증금/월세라면
오히려 다들 전세보다 훨씬 선호할겁니다.
2타입 모두 59~84형까지 다양하고
경기도/인천은 84형 기준 보증금 맥시멈 1억 8천 내외에
월세 30만원대도 가능하거든요.
(서울좀 가격이 쌤)
저런 형태로 해서
맥시멈 10년까지 2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해서
로테이션 돌수있으면 베스트일겁니다.
이런게 있어야 전세가 없어져도 시장에 전혀 타격이 없죠.
해외가 월세 높다고 우리나라까지 꼭 그렇기 갈 필요는 없으니깐요.
해외가 당연하다고
의료민영화하고 총기허용할 필요 없듯이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적대시 하는 지금 기류에선 90% 대다수의 민간임대는 정부를 같이 적대시 하니 좋은 임대는 기대하기 힘들죠.
그냥... 월세를 뉴노멀이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젠세가를 기준으로 월세가 정해지지만...
점점점, 전세가 없어지면서 집값을 기준으로 월세가 정해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오를 겁니다.
강제로 없앨수 있지 않을까요...?! 월세의 상승값을 억제를 정책으로 생각해보는건 어떠할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전세금 전체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전 거래이니 임대인 DSR에 포함 시키고 임차인 퇴거시 협의된 날짜에 전세금 반환하거나 안되면 계약만료일에 무조건 지급하고 안되면 임대인 바로 은행처럼 신용 문제 생기게 하면 되죠
전세 대출이 문제인거죠.
전세 대출 없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이미 시장에 민간임대 물건들이 있지만 시중월세랑 비슷하죠.
세금으로 전국민 주거를 해결해 줄 순 없어요.
아주 일부 취약계층만 해주는데도 세수가 거덜나고 있으니깐요.
그냥 해외처럼 가는겁니다.
그건 님 생각이구요 전 세금을 써서라도 주거안정은 확보해야 하는게 국가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34평 아파트 월세가 비싸면 인천 25평 가고, 그것도 비싸면 더 하급지 소형으로 가면 되죠.
노령연금 70-12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부가 돈쓸수있는 마지막인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 6070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은데 이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030년 넘어가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세금낼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해줄수있는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