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세제도, 고통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내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9456?sid=101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가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현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감사 중 나온 발언입니다
@농부의근성님
전세 제도는 좋은 제도죠. 입아픕니다...
없애려는 이유는 월세입자를 늘이려는 수작이죠
누가 득을 볼까요?
이명박이가 만든 악법
전세대출 먼저 없애야죠
전세 제도가 있고 없고는, 전세금에 대한 은행이자와, 전세금 사이의 차액을 세입자가 먹는가, 집주인이 먹는가의 차이 깉습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있다면 매매차익까지 투입금 대비 높은 수익율로 가져가게 됩니다. 게다가 부도시의 리스크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세제도를 없애서 월세입자를 늘리기 보다는 임대인의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한다는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00여채씩 임대하는 임사자들 보면, 리제느누제도를 개선해야된다는 생각 드실꺼에요.
전세 대출 없었을 땐 아무 문제 없었음...
보증금 맡겨야 하고, 보증보험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개인간 거래 방식을 쉽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은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보증금이 보통 1억 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월세가 300이라 하면, 3년 치 인데요...
보증보험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전세제도 없어지면 월세 보증금 낮아질거라 예상들 하시는분들 있는데 저는 개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집주인들 단합해서 올리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끼고 다른집을 투자하죠.
세입자들은 나라가 전세금 보증한다고, 전사자금 대출 보중한다고 대출을 남발하니..다 대츌받고 전세둘오가고 집주인은 이렇게 갭투자 안하면 바보되는 세상이 왔죠.
갭투자 한사람들 전세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전세 대출만 안해주면 갭투자도 힘들거고 자연스럽게 시장은 안정화 될껍니다.
전세 대출을 안해줘야합니다.
국민이 어떤걸 원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네는 집을 사는게 엄두가 안나고 월세도 천정부지
원문을 보면 전세 대출을 문제삼고 있지 전세 자체가 문제라는 논지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스 원문보니 님 말이 맞네요.
본문글은 낚시하는 내용이네요. ㅋㅋ
(이하 기사 인용)
--------------
이 총재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가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현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파트 전세는 집이 날아가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존속이 가능한 상태죠
정작 전세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쪽은 서민주택 쪽인데 말이죠.
전문기업 들어온다고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전세대출에 DSR적용하고, 전세보증보험 줄이거나 없애서 없애서 전세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월세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방향은 맞을 것 같아요.
ㅇㅈㄹ 하면서 협박 엄청 하네요ㅋㅋㅋ
그럼 지금은 뭐 월세가 낮나요? 전세 있다고 월세는 뭐 안올랐나 진짜ㅋㅋㅋ
통제 관리했으면 부동산이 그토록 오르지는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고 전세대출을 줄이고 월세 전환되면 서서히 집값은 안정되겠죠.
대신 그때 월세비가 만만치 않게 형성된다면 전세사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세가
유리했을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겠죠.
차라리 토허제가 아니라, 이게 선행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알아서 사고, 남의 돈으로 못사게 해야죠.
돈이 있든 없든 아무도 사지마... 이건 좀 선을 넘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현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가 소유자에게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켜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이고.
전세 소멸 -> 월세 수요 증가 -> 월세 오름 -> 빚내서 구입
아주 얄팍한 수법입니다.
일면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 제도, 보증 보험 제도를 바꿔나가야죠.
전세를 위해 5억이 필요하다는 예로들면
전세 대출금리 3.5% 로 년 1,750 만원
월세 수익률은 5.5% 정도로 년 2,750만원 입니다.
전세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렸을경우
매달 146만원 정도를 은행에 지불하는거고
월세로 돌렸을경우
매달 229만원을 집주인에게 지불 해야합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건 이해하지만 제도를 없애는건
일잔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요????
그렇지만 전세가 있다면 집값은 더 비싸지지요. 어디에 문제를 두느냐 입니다.
영원히 세입자들이 세입자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전세 대출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우리나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를 줍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끼고 집을 사면 은행이자보다 집값이 더 오르니 갭투자가 계속되는거겠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아직 집살 여력이 없는게 아니라 대출내서 집사는 것보다 전세살다가 나중에 집사는게 유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거고요.
어느쪽도 도의적 윤리적 잘잘못은 없습니다. 서로 베팅을 다르게 하는거겠죠. 다만 전세,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는 이상 갭투자는 계속될것이고 전세를 살지언정 집은 못사는 상황이 되는거고요.
앞으로 전세 살면서 남는돈으로 주식이나 다음금융투자가 더 매력적이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중이 높아지는게 국민경제관점에서 당연히 득이 되는거고요, 우리나라가 집값은 소득대지 높고, 주택 대출에 전세대출과 같은 가계대출이 많은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기준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전세라는 사금융에 전새대출까지 해주니 유동성은 늘어나고 금리부담은 커지며 갭투자로 인한 빈익진부익부까지.... 현재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시리리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은 파생상품과 사금융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같은 전세금에 월세로 비교했지만, 결국 세입자들의 지블능력이 떨어지면 월세도 낮아지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갭투자나 다주택자들이 집도 내놓게 되겠죠.
아니면 집을 못사도 주거 비용이 하락하나요?
그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월세전환해도 보증금 비싸게 받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자격이 되나요?
저만해도 임대사업자 물건에 전세 살고 있는데 주변보다 많이 저렴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이걸 없애면 어쩌자는거죠?
전세대출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확대가 문제이므로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길 했지 전세 자체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전세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러나 전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보호를 축소하면 자연스레 없어지겠지요
월세로 사는건 뭔가 끔찍할거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전세 세입자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입자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존재합니다
무려 1년 월세 총액의 17% 또는 15%를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월세의 장점은
내 자본을 어딘가에 투자할 수 있다는겁니다
전세는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이 있고요
말씀하신건 차입금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액공제는
‘월세’ 형태만으로도 세금을 돌려주는거고
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말씀하신것도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2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계약을 했다는것만으로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게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더 파격 적이고. 관리도 안됌 전세제도는.
월세로 가는게 맞겠죠
다만 전세 대출, 전세 보험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는 6개월 월세보다 높은 보증금은 금지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월세가 급등할 것입니다만, 그 결과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줄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월세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 것입니다.
저금리의 은행 대출의 영향으로 월세보다 저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의 아사 걱정이 없는 것 등등 세입자의 선호도가 낮지 않죠.
따라서, 이 부분을 없애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대출에서 시중 금리 보다 저렴하다. 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손댈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 손대면 바로 전세금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아 임대인들의 타격이 엄청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임대인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잘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대출이 막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월세라는 선택이 있지만,
집주인은 전세자금 마련이 쉽지 않죠. 주담대로 전환해서 전세자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리려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든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수요 공급이 맞물린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걸 강제로 막는다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네요. 아마 순기능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인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거혜택을 누릴 수 있죠. (10억짜리 집 전세가 6억이고, 전세대출이 3억 나온다고 치면, 3억으로 10억짜리 집을 거주하는 셈이 되죠)
전세가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의 질은 급속히 나빠질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집값이야 뭐.. 나중 문제겠죠^^
2 전세대출이자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 (10만호 이상)
두가지가 같이 가야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현 전세금 정도로 내집마련할수 있고요.
외국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집살때 은행차입하고 이자는 월세받아 메꾸구요. 전세제도가 사라져도 집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담보율 조정이 먼저들어갔들텐데... 그런식으로 과도기가 있겠지만 시장에 무한자금 공급으로 부동산 뽐뿌질은 그만둬야죠. 거기에 쓰이던 국가 예산은 저렴한 월세주택무한제공등으로 돌려서 남녀가 눈맞으면 바로 부담없이 살림차린다는 가벼운 개념이 가능하고 혼자 살아도 주거에 걱정하는 일은 없단게 삶의 바닥에 깔려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사인간 거래라도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진짜 엄벌하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란게 따로 있을정도로 사기치기 쉬운구조는 문제가 있죠. 그냥 담보물건 사기로 바로 세게 잡아야죠.
자본주의 사회면서 신용파괴에 솜방망이인게 너무 모순입니다.
적폐들 다 때려잡읍시다!!!!
이전에는 월세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전세가 사라지게 된다면
집주인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여 은행 금리 수준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수준으로
맞춰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알파의 요인은 공실률(지역의 인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경쟁하는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에 비해 경직성이 크죠.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높을 순 있는데, 그건 아마 고소득 고신용인 경우일 것이고
월세가 은행 이자보다 낮은 사람들이 반반 또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강남구 삼성동 10평 원룸 보증금 최대상한액 500만원. 월세.최대.상한액 30만원 관리비 최대상한액 5만원.
공감할까요?….
집주인들 눈치 보며 그들이 좋다고 할 때까지 질질 끌던가, 명확하게 선 긋고 정해진 시점에 끝이라 외치던가 차이라고 봅니다.
전 후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 수요 추가 증가
-> 그에 따른 주택 가격 추가 상승
이런 경향성도 적지 않습니다. 즉, 단편적으로 보기에 전세제도가 월세보다 주거비용을 적게 하는 제도라 생각할 순 있겠지만, 저런 사이클을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 주거비용에 기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구조가 없었다면 주거비용이 지금보다 더 적었을지도요.
그리고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 금융제도이죠.
거기에 나라가 나서 전세대출해주는 제도는 그 과정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구요.
전세대출이 1차로 사라져야하고, 그 다음 자연스레 전세제도도 없어져 가야할 거에요.
이창용 총재가 전세제도를 없애자고 한 것은, 임대시장을 월세로 재편하면 월세가격은 다른 선진국처럼 레벨업(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건설사들이 임대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요. 지금까지는 전세제도에 맞춰서 형성된 월세가격때문에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을 꺼려왔고 분양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상승기에 분양이 늘어났다가 하락기에는 분양을 안하니... 부동산 가격의 폭등폭락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어서 직접 임대를 하면서 높은 월세를 받게 되면, 아파트의 공급이 꾸준하게 늘어날 겁니다. 즉, 전세제도의 폐지는 건설사의 임대시장 진출로 인한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집값의 폭등폭락은 많이 완화될겁니다. 이게 외국 선진국형 부동산시장입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값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값의 폭등폭락은 없어지겠지만, 집값은 상향 안정화될겁니다. 월세가 보편적 거주형태가 될거고, 그동안 누려왔던 저렴한 주거비용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의 구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거죠.
사고가 터지면 은행은 보증보험으로 변제받아 리스크가 0에 가깝게 되고 그렇다보니 무위험 대출상품이라 모럴해저드가 발생했고, 그걸 이용하여 다가구(빌라)를 이용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거죠.
단순하게 보증서를 발행해주지 않거나 발행해주더라도 변제율을 계속 낮춰가면 자동적으로 전세대출은 없어지거나 신용대출에 가깝게 될겁니다.
월세 비싼 국가, 지역은 그만큼 근로소득, 인건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근로소득 대비 현재 월세도 숨막히게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여기서 전세라는 대안이 아예 없어지면 월세는 천정부지로 높아질건데요. 가치에 맞는 소비? 웃고 갑니다ㅋㅋㅋ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는 오를 수 있어도 집값이 내려간다? 안내려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통사 수익나면 요금 내린다는 헛소리랑 뭐가 다르죠?
실거주 목적 외 거래를 조져야지 엄한 전세제도는 왜 들쑤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