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1%’ 구윤철 발언 수습하는 기재부
‘미국은 주택 보유세가 1%’라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가 20일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부동산 증세에 미온적인 여당 입장에 부담을 느끼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 기자단 정례 브리핑: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935752?date=20251021
요런 브리핑이 있었군요. 뭐 간을 보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유세를 내는 강남 수십억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죠?
어차피 세금은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안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내는 거죠.
컨트롤 타워같은게 있는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든 기재부든 짜고치는 것일 뿐..
결국은 임명직에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와야 합니다.
보유세가 생기면, 상속세와 취등록세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수준에 맞는 집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고민 속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집하나 있는 사람들도 건들긴 해야지 보유세라는 세금의 정체성이 정상화됍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벌어서 한 주택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정부이자 사회입니다.
조율을 하고 내던가 해야지 유튜브 나가서 했던 얘기도 마이너스같구요.
없는 반면 정치인들은 전부 선거표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뒤에서 압박하거나 수습하는 일도
빈번할겁니다.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든간 임명권자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정치인들 입장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올리기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기재부가 여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네요
뭐 지방선거가 국가 발전 생각하고 뽑는 선거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국가가 아니기에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저 공약으로 수도권에서 민심이 잘도 가겠네요. 지금 보유세 밀면.. 그냥 수도권 상당수의 지역 에서 빨간색 물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소선거구제입니다. 그 지역 민심이 국회의원 투표에도 영향을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