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의 말도 안되는 대통령 재판 재개 불가능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저 비판한마디 하면 됩니까???
당장 재판중지보다 공소기각된다고 법률개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의석수가 다 있는데도 지금까지 처리 안해서 이따구로 협박당하고...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 믿으면 안됩니다. 정청래 김병기 도대체. 뭐합니까 사법부 증원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시급한건 대통령재판관련 법률개정과 지귀연 탄핵이 먼저입니다.
죽을뻔했는데 무슨 역풍 운운하고 있냐고요...
다들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될까요?
대통령은 내외란의 죄 말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개헌을 왜 합니까?
윤석열만 날짜로 풀어주고, 윤거니를 풀어주려고 쇼를 하겠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치는게 맞지만 지금은 사람의 문제죠.
판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잘못휘두르는 것을 법을 바꾼다고 바뀌겠습니까?
전 국민이 국회에 총들고 쳐들어가는거 실시간으로 봤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잖아요.ㅋ
당은 잘 안 움직일꺼같아요
이미 인용될만큼 정황증거는 있는데요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았는 겁니다.
조용한개혁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민주당이 조용해졌죠.
민주당이 미리 움직이면 저쪽에서 방탄 얘기 하면서 잡음만 일어날 것 같구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즉각 법률 개정하면 됩니다.
그보다는 조희대 지귀연 탄핵안, 공수처 조직 강화 및 법관 일반 사건 수사권, 사법개혁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같은 거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넘들은 등에 칼을 꼿을 것이다!!!!
잊지마라 민주당 의원 당신들이나 국민들 이미 한번 죽었던 목숨이다!!!
친위 내란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더욱 더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비판도 필요하지만 응원과 지지와 기다림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 재판부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법관들도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참 말 험하게 하십니다
그법 제정하면 판결은 누가하는데요?
조희대 지귀연같은 법관이 합니다
그 법관님들은 누구보다 법기술에 능합니다
현재 조희대를 수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한가요? 압색영장도 발부 안되는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법관도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관도 죄지으면 수사받고 벌받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먼 말씀을 험하게하시는지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현란한 법기술에 농락당하고 말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정체? 한가한소리나 하는 인간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엄중한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당하고도 선비짓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