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쌍욕나오네요.
판사놈들은 대체 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거죠? 사법권 독립요? 이왕 뚫려있는 주둥이라고 지껄이는겁니까?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는건 사법부를 위한게 아니라 법관을 위한겁니다. 헌법 101조 조차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가 아니라. 법관이 없으면 법원은 사법권을 가질수가 없다는 소리에요. 법관이 핵심이지 사법부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해요?
너님들 법관 하나하나가 법원이라고 이 XX들아.... 헌법에서 법원은 법관이 있어야 존재하는거지 법원이 존재해서 법관이 존재하는게 아니라고 써 있잖아 XX들아.... 아 짜증나네 증말...
그런데 판사라는 것들이 쓰벌 법에 10월 10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사건들의 전자 문서를 보는게 위법이나 아니냐, 종이문서를 봐야하는게 맞냐 아니냐 조차도 눈치보면서 제대로 답변 못할꺼면 무슨놈의 사법 독립을 주둥이에 올리고 GR 인건가요? 니들 스스로가 독립적이지 못한데 무슨 독립을 논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관이라는 것들이 법문 해석도 아니고 법문 직역을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을 못해요? 판사가???? 그럼 판사 왜해요? 그렇게 눈치볼꺼면 그냥 때려 쳐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보다 니들이 난게 뭐가 있는데요?? 대체??? 애들보기 안부끄러워요? 10대 애들도 자신들의 독립언론으로서 독립을 외치며 자신의 권리를 논리 있게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대체 잘나신 판사님들 니들은 니들 독립을위해 뭘 할수 있는거에요? 밖에서 안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눈치만 보는 공부만 잘한 엘리트들 이세요?
어떻게 된게 단 한놈도 시원하게 말하는 놈이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왜 말을 못해요? 홍길동이세요? 네?
로그 기록도 공개 못해
7만쪽 재판기록 종이로 배포 했는지 안했는지도 안알려줘
행정처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판사라는것들이 10월 10일 이후 시행이면 그 전에 불법인데 그게 맞아 아니다도 답변못해...
이정도면 이런꼴 보기 싫으면 사법개혁 법안 빨리 만들어서 통과 시켜달라는거 맞죠? 자신들은 자체적인 정화나 개혁이나 뭐 그런거 할수 없다고 말하는거니까요? 그렇죠?
법관이
법조차 맞다 아니다를 눈치보며 말해야 하는거라면
사법부의 독립은 대체 누구를 위한겁니까?
걍.. .때려 쳐라. 법관이 법을 말 못하면 법복을 입고 있을 이유 있냐?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의 견제와 감시, 적당한 몽둥이 찜질이 필요 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