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주로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 혹은 보유세 부담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 정책 효과나 분포상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접근일 뿐, ‘어떤 세금이 왜 정당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세금의 철학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만 손보면, 조세정책은 방향을 잃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분열을 초래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정의의 도구로 보고, 누구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세의 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세율 조정만 반복된다면, 세금은 공정의 수단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세금의 목적은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부’인지 ‘소득’인지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은 달라집니다.

먼저, ‘부유함’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면 조세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집은 없지만 수억 원대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는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다’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유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팔지 않았다면 실현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는 납세능력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구매 시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집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또한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따라서 보유세는 최소한 구입가격 기준으로 부과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늘어난 자본이익은 매매·양도·상속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의 도입 목적인 과도한 부동산 보유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면 실거주 1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한 채는 ‘투자재’가 아니라 ‘생활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에게까지 투기 억제 논리를 들이대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금의 철학이고, 그 철학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얻은 철학에 부합되는 세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