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언론, '최대 5배' 징벌 배상

[속보] 與,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명예훼손 친고죄 개정 추진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개혁의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가 개인의 손 안으로 들어가고, 내용도 형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되는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석에서 이뤄지는 과장된 말이나 소문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의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조작 정보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허위조작 정보까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실정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한 성인들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할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도 허위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AI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합니다. 사실상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분열됩니다. 국가 간 경쟁력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에너지를 통합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정론직필의 대다수 언론인들이 스스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국민통합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해서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까지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원팀 원보이스로 반드시 시대적 소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님과 노종면 간사님, 김현 부위원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 조계원 의원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계원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드리자면,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인데 큰형님이 87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막내야, 너 사망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정청래 사망> 이런 섬네일로 유튜브가 나온 것을 다른 분들이 보고, 저희 큰형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네 동생 사망했다고 그래서 우리 형님도 놀라서 전화를 했는데, 살아있는 저에게 “사망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구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할 정도지만, 저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밖에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허위 조작정보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섬네일로 버젓이 있고 그것이 가짜 조작 정보임은 분명합니다. 영리 목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