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권 망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유세는 사회 정의와 아무련 관련이 없고 이 주장을 미는순간 엄청난 반발이 올거라 봅니다.
일단 작년 재작년에는 없던 정의가 갑자기 생기는것도 말이 안되고, 솔직히 아래 이유가 제일 크잖아요?
1. 나는 안낼 것 같다
2. 고가아파트 (시가 25억 이상) 보유자는 대부분 우리편이 아니다
수년전에는 15억 이상을 나쁜 아파트라고 찍었고 이번에는 25억 이상이 되리라 보는데 모두 솔직해져야 사회적 반발이 없는 법입니다.
조세정의는 특정계층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것인데, 오히려 차별이 정의라 외치니 그게 대중적으로 먹힐리가요.
https://naver.me/x3Htu14q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직전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 등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자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현희 당 수석최고위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전혀 좋지 않아요. 25억 혹은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주식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유세 몇천만원 올랐다고 집을 팔까요?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일단 세금을 낼까요? 주식은 심지어 또 지금 팔면 익절이겠죠? 지금 웬만하면 주식 하는 사람들 익절입니다. 고로 매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겁니다.
정권 영원하지 않다는거 학습효과가 있죠.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면 일단 지출 줄이거나 주식 판 돈으로 보유세 내고 정권 4년 남은거 버티겠죠.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럼 정부에서 외치는 코스피 5000 달성 될까요?
무턱대고 보유세 외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냥 2찍이 클리앙 침투해서 작업질 치는거 같기도 합니다.
맨날 내가 미국에 사는데 여기가 보유세가 어쩌구 저쩌구 이런 글들도 보면...
결국 자기는 미국 사니까 내 일 아니라는거잖아요
뭐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를 매점매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쯤 되니 한번 올려보면 답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려보고 선거치뤄보면 답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인 지지자들이었는지
정치라는 것이.. 스스로 옳다고 (옳은건지는 모르겠지만 )
생각한거를 막 밀어부치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빼앗겨보고 다시 되찾아봤으면 알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거 하나는 꼭 알았으면 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금 안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약속깨고 올리면 진짜 다음부터 세금 내리겠다는 약속은.. 밈처럼 놀림당할거에요
집값 상승에 따라.. 더 민감해졌는데.. 서울 경기권에서 각 선거구별 표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한번 제대로 털려봐야..
그리고 그 여세가.. 바로 총선까지 가는 겁니다. 야당은 감면을 공약으로 걸고 계속 총선까지 버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야당일때... 정권 탈환안할꺼야?? 정신차려라!!
여당일때.. 정권 또 뺏길꺼야?? 정신차려라!! 라고 말이죠..
뭐 내란보다 부동산이 중요한 사람들은 절대 표줄일 없는데...
매번 그걸로 정권 망한다고 협박해서는 안되죠.
어짜피... 서울은 잼프도 50% 득표 못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정말 정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보유세는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포함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 탑급이에요. 하나를 올리면.. 하나는 낮춰야죠.
시간 들여 정밀하게 설계 하면서..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하는 겁니다. 정권 잡았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방안이 나온것도 아닌데... 이거하면 망한다.. 저것 하면 망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민주당에게"만" 보유세 하라는게 아니라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니 세금을 올려야하고 올리는 것 중에 보유세가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낮추고 싶으면 복지를 줄여달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하세요
지금 복지 늘리자 기본소득을 만들자 이러니
그런 것을 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국채 발행하고 세금 늘리는거 아닙니까?
적극 찬성하며 보편복지를 누리시던지
적극 반대하며 선별복지로 가자고 하면 됍니다
세금은 없애고 보편복지를 누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에 전세 사는 민초입니다
내란 일으켜도 든든한 지지율이 고작 세금 인하한다고 줄어들고...
인상한다고 증가하고 그럴껏 같지 않거든요.
어차피 부자(?)들은 이쪽편이 아니니 세금을 때려서 정신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겠다는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과거 정부에서 실패했던 세금정책을 다시 들고나온다는 거 자체가..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이념으로 갈라치는 것도 지겹고, 세금으로 갈라치는 것도 지겹지 않나요?
집값이 문제죠. 그런데 건드릴 수록 문제가 커지기만 했다면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식은 하는 사람만 하고, 다른 종류의 투자도 하는 사람만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적어도 주택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강제(?)로 참여되어 있는 곳이데,
제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빕니다. 민주당이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 2의 윤석열이 안나올거라 믿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줘야하네 말아야하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사회에 불만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윤아기안이랑 뭐가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드라마 지옥이 지금 이세상에 와있는거같아요 ㅋㅋ
제 생각엔 이건은 쉽게 결정되면 안되고.
진짜기준 대상에 대한 사회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막거나 강제하고 제한하는
"부정"적인 정책들만 펼까요?
뭔가 "긍정"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들도 있을 텐데요... 참 의문입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셨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안가지고 있던 보유세가 어떤 부작용이 있던 찬성을 해야지 일관성 있는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준석 지지자에 4번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끝날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재명을 뽑진 않았지만, 좋은 대통령이였다 뽑을 것을 후회한다 진심으로 이리 생각하길 내심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뽑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란척결 문제도 있으시겠지만, 국힘지지하시다가 이번에 돌아선게 아니시라면 보편적으로 복지제도를 찬성하는 분들 아닌가요? 오세훈이 했던대로 선별복지를 하는 것 보단
박원순이 했던대로 보편복지를 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저는 책임감 있이 일관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활동 중에 보수화됐다고 현혹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친한 정책이 보수(친기업, 선별복지)에 가깝진 않습니다
친 노동적이고 보편복지를 지향하시는 분이죠
그럼 국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뿌리고 써야하니깐요
그래서 지금 추경/국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편복지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이상의 국채 발행은 안되고 세금을 올릴 것입니다 할 정책은 여러개고 돈은 썼고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으면, 부업도하고 야근도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럼 최소한 지지자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옳바르게 갑니다
세금도 안올리고 하고싶은거 다 하려고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나라 꼴 프랑스에 10배는 세게 미래세대가 받습니다
이대로가면 20년 뒤에 끔찍한 사회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의 씨앗을 계속 심습니까??
보유세는 실행하면 반드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경기는 안좋아지고 주식은 떨어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부작용을 겪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야합니다 30년 50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합의된 세율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지 부작용만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행한 멍청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실행한 훌륭한 개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재명을 뽑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집값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재명을 지지해줘야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1. 이재명 정부의 성공
2. 보편복지를 위한 증세
3. 대한민국의 발전
3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는데 반대를 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보유세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면 이재명을 지지하시면 안됐던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윤석열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고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점이 뭔가요?
스스로를 우파라고 생각하는 저도 적극찬성인데 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 비판하시던, 투기 세력 아닙니까? 1채를 가지고 계시던 3채를 가지고 계시던 그런거 아닌가요?
글이 긴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 보편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 이재명 지지자들은 세금 올리는데 찬성해야된다
- 보유세는 해야된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너네 이재명 지지했잖아 그럼 보유세도 해야지 라고 떼쓰는건데요
흑 아니면 백으로 세상이 딱 나뉘는게 아닌데 참 ...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나,
이재명이 말한건 아끼고 나누고 세금 잘 걷어서 그돈 복지에 쓸게지
복지때문에 새롭게 뭔가 만들겠다 이런걸 한적이 있어요?
새로 쓰는게 많은데 새로 걷는 것도 많으셔야죠
증세 없는 복지는 사기입니다
박근혜도 담배값은 올렸습니다
아 네 ... 별 이유도 없이 하자니까 더욱 더 신중해야겠네요
곱버스는 사셨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담배값 올려서 뭐했는데요?
그리고 증세해야될만큼 새로 쓸곳이 어딥니까?
머 여담이지만 증세 아니면 복지 없음 이게 딱 칼처럼 나뉘는거 아닙니다
총량에서 집중되는 부분을 효율화할수도 있고 나라 자체가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세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법인세 줄여놓은거 정상화만 시켜도 될거 같은데 왜 보유세를 올려야할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더 걸릴 공급과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 마이너스는 확실한 보유세 상승없이 집값 안정화 혹은 하향시키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공급이나 세금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죠.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가계부채 상황에서 이걸 선택지로 볼수 있는가는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을 하자는게 아니라. 보유세도 그만큼 확실한 마이너스가 있는데 비해 장점이 명확하지 않단 얘기지요
네 저는 보유세로 집값이 잡힐지 안잡힐지 확실하지 않으며, 악영향이 꽤 클걸로 생각합니다.
보유세로 인한 집값 효과라는걸 생각해보면 결국 보유세 올려서 못버틸 계층부터 집팔게 매물 내놔라 이겁니다. 결국 누군가 팔비틀어서 집 내놔라 이건데, 그 팔비틀릴 대상들에는 영끌족, 다주택자도 있겠으나 집밖에 없는 취약계층(흔히 말하는 강남 노인들 말고도, 갑작스레 남편상을 당한 맞벌이 아내 등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도 해당됩니다. 오히려 현금이 많거나 자산 분배가 이미 되어있는 사람들은 보유세가 있더라도 버티기 훨씬 쉽죠. 투자 자산으로 들고 있다면 월세받는쪽에 전가시킬수도 있구요
또한 집값 연동이 되려면 먼저 공시지가 현실화가 우선일겁니다.
이것도 쉬운 과제는 아니죠.
모두가 간과하는 점 중 하나인데 집값이 급격히 내려가는게 좋은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연착륙식으로 내려오는건 버틸만하지만 급락은 가계부채 마진콜을 부릅니다.
네 서로 관점이 다르네요
전 약탈적 세금제도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보유세가 그 약탈적 세금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아픔? 서울시 집값 기준으로 지금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는 1% 매기면
평균 9~10억이니 1년에 천만원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매년 천만원씩 더 쓰세요가 되면요.
소비는 확실히 줄겠네요. 그리고 이 정책 추진한놈들을 응징하려고 하겠죠
부동산에 쏠린 자산 비중 조정이라는건 집값을 낮추는 방향도 있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자산의 성장세가 커지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굳이 있는걸 뺏지 않아도결국 돈이 되는걸 보여주면 자본은 그리로 흐릅니다.
1. 보유세 유보는 일단 그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기준 세워서 누군 빼주고 누군 넣어주겠다는건데
그럴거면 왜 일을 만드나요.
2. 월세 전가에 대한 비용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월세는
은행 이자율을 감안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유세까지 + 되는 형국이 될겁니다.
간단히 산수만 해봐도, 월 150~200 정도되는 구축 아파트 기준에다가 보유세 1% 로 천만원 나온다 치면
100 정도 더 붙을겁니다. 어림잡아 월 250이 되겠죠. 주거비용이 급상승하니 소비는 더 줄겠군요.
물론 이거 낼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대신 그만큼 다른걸 덜 쓰게 됩니다.
주식투자? ㅎㅎ 여윳돈이 있어야 하죠.
월세 세입자들, 월세 주는사람들 다 누구 욕할까요?
해외와 한국은 세금제도 부터 임금, 선호하는 주거지 문화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약탈적 세금제도" 인건지는 레퍼런스를 명확히 봐야겠습니다만, 같은 조건이라면 네. 약탈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레퍼런스 체크를 할거라면 그걸 시행한 정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양도세 낮춘다는 것도 결국 더 빨리 팔아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말 보유세 부과에서 핵심 질문은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유세 부과를 통해 어떤 사람들의 집이 시장에 풀리기를 기대하는가. (다른말로 뺏으려고 하는가)
보유세 부과가 되면 가장 많은 악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10억 아파트 재산세 대략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