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클량이 부동산 문제로 뜨겁네요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을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속가능한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공급, 그리고 도시 구조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세제 개혁의 방향성입니다. 보유세는 '징벌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산 형평과 세제 개혁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만큼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조세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시장의 '매물 잠김'을 유발하는 높은 양도세 등의 거래세는 과감히 낮춰야 합니다. 거래 비용이 높으면 소수의 거래만으로도 시장 가격 전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턱은 낮춰 시장의 순환을 돕되, 보유에 대한 부담은 합리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를 통해 과도한 유동성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한다면, 시장의 불필요한 거품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급 문제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보다는 민간 공급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아파트 선호가 뚜렷해진 시장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당장 전월세 수요가 많은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은 현재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선호도가 낮은 빌라·다가구 밀집 지역의 '재개발'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지를 시장이 원하는 신축 주택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현재의 임대 물건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은 모든 인프라와 수요가 강남으로만 쏠리는 '강남 일극 체제'에 갇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체 중심지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바로 '강북 개발'입니다.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국제화지구)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철도 지하화와 연계하여 철도역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용산 등의 성공적인 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강남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