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시 사법개혁특위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