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이 집값을 잡는 이유라면요
30억짜리 보유세 1%까지만 부과하면
20억짜리가 올라가고
20억짜리가 보유세 상한선이면
10억짜리가 오릅니다
너무 과장했다고 하지만
그 과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 합니다
5억 이하 부동산을 제외하고
그 밖에 부동산에는
차등적으로 해야 합니다
30억 이상 1%
20억 이상 0.8%
10억 이상 0.5%
5억 이상 0.3%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목적이라면
전 주택에 보유세는 적용해야 합니다
온갖 메모들 다 튀어서 발악하는거보니
정답에 가까워지네요
우리나라 보급율이 100%가 넘은지 오래라서
1가구1주택만 비과세해줘도 충분히 효과가 나옵니다.
서울시 자가보유율이 40%이기 때문에 60%는 무조건 세금 맞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느순간 주택상승율이 세율을 커버못치는 시기가 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