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법원 국정감사 앞두고…부장판사 3명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권독립' '재판업무' 등 이유…추미애 "사법권 독립 뒤에 숨어"

지방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모두 오는 20일과 21일 법사위 지방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먼저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불법재판 의혹, 변호사 후원 요구 의혹이 인 제주지법 A 부장판사는 의견서에 "이 사건(불법재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또한 공수처 수사 중인 사건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조사법률 제8조' 등을 거론했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런치는 부장판사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