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일반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건 하나 판단하는데 3년이 말이 되나요..
법을 기반으로 누가 맞는지 판단하는건데.. 조사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그냥마냥 기다리는 시간이라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조사는 충분히 하되 판단은 바로바로 나와야죠..
고소 자체가 남을 괴롭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일반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건 하나 판단하는데 3년이 말이 되나요..
법을 기반으로 누가 맞는지 판단하는건데.. 조사기간이 긴것도 아니고 그냥마냥 기다리는 시간이라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조사는 충분히 하되 판단은 바로바로 나와야죠..
고소 자체가 남을 괴롭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배심원제가 먼저입니다.
결과의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