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집값은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의 교통정체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삼성 사옥이 있고 현대,기아 본사도 있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최고인 동네라 교통체증과 높은 인구밀도에도 계속 사람이 몰립니다.
서울 중심지에는 빈 땅이 없으니 서울 변두리, 경기도에 베드타운이 계속 생기지만 서울시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베드타운에 살더라도 다 서울 중심지 입성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서울을 떠나야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 봅니다. 즉, 서울의 집값과 인구 쏠림을 막는 핵심은 기업의 지방이전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부동산 때문에 서울로 온 경우가 많아서 나가려고 하질 않죠. 지방이전 특혜? 이런걸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요즘보니까 오사카 부수도 정책을 계속 밀더라구요
뭐 오사카만 위하는 오사카지역정당의 정책이긴한데
우리네 행정수도 이전 비슷하게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려고요.
근데 일본사례와 다른계 한국은 대기업의 90% 가 수도권에있고
관련계열사 거기따른 로펌 등등... 여기에 있죠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곳인데 집값이 내려갈것이다? 세금으로 잡힐것?
어떻게보면 상승폭의 문제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타지역에서 꾸준하게 오는 수요도 있고요
지방 가면 전기세도, 세금도 감면인데 서울에 실제 사옥이 남아 전기 및 비용을 퍼 쓰면 중과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다 내려갑니다 (실제 비용을 중과해야 함. 안 그러면 법인 주소만 지방 두고 서울 소재로 하기 때문에)
방법은 있습니다. 할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죠.
인력들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지고 기업들은 사무실 유지비용이 감당이 안되고 해야 상승싸이클이 마감되는데 인력들 출퇴근 시키려고 지하철 연장하고 버스전용차로 설치하고, ktx, gtx깔고 하면서 계속 유지중이죠.
사회로 전가된 비용을 기업에 물리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이 사회로 전가된 비용을 부담 하지 않고, 지방으로도 이전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진 상태이고,
내수 시장은 너무 작고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자국에서 기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지면 이윤을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기업입장에서는 해외로 나가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족들도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 이전의 국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거라 봅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이긴한데, 대전 기업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연구소가 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주중에는 서울, 주말은 가족이 있는 대전에서 생활합니다. 갑작스레 이동하면서 거주 비용에 2배로 되면서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해서 지출을 극조로 아끼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충청권으로 이동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세종시가 지지 부진한 것도 큰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어야되는데,
공무원들만 가득하니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죠.
대기업들에게 토지 임대나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주고
대신에 투자 확약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젊은이들을 유인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을 텐데...
부동산, 일자리, 출산 등을 각 부처가 따로따로 담당하니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참 미비합니다.
걱정컨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면
부동산은 누르기만 하고 주식은 풀어주기만 하고
그럼 다 될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할까봐 우려가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