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중반에 집한채 없는 서민입니다. 

돈있으면 당연히 집사고 싶지만 그 돈있으면 사업자금으로 쓸 상황이라 굳이 집을 사고싶은 욕구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공부를 한적도 없구요. 

그냥 이런 무지한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보면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한국 주식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합니다. 

일단 비싸다 싸다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것인가?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10년후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진짜 5,000까지 갈지 지금보다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부동산 역시 더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비싸다 싸다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선 의미가 없다고 바라봅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한국 GDP 기준 부동산이 비싸다는 점 (몇십년간 부의 축적방법으로 부동산이 쓰였으니 GDP대비 높은것은 당연한듯)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이 왜곡된다는 점 (언론세력, 건설세력, 이미 부를 소유한 사람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 부동산 내리는정책 안함)

토지는 자원이 한정되어 공개념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의 인기지역이 비싼거라 공개념까지 바라보는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듯)

이정도가 쟁점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대략 언급되는 방법들이

1. 세금으로 완급을 조절하는법  ----- 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보유세(재산세), 취득세(취득에 따른세금) 등등

2.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법

3. 금리정책, 대출규제

4. 언론등 정보의 불균형화 문제

유토피아 적인 이상향으로 접근하는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서 부동산 이외 투자대상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린 투자현상을 완화하는게 해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몇가지는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로 정권을 잡는 상황에서 유토피아적 정책은 실현불가능 하다. (독재에서나 가능한 정책은 의미없음)

2. 언론은 이미 기득권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을 위한 언론개혁은 불가능에 가깝다)

3. 대중은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특히나 경쟁이 심하면 나부터 살고봐야 한다)

4.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득권자 이다.

5. 한국 부동산 정책의 틈을 파고들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 

부동산스터디같은 카페에서나부동산으로 부를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틈새를 찾아가 

거기서 부들 얻는 방법들을 목숨걸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니다. 

몇가지 가정으로 봤을때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서 좋아할 사람도 없고

지금보다 많이 오르지 않으며 형평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정도만 추구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자산으로 투자처가 적당히만 옮겨가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결방안으로 언급되는 방법들을 보면

1. 세금으로 완급을 조절하는법 

보유세는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것만으로도 보유세를 내는데 부동산을 소유하는것에 보유세를 안내는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보유세는 적어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 매우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보유세가 높아지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낮추거나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을 조합해 출구전략을 짜주고 서서히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매력도를 조금씩 낮추면 된다 생각합니다. 

2.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법

이미 인구소멸은 당연시 되고 있고 현재도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 폐허로 변해가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공급을 늘려봐야 수도권이고 지방 핵심 요지들인데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는것은 결국 비인기 지역 소멸만 가속화 하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인기지역 낙후된 주거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출구를 열어줘서 적당히 공급늘리고 주거환경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금리정책, 대출규제, 비거주 규제

금리는 단순히 부동산만 연동된게 아니라 함부로 건드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고

 대출규제 정책을  1번, 2번과 연동해서 펼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전세자금대출 줄이고, 생애첫주택구매 대출늘려주고, 비인기지역 대출 늘려주고 등등 적당히 형평성의 갭을 맞춰주면 안되나 싶습니다. 

4. 언론등 정보의 불균형화 문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의도를 갖고 주장을 하는지 너무 제각각 입니다. 

예전 집도없는 노인이 종부세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외쳤던 일화를 생각하면 제대로된 내용조차 모르고 기득권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대중들의 여론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대중들의 정확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값을 잡으려고 강경책을 펼치면 산술적으론 비인기지역 집가진 서민이나 집없는 유권자는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하는데 여론을 선동하는 기득권의 정보만 보고 여론을 이야기 하니 이들도 민주당에 표를 안주고

인기지역 집을 가진 적당한 부를 가진사람이나 많은 부를 소유한 기득권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집값 내리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게 여론을 선동하는 주최가 기득권이기 때문이라 봅니다. 

5. 저만의 생각

a.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토지가 대물림 되지 않고 대물림에 대한 댓가가 크게 만들어야 순환이 가능하다

b. 1주택자 혜택 (똘똘한 한채 전략)은 적당히 유지해서 여러채를 구매하는 투기에 대한 매력을 줄인다

   - 보유세는 유지하되 1주택자 양도세는 줄여주는 전략

c. 부동산 투기세력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들이 투기하는 방식 - 여론선동, 헛점 파고들기 등등을 보완해 부동산 과열을 막는다. 

d. 부자가 한남동 고급저택에 살고, 타워팰리스 살고, 시그니엘 사는건 문제가 아닌것이고 거기 살면서 세금 많이 내주면 좋을일 아닌가. 

e. 문제는 대출 맥시멈 끼고 갭투자로 사들이면서 한채한채 모으면서 폭탄을 키워나가다 금리 오르면 연쇄적으로 망하는게 문제이고

f. 문제는 투자목적으로 인기지역 집사놓고 전세나 월세받으며  나는 지방에서 전세살고 있는것 (거주 하지 않을땐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법등으로 해결)

g. 언론부터 적당히 정상화 시키지 않고 이런 문제 이야기 해봐야 뭔짓을 하든 기득권 손아귀다. 

(집값이 떨어져도 민주당탓, 집값이 올라도 민주당 탓 하는 기득권 언론들 - 기득권이 바라는건 집값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이다) 

무지한 입장에서 그저 상식적인 생각에서 쓴 글이라 헛점도 많을 수 있고 쓰다보니 유토피아적 상상이 곁들여진것 같은데

입장이 다른 찐 전문가들과 대통령까지 함께 제대로된 토론한번 봤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절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진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통령과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전문가

서민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중립적으로 해외 부동산 사례에 능통한 전문가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이렇게 모아놓고 토론회 10회 정도에 걸쳐 기존토론에서 헛점을 다음 토론에서 계속 파고들면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이야기 하면 그게 맞는것 같고

다른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이야기 하면 그게 맞는것 같고

어떤 전문가는 하락쟁이, 어떤 전문가는 상승쟁이 

구도가 약간 이렇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