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가 발전해서든 돈을 찍어내서든 돈의 총량이 증가하면 어쨋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가총액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안에서 그 가격의 분포는 나라의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에 부동산에 투자하고자하는 자금이 한정되어있을때
그 자금을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일부지역만 엄청 비싸게만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자금을 국가전체로 퍼뜨려서 전체적으로 오르지만 그 오르는 폭은 덜 쎄게 할 수도 있죠.
예전 다주택자억제정책이 있기전, 국민의 여론은, 특히 국민의 대다수 지방무주택자분들의 여론은 '돈많은 투기꾼들이 우리동네와서 집들을 싹쓸이하며 집값을 올려서 진짜 우리동네에서 일하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집사기힘들게 만든다. 이건 잘못되었다.'이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에 대응해서 정치권에서 나온게 다주택자억제정책입니다.
다주택자억제가되니 똘똘한 한채가 중요해지고, 돈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소수의 지역들로 집중됩니다. 서울, 특히 일부 부자동네 아파트들이죠. 그대신에 지방은 집값이 억제되었죠. 사람들의 바램대로 된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집값이 지방은 안오르고 서울만 오르냐 서울집값은 평생벌어도 못산다 라고 불만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1.부자들동네 그들만의 리그 수준의 집값을 만들고 지방이나 일반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집값안정된 상황. vs 2.한국전체가 집값이 들썩이는상황. 뭐가 더 좋은건가요?
지금 서민정부 지향하는 정권이고, 실제 서민들 소득수준 개선되면 지방이고 뭐고 다 폭등합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상승이 이런 거고요.
그거 막으려면 보유세가 실질적인 답인데 안 하면 못잡는거지요.
자본주의에서 금/토지와 같은 한정적 재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하나요?
(토지 공시지가가 하락 추세가 유지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지진 않죠
수도권 일극이라 답이 없다 내지는 매우어렵다 정도네요.
법 소급적용까지 해가면서,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죠.
여튼… 지금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압니다.
어짜피 버티면 구조대가 온다는 걸요.
일관성 없는 왔다갔다 정책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