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홍쇼에서 박시동, 이광수 대표와 방송중에 나온 발언 입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정권초 18년도에 보유세로 부동산 잡으려고 했습니다.
보유세로 집값 안잡힌다는분들 있는데 아니지요. 보유세 때리면 잡힙니다. 겁먹어서 못한거죠.
18년도 4월에 재정개혁특위 출범 했구요. 이때도 보유세가 마지막 카드라고 했습니다.
18년도 말쯤에는 보유세 정말 쌔게 때릴거라고 하니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잠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훼방놓는 스파이들이 속삭입니다.
- 이러면 선거 집니다.
- 1주택은 봐줘야 하지 않나요
등등등
결국 관료들 사이에서 보유세는 다주택자 때리기 위주 맹탕으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기와 겹쳐 부동산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교훈은 보유세는 애매하게 때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땐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 보유세를 애매하게 때리면 시장은 안도하며 떡상합니다.
- 어쨌든 보유세 더 내게된 집주인은 욕합니다.
- 무주택자들은 집값 안잡냐며 욕합니다.
보유세는 1 or 0입니다.
시장이 겁먹을만큼 강하게 때리거나 아니면 아에 하지 말아야합니다.
적당히 때리면 양쪽에서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다소 하락과 표이틀은 감수하며 때려야합니다.
그럼 무주택자 표가 돌아와요.
전월세가 비싸져도 집값 싸지는거보면 안도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정권 내주지 맙시다.
1.시장에 영향을 줄만큼 때리지않았다 (언론 혹은 기재부관료의 영향)
2.보유세,취득세를 올렸으면 양도세를 내려 탈출구를 마련해줘서 매물을 유도했어야한다
제가 드는 생각은 검찰개혁도 앞서 두번 정권에서 실패후 이번정권에서 성공한것처럼 부동산 세금정책도 이번만큼은 잘 정비된 정책을 마련한다면 분명히 영향을 줄거라봅니다. 단 한번도 정교하게 부동산세제를 건드린적도 없으니, 이걸로 집값이 잡힐거 같은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저런 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정권말 재산세 급격한 상승으로 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대패했어요.
그래서 페라가모 주인하고 연이어 돼지가 ㅜㅜ,
https://naver.me/ID3i0tJG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이른바 '부동산 민심'이 투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위주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님은 가정을 하고
전 현상을 얘기했습니다.
LH사태가 주 원인이었으면, 그 때 구별 대선 득표율이 설명이 안되요
아래 기사가 세금 낸 중도층 이탈 같은가요?
무주택자 분노같은가요?
https://naver.me/5l6EZKuD
서울 424개 동 집값 순서대로 세우니...尹 득표율과 판박이였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극적인 표심의 변화를 보인 곳으로는 강서구가 꼽힌다. 2년 전 총선에선 20대 0의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었지만, 이번엔 7대 13으로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강서구는 최근 몇년간 가장 ‘핫’한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불렸던 ‘마곡지구’가 위치한 곳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세금 정책 때문에 돌아선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세금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건물 관련 하면서 느낀 점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없음과 그로 인해 정책을 따라왔던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 것 때문이죠.
해당 정부 초중기 목표는 부동산 값보다는 주거 안정성이 목표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확장"을 2년반 동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도 같이 했죠. 문제는 시기가 안 좋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아 통화량을 줄일 타이밍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니(실상은 전세계 비슷했는데 언론이 부추기는 바람에 정책 기조가 흔들림) 정책을 확 바꿉니다. 주거 안정보다는 주택값을 잡는 쪽으로요.
그래서 장려했던 주임사 정책을 폐기하고 주임사들을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 하여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걸어 과태료를 내게 하고 그동안 받았던 세제를 혜택을 없애거나 몰 수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해당정권 초기 주임사 70만에서 2020년 초중반에 130만이었습니다. 즉 60만은 해당 정책을 따라 온 사람들인데 이들을 내몰은 거죠. 당연히 지금은 다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주임사의 대부분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압박은 결국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파급이 훨씬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20%로 하면 지금 7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매년 14억씩 낼 수 없고 전국 모든 집이 다 소득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겁니다. 정부는 세금도 엄청 거둘 수 있을거구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요? 그저 강제 수요억제책일 뿐이죠.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보유세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보유세가 낮아서인가? 원인 중 하나이고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예시를 든것처럼 소득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올리면야 영향이 엄청 커지기야 하겠지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른건 결국 수요,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급격하게 줄고 향후도 줄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 통화량도 많이 늘었으니 가수요까지 발생하여 이렇게 오른것이죠.
가수요를 줄이고 현수요를 뒤로 미룰 수 있고 공급을 통하여 풀어야죠.
더구나 문정부 시절 재산세 최소 2배씩 오르던 때 보궐,지선 박살났던거 생각해보면 보유세는 정말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다만 몇 안되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다 막아버리니 공급절벽이 오는것이죠.
그리고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이 팔지 않은 이유를 보유세가 싸서 라고만 생각하시나본데 근원적인 원인은 보유세가 아니죠. 서울에 살고자 하는 요인 즉 수요가 있기때문에 안파는것이지 보유세가 싸다고 안파는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말만보면 서울에 살고자하는 원인 이런거 상관없이 보유세 잔뜩 올려서 팔 수 밖에 없게 만들자. 이런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들이 실제 살고자 하는곳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 이를 위해서 집값 상승률을 낮춰야 한다. (지금은 너무 과열 되었다. 과열의 원인은 ~~~~~) 이런것인데..
보유세를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다 팔게 만들자. 이게 과연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건가요?
주택은 소비재와 투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소비가 줄지만 주택은 반대로 공급줄고 (계속 오르는데 왜파나요) 수요는 늡니다 (더오를거같으니 사도싶죠).
보유세로 가격이 잡히면 사고자하는 수요도 확 줄어들게됩니다. 실수요 투자수요 모두 다요. 그래서 공급대책이 다 허망한 소리라는 겁니다. 새주택 공급되면야 좋죠 좋은 품질의 주택이 느는거니. 근데 가격이 잡힌다구요? 재개발 소식으로 오르고 멸실되면 주택이 부족해서 오르고 다 완성되면 고급아파트라 오르죠. 그냥 비싼 주택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보유세를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를 충분히 올렸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다주택자만 많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던 거죠.
소설로 정책을 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실효세율이 0.1%대여서 2배 올린다고 해도 안 높죠.
300만원 내던 사람 900 내게 되고, 200내던 사람 600내고 그랬죠. 그리고 차년도에 또 3배 올라가게 생겼었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갑자기 매년 3배씩 오른다고 하니 그때 다들 난리가 났었고 여기에 종부세 대상자도 확 증가하다보니 반발이 엄청 컷고 당시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했었죠.
집값이 10억인데 천만원은 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불과 몇년전 3~4억 집이였고, 같은 집에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특정월에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잡는 핵심
재건축/재개발 이익도 재초환 없애고 보유세로 가져오고
(취득세 약간에 보유세 1%면 충분히 세수면에서도 가져올수 있죠)
양도세도 없애다 시피해서 보유세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초반에 지금 부동산 부자들 돈 벌게 해준다고 배아파서 그러는 건데
다른 규제하면 그사람들 돈 못 버나요? 더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딱 소득 높은 사람들이 높은 (월세든 매매든) 보유세부담 하고 좋은동네 산다 > 이 명제를 거부하니 갭투자가 횡행하고 시장이 왜곡되는 건데
결국 자산 단위가 넘사벽으로 다른 소수의 인원들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1년에 1프로 라고 해도 저희집이 7억이라 치면 700만원인데 후덜덜 하네요 2프로면 1400 아오 저는 이 집에서 못살거 같아요
아 근데 다주택자에게만 이겠죠???
저는 1가구 1주택이라
1주택 봐주면 효과 없어요
애 학교있고 자리잡은 직장있고 여지껏 지내온 인간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런식이면 무주택자들도 지금 비싼집 보지말고 형편되는 집 사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집값높다 투정대나요.
이사라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애들 학교 전학문제
직장 출퇴근 문제
그동안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면 결국 그 만큼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쪽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거죠.
/Vollago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주당 최대 지지처(?)라는 클리앙에서도
그 왜곡된 욕망을 인정도 못하니
민주당 정책은 똥볼만 차는 겁니다ㅋㅋㅋ
저는 서울에 1주택도 있고 금융자산도 50억 정도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야 나라가 잘될테니 세금 내라면 얼마든 낼수있어요
이런 구조상에서는 요즘 집값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 꽁으로 누리고 싶어하죠
답이 없어요
분수에 넘치는 집 가진 분이 이사하기 어렵다고
집값도 못잡네요^^
여기서 패착은 뭔지 아세요?
너무 오르는바람에 평균정도의 집도 6억대가 되버렸다는겁니다.
한마디로 늦었다는거죠
기부하면 쓱싹하고 땡인데요?ㅋㅋ 루비온님 재산부터 100% 기부하시죠
OECD그래서 실효세율로 0.3% 내외가 된다고 한다면 종부세 대상은 좀 더 높을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낮은 정도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7억이라고 한다면 210만원 보다 낮은 정도가 되는거죠.
자꾸 보유세 강화하면 집값 오를거라고 구라치는 글들이 보이던데, 상식이라는걸.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주장인데 말입니다.
애초에 보유세 정책 담당자들이 대부분 아파트 자산과 연금 생활로 은퇴 생활을 버텨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는게 불편한 진실이죠.
이대통령과 당의 확고한 의지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처럼 집값 비싸지 않을 때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은퇴한 노인들도 많거든요.
원베일리 샴푸 도둑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소득창출이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런 세대가 좀더 중심지에서 비용지불하면서 더 활동적으로 일하고 가족과도 시간보내고 그들도 나중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떠나는게 맞지 노후한 세대가 자산증식과 사회지위유지 욕망으로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한창 일할사람이 출퇴근등으로 시간허비하는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낮은 보유세 때문에 허리띠 졸라메고 영끌해서 투기하는 수요는 막을수 있고 그만큼의 조정은 이루어지는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보유세 증가분은 주거 복지와 인프라 건설에 사용하면 사회 전체에 선순환이 일어나니 모든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여력보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는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주택 공급은 신축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직주근접 아파트를 은퇴자가 점령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해결되는 겁니다.
10년 이하 20퍼센트
15년 이하 15퍼센트
20년 이하 10퍼센트
땅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재화고, 게다가 부동산 개발로 입지가 개선되면 그 자체로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자기강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발된 부동산이 자기 스스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셈이니 너도나도 집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넘쳐나서 가격이 갈수록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겨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복리적 이익을 깎아 투자자산으로서의 메리트를 낮추자는 게 보유세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할수록 깎아주면 보유세의 기능을 맹탕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됩니다.
1/5만 내는 거죠.
그래서 종이호랑이가 된 겁니다.
보유세인데 장기보유에 혜택을 주면 역효과가 생기죠.
보유세는 결국 상급지의 순환장치예요.
그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사람들의 유입과 교체에서 나오는데,
몇몇 가문이 대물림으로 눌러앉으면 그 역동성이 죽습니다.
능력보다 혈통이 부동산을 결정하는 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가문을 키우고 싶으면 기업과 주식활동을 통해 키우면 됩니다. 부동산 점유가 아니구요.
이론상 상급지는 오히려 장기보유에 패널티를 줘도 모자릅니다.
하급지에는 오히려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야 국토가 고루고루 발전하겠죠.
동시에 세제개편에서 소득세를 세금 안내는 구간은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재정이 있어야 추가적인 공공 주택 공급도 하고 지방 광역도시도 개발하고 복지에도 돈을 쓰죠..
집값 상승×공시지가 현실화×공정시장가액
콜라보로 서울 내 중/고가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해서입니다.
직접 재산세 고지서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그걸 호도할 수 있게 쓴 본문의 글은 거짓이죠.
홍사훈 저 사람도 참...
그리고 좀 알아보고 가져오세요
세금급증' 서울 구청장들, 與부동산특위에 규제완화 촉구 2021년
https://naver.me/F8KSI2Gt
https://naver.me/FNmTakhu
올해 ‘주택 보유세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만이 아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30%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공시가격 6억원이 문제다.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부동산 세금 정책 개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68% 오를때 재산세는 93% 급증
https://naver.me/GnGiQuZA
그리고 서울/경기 중도층들에게 버림받았죠
자꾸 민주당지지자가 세금 더 낸다고 2찍할꺼냐?그럴거면 원래 2찍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가져오냐로 승부가 결정나요
콘크리트 30씩은 여기나저기나 다 가진거고
안 비싼 집(희소하지 않은 자원)이면 계속 살아도 상관없고요.
보유세 올리면 가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할때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양도세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거죠.
양도세 막아놓고 보유세 올리면....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었고요.
보유세 올릴거면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이에요(불로소득이라고) 그래서 저는 잘 안될걸로 봅니다.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세 반대 효과) 같은 것을 줄여야죠.
고가 1주택까지 때려잡자는거면 저는 딱히 할말이 없네요. 되지도 않을거고 정권 날려먹기 딱 좋은 정책이라....
아는 형님은 부모님에게 매도하는걸 요구했으나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남는게 없다고 몇천만원씩 종부세 납부하면서 버텼죠.
그 이후 정권 변하면서 결국 부모님의 판단이 옳은이야기가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경험 해 봤지요.
오히려 시장주의자들이 부동산 안정대책이랍시고 말하는게 더 현실적이에요. 공급 늘리고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낮추면 매물 쏟아진다는거요.
보유세 인상하면 바로 집값 빠지는 순기능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정책의 궁극적인 효과를 봐야하지 싶습니다.
의견은 존중합니다.
보기엔 정책과 대책만 몇개 발표하면 쉽게 잡힐 것 같아 덤비지만
부동산 투기세력 + 언론 + 정책담당자들 의 대환장의 콜라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을것 같아
일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라고 봅니다.
상승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 듣기 좋으라고 부동산 안정 이야기 한거고 실제로는
경기확장을 위해서 부동산상승 정책을 취한거고 김현미 장관 시절에 부동산 상승 펌프질을
전세대출을 늘리면서 서울 부동산이 2-3배 급등한 거라고 이광수가 분석하더군요.
문재인 정부 서울 부동산 급등 원인은 전세대출이며 전세대출만 관리 통제했어도 이정도로
부동산 급등하지 않았을거는게 이광수 설명입니다.
지금도 비슷한거 아닌가 추측 이유가 어느 정부든 인기 없는 부동산 하락정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꺽어버리면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닥치고 선거 앞두고 경기불안 악재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는 투표해줄 가능성이 크지만 유주택자 선거표 이탈할 가능성이 커서 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기 두드려 보고 결정할겁니다.
이광수 말대로 과거 어느 정부든 말로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안정이라고 했던거고 실제
정책들은 부동산 상승 = 경기확장 정책을 취하고 있는거로 봐야 됩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가 부동산이 크게 오르니까 세금 이야기가 지금 나온거고
애시당초 상속세 10억에서 18억까지 공제 범위 확대해서 세금 깍아준다고 하는 정책을 봐도
정부는 유주택자 선거표심 잡겠다는 계획인게 무주택자 44 유주택자가 56 비율로 유주택자
선거표가 더 많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건설 회사는 건축비는 더 받을 수 있고,
은행은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중개업자는 수수료가 늘어나며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죠.
하지만 매수자는 소득을 대출 이자와 세금으로 떼이고,
매도자도 양도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떼입니다.
결국 이 판에서 제일 호구는 국민이죠.
그런데 누가 부동산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겠습니까?
걔들은 못해요.
범생이들은 기회주의자를 못이깁니다.
(물론 거래세를 줄여 부동산 부동산 세금의 비중은 현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시에 금리를 올려서 저렇게 된거구요. 미국주식부동산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면 한국의 정책기조 때문에 미국부동산까지 영향이 간게 되죠
세금따위로는 경제개방국가 자산시장에 노이즈는 줄 수 있어도 장기적인 추세를 뒤틀지는 못합니다.
10년을 눌려있었고,
박정권때 빚내서 집사라고 대출장려했고,
글로벌하게 엄청난 돈이 풀렸어요.
집값은 문정부 이전인 16년도부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돈이 풀리면서 겉잡을수 없었죠.
어느 정권이 뭘해도 안됐던 시기입니다.
보유세보다 양도세가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올정도는 해야죠.
월세가 오르면 오르는 월세만큼 세입자들이 모두 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심상가들의 월세도 적정선을 넘어서면 공실됩니다.
전가시키고는 싶겠죠. 월세 호가 1억.
그러나 빈집으로 남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값을 100억으로 올리든 1000억으로 올리든 괜찮습니다. 그 세금으로 다양한 다른 복지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소득세도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하듯 보유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위해 1억에 구매한 사람은 보유세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매우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 소유주에겐 소득세를 많이 내게하는 식으로해서 1억 구매후 월세를 놓는 사람에겐 3천의 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은 월세 3백을 낼 사람을 찾던지, 거주하지 않을 주택은 사지 않던지 하겠지요.
가계대출부채라고 쓰고 읽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연착륙을 간절하게 유도하고 싶어 세밀하게 조정하려 노력하나
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시장은 경착륙 말고는 믿지도 않고 말도 안먹히는 상황이 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거래세 낮추고 종부세 손본다면 가능 할지도 모르지만 징벌적 과세 느낌으로는 필패 일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쉬프트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공급곡선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쉬프트 할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절감효과가 보유세 인상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게 되고 공급이 줄어요. 그리고 자가 거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 인상효과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구요. 때문에 정책효과가 생기려면 양도세 인하가 같이 가야하는데 이번에 이걸 막아버렸죠. 결과적으로 보유세 인상하는 순간 매물잠김효과로 인해 집값상승과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냥 저당시 문재인대통령 또한.. 그냥 그려러 했을겁니다 왜냐 부동산에대한 아는게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당시 정부 참모진들은 자기정치 눈치만 보던 정부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등등을 보면요
전월세 놓던 사람들은 은행 이자대비 보유세가 높다고 보면 손해일테니 월세를 올릴거고 매매로 사서 들어올 여력은 안되지만 그 지역 살고 싶던 전월세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오른 전월세 감당하고 들어오거나 추가 대출로 매수할 수 밖에 없을거고, 실거주자들은 팔고 월세 내면서 보증금/월세 올려달란 압박을 주기적으로 받을 바엔 그냥 보유세 내면서 사는게 이득일텐데 그냥 다들 살기 팍팍해질뿐 집값이 잡힐까요?
이재명 정부처럼 개혁적인 정부도
그쌘 정책을 햇음에도 저번주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애초에 원인은 다른데 있어요
보유세 금리 대출 이런것들 보다
부동산 조작질이 더 큰것입니다..
그냥 1년 동안 번 돈을 소득세보다 5% 더 많이 세금 매깁시다.
부동산 팔아서번 돈의 세금이 소득세 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지금 댓글에도 보면 누가 주택을 가진사람인지, 무주택자인지 딱 보이지요.
무슨무슨지원금 처럼 20~100만원을 국민들에게 뿌리는것은 당장 자신의 재산에 이득과 손해가 크게 없으니, 냉정하게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수십년동안 일궈온 혹은 수십년동안 갚아야하는 대출이 걸려있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느누구도 냉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지요. 본인들이 주택이 없으니까, 세금을 올려라 뭐라 마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요. 그들이 1억짜리 오피스텔만 있어도 지금처럼 얘기 안할겁니다.
재산세 700쯤 내라고 날아오면
저는 그래도 민주당 뽑겠지만
정치에 관심없고 저따라 민주당찍던 제 아내는
정권바꾸기에 동참할것 같습니다.
애들 학원 다 끊거나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4년동안 버티다가 분노의 투표를 하겠죠.
선거때 하루종일 정치뉴스보고
마음 졸이고 투표하는 열성 지지층은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정치는 남일이고 그냥 편안한 일상만 지속되면
상관없는 사람들이예요.
서울 강남 집값 어차피 못오를 나무다 생각하고
10억 안쪽의 집하나 장만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면 어떤 선거도 이기지 못합니다.
서울집값 잡았으니 무주택자들이 고마워서 친 민주당으로 돌아선다? 그럴일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비해 고마워하는 마음은 아주 약해요. 다들 그렇게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장 윤석열 정권에서 수년전 아파트값 하락할때 무주택자들이 정부에 고마워했나요? 고마워하기는 커명 더 떨어진다고 사지도 않았고 가격 떨어진 물량들은 또다른 투자의 대상이 됐죠
현실은 금리인하기 전 정책발표때부터, 금리인하기때보다 더 급한 기울기로 집값상승했죠
그리고 말과 정책이 정 반대니까 정부말을 못믿고 다들 패닉바잉+ 똘똘한 한채로 정책이 바라는 바에 따라 갈아탄거구요
당시 가두리양식처럼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에 올려서 정말 힘들지않는이상 그냥 정권바뀔때까지 강제로 존버한사람들 많습니다.
정책과 말 다르고, 정책방향도 잘못됐기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퇴로를 열어줘야하는데, 당시 이곳 게시판도 생각들이 없는건지 양도세 올린거 칭찬하는글만 ㅎㅎ
아마 정부에선 보유세 가두리양식으로 세수증가또한 노렸던것같기도 합니다만
그나마 문정권 말기쯤엔 강남3구 다주택자들은 고소득자들도 버거워질만큼 세금에 버거워했었습니다. 주변에도 압구, 잠실, 청담 3개 가지고있어서 왠만한 전문직 연봉만큼 세금내는 지인봤는데, 정권바뀌면 달라질거라는 기대하나로 존버하더군요.
만약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일관된 정책을 퇴로를 열어주면서 펼쳤다면
문정권 중기부터는 집값 완만하게 잡혔습니다
유주택자가 과반 아니었던가요?
뭔가 논리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국민들 중 세금 좋아하는 국민도 있었나요? 무슨 세금이든 세금 많아지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것 아니면 일단 꺼려지는 게 세금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