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가령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과 같이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자세하게 사실상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전역에 걸쳐 '○○구에 몇년도까지 몇호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공공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확보할 여지가 많다"며 "공공 영역이 직접 건설해서 더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10·15 대책에서 정부의 배경 설명이 다소 부족해 시장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세부 공급 계획을 내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까지 발표한다는 것 같네요.
임대가 늘어난다=분양이 줄어들다
여긴 집을 마련하고 싶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