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사회, 경제적 기능을 다양하게 지방으로 분산 해소하고
2.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전국에 주택을 공급하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결국에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미 쏠려 있는 모든 욕망들로 하여금
서울 및 수도권이야말로 부동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인식을 더욱 더 강하게 해서
점점 더 지방은 죽어가고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만 올라가는, 올라가도록 만드는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과도한 이상 수요를 해소시키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급을 배치하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를 이상한 방식으로 막으려고 하고(토허제니 대출 규제니)
공급은 또 이상한 방식으로 막으려고 하고(집은 살아가는 곳이지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다 어떻다면서)
도시 집중화는 전세계적인 상황이라 지방 분산이 쉽게 될까요....
중국처럼 강제로 이주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면 만만치 않을겁니다..
인구 300만이어도 충분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성에 안 차 하죠
서울도 조만간 800만대로 갑니다
그정도는 특수한 사례까지는 아니에요
명목상 인구는 줄어들지만 일자리는 거기에만 있으니 그 근처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요
그냥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역간 편차가 적은 측면도 존재하고 부산 등 인구 200,300만 정도면 충분히 큰 대도시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니면 안된다 전국가적,전국민적으로 호도하고 서울 몰려사는게 둠스데이를 대비하는 선각자처럼 구는게 맞냐 이거죠
하다못해 서울 안,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절대선인가요?
그외 중진국 후진국들에 있는 천만단위 도시 대부분은 거의 동아시아에 몰려있습니다
어쩌면 아시아인의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는거고요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현재 도시라는 개념이 작게는 2-300년전 길게는 수백년전에 지어진 곳들입니다…
그당시 기술로는 현재만큼 도시가 클수 있게 구조가 짜여있지 않았어요..
파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2-3개 정도 구 크기밖에 되질 않고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은 건물 자체가 높지 않아 인구가 많이 들어서기 힘들어요..
최근 발전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 설수 있는 기술 시점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사실 인공호흡기는 이미 뗐다고 생각이드네요
수도권집중화는요
놔두면.. 거품 터지면서 사실 알아서 정리 되죠.
민주화된 이후로는 사실상 강제화 할 방법이 없으니, 유일한 방법은 인프로 투자를 안하는것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다른 지역을 강남만큼 개발하는것 이외에는 더 쓸 카드는 없어보여요.
지방자치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수많은 삽질, 이벤트, 행사)을 없애고, 다시 중앙집권화 해서, (지방자치 해제 조건인 이유는.. .매몰한곳고 개발할곳을 나눠서... 축소도시로 운영해야 할것이고, 또한 거대화 시킬 지정된 1-2개 도시를 서울만큼 인프라 개발 비용 투입 및 세제 해택으로 기업이전을 촉진하는수 밖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서울 왕복을 한시간내로 해버려야 합니다
세종시 지을때 너무 전국적으로 의미 없이 분산정책을 펼친게 효과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이 되어있습니다.
둘다 과밀한 도시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답은 콤푸..에 가 아니라
공급정책입니다.
홍콩은 부동산 세력이랑 결탁해서 토지공급을 틀어막고 찔끔 하면서 털어먹는 중이고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한데 싹하고 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민자 받아서 인구도 늘리고 출산율 반등시키는것도 성공했는데
그때문에 집이 모자라게 되고 더불어서 부동산이 폭등중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나마 남은 녹지 밀어내고 해요??
도람프와 관세협상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공장일자리들을...
미국에 안짓고 국내 지방에 짓는수거 밖에 없을거 같아여.
대기업 일자리 수십만개가 지방에 생기면 서울에만 몰리겠읍니까.. 지방으로 가고 집도 생기고 할거같아여..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개 문제져 ㄷㄷㄷ
이것들 만이라고 지방에 분산 이전해야 합니다.
한국 내 몇 개의 지방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 조차 권의주의 군사정권 시절에나 쉽게 가능했던 일 이고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군사정권 시절 국토 개발계획으로 경부축 공업도시들 국가적 집중 육성도 이미 다 해본 거고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경쟁력 약화되면서
자동적으로 기존 개발된 지방 도시 경제가 침체되고 쇠락했는데 저성장으로 지역 산업 자체가 죽어가니 별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선호도 높은 수도권의 사기업들 강제로 지방도시로 재배치 할 방법이 딱히 있을리가요
지자체를 도입하며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죠 지자체들의 반대로 특정도시 지정한 클러스터식 집중 육성은
어림도 없고 지방도시 개발을 추진해도 지자체들 혁신도시 찢어주기의 반복인데 파편화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권 인구 이동은 힘들죠
애매하게 지방도시 육성 한다고 서울 주택가격 하락 안되요 혁신도시 개발도 수도권 주택가 하락이 아닌 혁신도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버블을 키웠죠
서울같은도시를 지방에 2개 정도 지어서 분산시켜야 하는데 지역갈등으로 될 리가 없겠죠
서울만큼 좋은 도시 하나 만들기보다 이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료 머리에서 나올 정책이 세금 밖에 없어서 사유재산을 강제하는 방법뿐인거죠 찬성인데 … 전 다른 사유재산에도 단어 그대로 ‘보유세’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말씀하신 분산 공급 등. 연결된게 많은데 왜??? 부동산만 고집하지??)
1) 한 발을 먼저 물 위에 올린다.
2)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 위에 올린다.
3) 그리고 무한히 반복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지구의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괴변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혹은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성과 비대해진 사회 구조를 가장 앞에 두고 구상해야 하지만,
그건 항상 빼고 구성하니,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천민자본주의로 굳어진 사회 구조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는 방법이 없으면 무슨 정책이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와 상징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몇 세대가 더 지나야 가능한 이론상 가능성 아닐까 싶네요...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되겠죠. 그건 불가능하니 한국에서의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트리는 수 밖에요. 큰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 밖에 없으니 어떤 정책이 나와도 그걸 파훼할 다른 방법만 계속 등장할 뿐입니다.
주거용 규제가 심해지면 꼬마빌딩 붐이 일기도 하고, 우르르 지방 아파트에 몰려들어서 지방 집값을 올려놓기도 하구요..
그래도 전국 어디서나 살아도 되는 보편적인 사회가 필요합니다
단일극 체제를 깨야합니다
서울 사나 광주 사나 부산 사나 대전 사나 속초 사나 제주 사나 그럭저럭 살 만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삶의 질, 만족도도 올라갈겁니다
서울,강남이라는 단일극 체제가 망국병,국가적인 문제,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거란 걸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해야 해결될 겁니다
하다못해 경기북부만 해도 그런걸요
그리고 사람이 살고 그러면서 수요에 따른 경제성이 있으면 신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고 모이고 유지되게끔 하면 생태계는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각지에 쪼개져있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면 나주에 한전이랑 연기금 빼서 부산으로 옮기고, 강원에 강원랜드도 부산으로 옮기고, 대전 카이스트도 부산으로 옮기고요.
직장도 많이 만들고, 좋은 학교도 많이 만들고, 인구도 늘어서 생활 필수 인프라도 팍팍 생길 겁니다.
이 정도 지원 아니면 서울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만들기 힘들어요. 현재 있는 혁신도시마냥 전국 각지에 사발팔방 쪼개져서 제기능을 못할 겁니다.
선생님
지금 제일 안좋은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신안 이런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궁금해 하지도 않는 청송 영양 무주 군위 이런곳이죠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게 이런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곳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이제 수도권에서 태어난 아이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 단계에 왔습니다
상경 1세대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가시면 지방은 ... 안물안궁이에요
평택 이천 시흥 광주 이런곳을 시골로 인식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애들은 지방은 다 시골로 알고 있습니다 밈이 아니에요
지방은 안물어 보고 안궁금함 그런곳으로 생각하고 지방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을정도 인데요
마지막 기회가 공사 전부 부산쪽으로 몰아줬어야 해요
3분할 할꺼면 광주 부산 공기업 다주고 세종 대전에 정부 기관 다 몰아주는 식으로 해도 ...어려웠을텐데요
어렵겠죠 ;; 님도 너도 서울살다가 지방가라면 안갈텐데 말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