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아마 올라가긴 할겁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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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아마 올라가긴 할겁니다 20

2025-10-18 11:52:20 124.♡.161.198

하늘풀

김용범 실장 "부동산 정말 어려워, 보유세 강화해야"

2025.10.15.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1469

與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가피...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가 집 사야”

2025.10.17.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5103

이상경 국토1차관 "보유세 강화해야 고가주택 수요 떨어져"

2025.10.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38119

이형일 기재차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 검토"

2025.10.17.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34958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 의원, 국토부 1차관, 기재부 차관이 한목소리로 언급하는데

보유세 당연히 올라가겠죠.

보유세라는게 옳으냐 그르냐 말할때는 이미 지난것 같고

그냥 정책 방향이 이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거죠 ...

하늘풀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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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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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아이포린

좀 .. 안타깝긴 해요. 보유세 올리는게 답이 아닌데 말이죠.

OoOoOoO

@아이포린님 당연히 보유세 올리는것만이 정답은 아니나, 집값 급등을 막는 퍼즐중의 하나이죠. 단 양도세도 좀 내려야하는데, 이부분은 좀 걱정입니다

아이포린

@OoOoOoO님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종부세 했지만 집값 안떨어졌어요. 진짜 집을 팔게 만들고 싶을 만큼.. 인상도 못하구요. 그렇게 인상하면.. 정말 난리 나겠죠. 그러면서 보유세는 하위로 전가시킬겁니다. 전세가를 올린다던가 월세를 올린다던가.. 그럼 다시 갭차이는 줄어들죠.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약간의 소득증가도 .. 자산가치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잇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자체를 하는게 .. 답입니다. 이전에 대출받아 산사람도 지금 살사람도 전부 타격이라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지방발전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꾀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늘풀

@OoOoOoO님 양도세도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OoOoOoO

@아이포린님 잘못알고계신거에요. 그땐 정권말 했고 무한유동성의 시대라 보합만 유지해도 어느정도 성공한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락하지 않았다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순 없고요. 더군다나 정권말기에 시행해서 보유세로 집값을 잡을 기간적 여유가 없었고, 양도세를 안내리면서 출구조차 마련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면서 단기간 손해에도 버티기에 들어갔던거에요.
이번정부에서 단순히 동일한 정책를 시행할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 단톡방 들어가있는데 정권초기에 보유세 올려버리면 못버티는 매물 제법나올겁니다. 단 설계는 잘해야겠죠

아이포린

@OoOoOoO님 정권 말이 아니에요. 2018년에 나왔으니까. 코로나 전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문 정부.. 그리고 무한유동성 시대는 코로나 때 열렸죠. 잘 못 알고있는 건 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OoOoOoO

@아이포린님 정확히 말하면 보유세를 올린게 아니라 종부세를 올린거죠. 2018년부터 정책이 나오긴했으나 실질적인 정책은 정권말기에서나 실행된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질 아파트가격이 낮았기에 조금올라도 버틸만 했던거고요

아이포린

@OoOoOoO님 당시 종부세가 다주택자도 냈지만 ,, 지금의 송파 서초 강남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거의 다 냈을 겁니다. 정권 말기에 실행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냥 버텼습니다. ( 제가 송파 거주자인데다가 .. 주변친지도 많이 살아서 ) 그리고 .. 이 지역은 완전히 국힘으로 넘어갔어요. 뭐 그렇다 칩시다 .. 종부세가 고가주택 다주택자한테 때리는 것이었는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 특히 이 지역) 왜냐하면 이 강남 송파 서초 이 지역에 대한 수요는 가히 무한대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득이 늘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죠.
즉, 부동산 가격이 미쳐 날뛰는건 서울 전체도 아니고 일부지역인데 .. 이거 잡자고 보유세 .. 대부분 사람들의 주거비용를 올리자고 하는 꼴이라는 거에요.
좀 더 명확하고 제대로 된 주장은 ... 강남에 몰린 인프라를 전부 옮기자고 하는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강남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위 강남8학군은 70년대 서울의 과밀화로 내려보낸 것이니까요.

크륵크큭

@OoOoOoO님 양도세를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중과세 적용, 장특공 배제로 양도세를 올리면 정반대방향으로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이 어렵다구요? 그냥 보유세 올려서 세수확보가 목적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잡는 것이라고 명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놀음

어차피 집값오르면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러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보유세도 올라가죠..

하늘풀

@숫자놀음님 공시지가 자체를 실제 집값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죠

모래

@하늘풀님 문재인때 현실화해서 서울이 다 윤석열한테 돌아서서 정권이 저쪽에 넘어간걸 집권 4개월만에 벌써 잊어 버렸군요 .

Rothbart

10억짜리 사시는 분들이 연 천만원 정도는 내셔야죠. 그래봐야 1%입니다. 이게 싫다고 2찍하지는 않아야죠.

섬마을생산직

@Rothbart님 돈 천만원을 우습게 보시네요. 상당한 부자나 고액 연봉자신가 봐요.

싸싸껌껌

@섬마을생산직님 둘중하나죠
미리 보유세를 걷는다. 2번 양도시 차액의 대부분은 국가몫이딘

모래

@섬마을생산직님 혹시 지난 선거에 2찍 하신 분 아닌가요? 요즘 2찍들이 클리앙 들어와서 보유세 인상하자고 들쑤시던데

모래

진성준.. 국힘한테 정권 넘겨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군요. 저럴라믄 그냥 국힘가지 왜 여기 있나 모르겠네. 보유세인상하고도 국힘한테 정권 안뺏길 전략부터 만들고 나서 보유세 인상해야 할듯

검사의언선교

올리긴 올려야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하면 혁명 잃어나서 전부 빼앗기는데 가진 자들은 아둔해서 그런지 나눌 생각을 안하더군요.

CIRRUS

보유세 효과없고 인상 하면 표심 떨어져서 안된다고 하던 분들이 정부 보유세 인상 간보기가 심화되니 갑자기 태세전환도 하더군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인상은 우려의 대상이고 국토부의 광역 토허제 지정은 서울.수도권 표심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신기하네요

여피여하

일괄적인 보유세 인상은 워낙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및 선동꾼들과 일부 쓰레기 신문들이 있어 정치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증 하나는 지역 갈라치기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 대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물론 금액대별로 다르게... 1%건 1.5%건 최대 세율은 정해서 굉장히 정교하게요...
비싼 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해서 공급을 유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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