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딱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보유세 올리면 나죽는다 이러고 있네요 ㅎㅎ
그리고 미국도 50개중 5개주 제외 뉴욕/뉴저지/워싱턴/텍사스등 대부분 매년 평가해서 보유세 합니다.
CA랑 FL포함 5개주가 살때 금액 기준~~ 무슨 미국은 살때기준이라는 이상한 소리좀 그만 ㅎㅎ
전세계 유일한 전세제도 이거 막는 첫 시도를 하는거라 이번 대책은 솔찍힝 어떤방향이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1주택자 보유세 실효세율이 0.1% 인거 아시죠? 15억집 공시가 10억 치면 140만원 입니다.
대출이던 멀 봐도 15억 이상에 보유세 올리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매년 물가상승율 반영해서 기준 금액 변동 정하고
보유세는 소득에서 최소한 제외해주는 방향에서 금액 베이스로 누구나 계산하기 쉽게 해야죠~~
너 중과 이런거 말고 취득세처럼 구간별 세금 연동으로
물론 종부세는 폐지하면서 하는겁니다. 종부세가 진짜 바보같은 법이죠
주택에 단독, 빌라, 아파트 다 포함되죠.
아파트 가격 오르는게 땅값이 비싸서 오르는 거라는 주장이 많던데,
그렇게 치면 단독이나 빌라도 땅값 오르는건 마찬가지죠.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가격도 10년전 20년전 그대로라면 말이 안되죠.
세금 낼때는 내가 10년전 20년전 샀던 가격으로 내고, 팔 때는 시세대로 파실건 아니죠?
땅값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거면 아파트나 주택이나 시세 상승률이 동일해야 하지 않나요?
다주택자는 적폐 > 거기 전세사는 사람도 공범 > 1주택 실거주도 고가는 투기?
그러니까 과세 논리가 뭐나고요?
종부세에 있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보면 투기적수요가 없음, 실제 수요인경우, 초고가주택이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걷을 명분은 없다는게 정부 입장인겁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결국 보유세를 주장하는경우는 내가 낼 일은아니고, 그 보유세를 부담함으로써 내가 살집을 조금이라도 싸게사고싶다는 마음이 단 1%도 없다고는 못할거 같네요.
1주택자 세금 할인해주는 이유도 모르시면서 증세 주장하니 재밌네요.1주택은 지속적 세수 확보, 사회 안정화, 일부 복지 (주택연금제도) 등 기대효과가 크기에 정부에서 내집마련을 적극 권장되었죠. 담세의무 없던 전세나 월세보단 훨씬 낫죠?
그리고 금액별 차등은 과세 논리가 아니라 실행논리고요
덧) 고가 주택은 인프라를 누리니 내야한다고 할까봐 덧붙입니다. 그런 논리면 선진국저럼 거주세를 주장하세요.
그냥 가격대로 하면되고 몇채던 이유야 알게 멉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누군가 보호하려는 세법은 결국 그구멍통해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폐지 주장을 하세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자꾸 증세 증세하니 참 기가 찹니다.
지난 선거처럼 애먼 1주택자들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1주택자는 왜 건드리는데요?"
지금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워낙 낮아서 1주택자 공제 제도가 없긴 합니다만,
재산세율 올리면 취등록세도 낮추고 1주택자 공제 제도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요?
실거주 2년이상이면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공제한다던지,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추가공제한다던지 말이죠.
재산세 쎈 나라들은 이런 1주택자 보호 공제제도가 있으니 청와대에서 잘 벤치마크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나네요
“시간이 지나면 세수가 남으면 틀림없이 공제를 늘릴겁니다”
실질세율0%인 소득 하위 40%에게 세금도 걷자고 해야죠.
하위40%도 간접세로 세금 낸다는 이야기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세 = 부가세인데, 부가세 없는 국가가 몇이나 될것이며 고소득자는 간접세를 안내는것도 아니고요.
복지 이야기할땐 북유럽 장점만 쏙 빼와서 복지 주장하고,
세금 이야기할땐 세금 높은 국가 장점만 쏙 빼와서 과세 주장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됐고, 유럽은 복지 때문에 어떤 상황이죠?
요즘 클리앙에서 북유럽식 복지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싹다 없어진게 참 웃픕니다.
자영업자가 부가세 낼돈이 없다랑 비슷하게 충격적이더군요.
적어도 클리앙에서는 그정도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사람은 아직 못본거 같습니다.
여기서 주장되는 대체적인 의견은 간접세로 소득 하위40%도 세금을 낸다라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공감을 1도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과세기준을 드는 국가들이 소득 하위40% 실질세율 0%인 국가가 어디 있나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가 만큼 하위 소득자들도 세금 내는걸 찬성하신다면, 선진국 보유세 기준으로 과세하는거 완전 찬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세나 양도세도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고요.
꽤 많아요...
그런가요?
원천징수의 뜻과 연말정산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를 안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러갈때 n빵으로 회비 걷었다가 넌 요즘 힘드니까 너가 낸건 돌려줄게하며 빼줘도 뒤에가서 난 어쨌든 냈던거다라고 우기는 느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놀랍게도 너무 당연한걸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소득 하위 40%의 국민에게는 과세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글 올리실때는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서 실질세율 0%인 소득 하위 40%에게도 실질세율을 부과하자고 같이 주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보유세든 소득세든 자동차세든 주식 거래세도 다 같은 과세이고,
배아파리즘이 아니고, 나라 살림 나아지려고 과세주장 하시는거잖아요?
국가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과세 주장하시는데, 그게 꼭 보유세가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님이 주장하시는 보유세보다, 실질세율0%인 사람들에게 실질과세하면 국가 살림이 훨씬 나아진다고 봅니다.
소득세도 안내는 무주택자 사람들이 실질세율 0%는 아몰랑,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 대비 너무 낮으니까 증세를 논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참고로 올해 보유세 300이고 과거 종부세 1500정도 냈고 소득세는 원천이 2.2억정도됩니다.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클리앙에 하위 40% 국민들도 간접세로 세금 많이들 내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반발이 엄청날거 같은데요
구라가 아니고 미국 보유세는 특정 주, 특정 카운티에서는 취득시 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유세가 안올라가는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부동산 평가액)의 인상률에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부담이 갈정도로 인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 카운티에 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땐 50만불이였는데 같은 수준으로 이사 갈려고 하니까 현 시세는 100만불, 집의 수준은 바뀌지 않는데 과세기준이 50만불에서 100만불로 늘어나서 보유세 때문에 이사를 못가는게 현실입니다.
윗댓글에 안물안궁이였던 본인 보유세 원천징수를 적으셨길레 저도 한마디 적자면,
참고로 oc 10년, la에서 5년 살았습니다.
물론 전부 자가로요.
세금이야 머 중고등학생도 논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50개 주에서 45개주가 현시가로 보유세냄 끝
안타까운 것은, 세금 많이 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뇌 빼고 저쪽 지지하면서 부자들 편들어주는건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