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항상 꼭지점을 찍는 산업 정책(특정 산업에 몰아주기 정책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그와 완벽하게 다른 산업 정책을 해왔고요. 모든 아이템을 다 하는 에브리씽(everything) 산업 정책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9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소부장미래포럼이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개최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 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파운드리 등 특정 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온 대만은 올해 22년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 정책 고위 책임자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차관은 “대만은 항상 꼭지점 찍는 산업 정책을 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망할뻔 했다”라며 2000년대 중후반 대만 기업들이 D램,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치킨 게임’을 벌이다 패배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문 차관은 삼성이 애플의 AP(Application Processer) 납품을 독점하던 것을 TSMC가 나눠 갖는 등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한 점을 들며 “올해 대만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예상 1인당 GDP는 약 3만7430달러로, 대만의 예상 1인당 GDP인 3만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 대만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 차관은 또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투입하는 금액은 일본, 미국, 대만 정부가 마중물로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의 고민이 있다”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개별 산업 육성법으로 가는게 맞는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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