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과 '갭투자자'에게 내린 사형선고…내 집 마련, 이제 정부 허락 맡아라 [경제적본능]

노컷뉴스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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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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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진행: 서연미 아나운서
출연: 박은정 감정평가사

정부가

 10월 15일(수) 오전 10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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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 대신 뭉터기…빠져나갈 구멍 없앴다"

박 감정평가사는

 "과거 일부 지역만 조이면

 풍선효과로 

비규제권으로 수요가 몰렸다"며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일괄 지정하고 허가까지 겹쳐

....

 "최근 마포·성동·광진 등 준강남권에서

 10억대 초반→17~20억으로

 뛰는 단지들이 나오며

 빚내기 진입이 늘었다"며

 "절대한도 6억 + LTV 40%의 

이중 장치가 

영끌 수요에 즉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는 사실상 사적 대출…DSR 편입은 구조 바꾸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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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면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 

갭투자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

 '전세=프리패스' 관행을 

구조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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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레버리지 차단, 연립·다세대까지 허가받아야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주비·중도금을 

지렛대 삼아 

임시 거처를 매수하는

 '이중 베팅'이

 과열기에 반복됐다"며

 "연립·다세대까지

 허가를 확장한 것은 

투기성 

매집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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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에게 주는 신호

박 평가는

 "빚 의존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 기조가 확인됐다"며 

"현금흐름이

 버티는 실수요자에겐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허가·대출·전세·이주비 

네 갈래를

 동시에 막은 만큼 

계약·잔금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하고, 

전세의

 DSR 편입 가능성을 가정해 

대출 여력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리

이번 11·5 대책은 

'핀셋 완화'의 

역진을 봉쇄하고 

레버리지의 

진입·유지·갈아타기를 함께 

틀어막는 

수요진정 패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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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견해...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