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깁니다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법부가 어떻게 법 정보를 독점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판결문 공개가 있습니다. 

판례 공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1.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판례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 AI 시대에선 판례를 공개하면 누구나 판례를 찾아보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사들이 장난치는지, 내 판결이 제대로 된건지 AI를 돌려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법 민주화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네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판례는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1,2심은 판례 공개를 거의 안 해버리니 하급심 판사들이 교묘하게 장난치며 살아도 알기 힘듭니다.

그나마 공개하는 것도 1000원이나 내야 보게해줍니다. 사실상 AI 돌리는거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2019년 이후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가 생겨 건당 1,000원을 내고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볼 수 있으나, 공개 범위는 2013년 이후 형사사건·2015년 이후 민사·행정·특허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AI 시대에서 판례 공개입니다. 

공개된 판례만 있으면 AI와 함께 국민들이 판결을 쥐 잡듯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판례를 공개하라고 누차 말해왔던 거구요.

판례 공개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나서주는 거구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겁니다. 왜 우리나라만 판례를 다 못 보나요?

무료로 공개해서, 내 사건에선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를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AI로 내 사건에 맞는 판례를 찾아보고 돌려볼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한국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 자체가 논의되는걸 두려워합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한국 판결문 공개는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늦게' 공개하고 중국보다도 '적게' 공개합니다. 

게다가 다운로드 비용도 받고, 공개 사이트도 흩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구요. 

영미법, 대륙법 그런문제가 아닙니다.

공산국가보다도 공개안하는데 영미법, 대륙법 따질일이 아니죠.

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02/%EC%9E%90%EB%A3%8C%EC%A7%91_%ED%8C%90%EA%B2%B0%EB%AC%B8%EA%B3%B5%EA%B0%9C%EB%B0%A9%EC%95%88%ED%86%A0%EB%A1%A0%ED%9A%8C_20180222-1.pdf

이 문제가 꼭 논의되었으면 좋겠네요. 

AI 시대입니다. 이제 "판결문 공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