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놈들께서

국회에서 대법원장 불러다가 질문하고 하는게 치욕스럽답니다. 

국회에서 사법부 판결을 두고 왈과왈부하는게 불편하시답니다.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니까 사법부에서 이루어 지는 판결이나 그런거에 불만가지지 말고 거론도 하지 말랍니다. 

저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판사님 너님들은 왜 입법부가 입법하는거를 불편해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요?

입법부가 무슨 법을 만들던지 말던지 너님들이 참견하시면 안되는거죠. 너님들이 그랬잖아요?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정해 놨다고

그러니까 너님들이 입법부에서 법만드는거에 왈과왈부 하는건 안되는거죠. 너님들 논리잖아요? 

내로남불이세요???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에 관해서 떠드는 모든 법관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건 판사님들의 판단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거라 말했으니 같은 논리로 입법부가 입법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것 역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헌법은 법원의 사법권만을 보장해주는것이 아닌 국회의 입법권 역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판사님들 아닥하시고 대법권을 30명을 증원하든 100명을 증원하든 입법권 침해 하지 마시고요. 

4심제를 하든 5심제를 하든 받아들이시고요

입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든지 그냥 받아들이시고 거론하지 마세요. 

헌법이 삼.권.분.립.을 정해줬다면서요? 그게 "독립"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