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더러 눈에 띕니다. 

이를테면 대출제한을 할 때, 저소득 서민한테는 60%, 고소득자한테는 40%까지만 대출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대출 제한을 하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므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는 60%까지 대출해주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40%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비슷한 대출제한이기는 하지만, 15억 이상의 주택에는 6억까지만 대출해주고, 25억 이상의 주택에는 2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입니다. 15억에 6억의 대출제한을 두는 것은 15억의 부동산이 6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25억에 2억의 대출제한은 뭔가요? 25억의 부동산이 2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두 제한을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의 규제는 표면적으로 볼 때 이미 주거가 안정되었을 확률이 높은 고소득자의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뒤의 규제는 고가 주택의 상승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일응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낮은 주택은 올라야 하고 고가 주택은 낮아져야 하나요? 저소득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고소득자는 구입할 수 없어야 하나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 되었어요.

주택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소비재는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모든 주택 가격은 낮아져야 합니다. 고가이든 저가이든 상관 없이요. 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재인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하락 위험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한도에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규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이 설득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