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붕괴 논란'에 한 발 뺐나…서민·실수요자 LTV 60%까지
규제지역 LTV 40% 이야기 하더니 서민,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60%까지 다시 풀어준다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이런식으로 해명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생애최초 열어줬으니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는 최소화 되겠지~'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다가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니까 부랴부랴 규제 좀 완화한 느낌이 강하네요
저 내용들이 만약 진짜 새롭게 추가한게 아니면 10.15 규제 발표 당일에 냈어야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 안냈다? '내부 일처리가 개판이거나 분위기보고 풀지 말지 결정했다' 둘 중 하나인데 참.. 이런 식으로 규제 신뢰도를 낮추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인걸 제대로 알고 정책담당자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새롭게 추가한게 아니라 세부적인 안내라고요
[저 내용들이 만약 진짜 새롭게 추가한게 아니면 10.15 규제 발표 당일에 냈어야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 안냈다? '내부 일처리가 개판이거나 분위기보고 풀지 말지 결정했다' 둘 중 하나인데 참.. 이런 식으로 규제 신뢰도를 낮추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인걸 제대로 알고 정책담당자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저 내용들은 10. 15 규제 발표 당일에 같이 발표했어야하는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들이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이걸로 뭉뚱그려지기에는 세부적으로 나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규제 발표 당일에 내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라는건 그냥 님 뇌피셜이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추정에 의한 내용이지 저 내용이 이번에 말바꾼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거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 안냈다? '내부 일처리가 개판이거나 분위기보고 풀지 말지 결정했다' 둘 중 하나인데]
말바꾼게 아니라면 내부 일처리가 개판인거죠 저런 디테일을 빼고 발표하는 멍청이들이 규제 담당자라는 소리입니다
말바꾼거다 라는건 저의 추정..이 맞긴하지만 그런 머저리들이 지금 규제 정책을 냈다는걸 믿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