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45318?sid=101
'주거 사다리 붕괴 논란'에 한 발 뺐나…서민·실수요자 LTV 60%까지
제목만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은행권에서 운영 중인 자체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LTV 40%가 아닌 60%를 적용한다.
서민의 조건에 소득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저 내용에 따르면 소득이 더 높으면 대출을 덜 내준다는거에요.
8억주택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9천보다 낮으면 4억8천 높으면 3억6천이 나옵니다.
1억2천차이 별거 아닐수도 있죠. 근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어도 2~3년 이상은 모아야하는 금액입니다.
더 벌기때문에 대출을 덜 내준다? dsr도 충족하고 상환 능력이 되는데요.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8900은 되고 9100은 안된다? 무주택 초년생 월급쟁이들은 충분히 박탈감을 느낄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수가 있어요.
규제를 하더라도 공평해야죠. 정책을 낼때 생각이란 걸 좀 하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고소득 부부들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건 좀 개선해야지 싶어요. 안그래도 이것저것 고소득이라 안되는거 많은데 말이죠.. 공감합니다.
고소득이면 그냥 저소득보다는 무조건 좋은거고
십수년 정도 돈 모으면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안되는게 많다기에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일부 혜택만 없다는건데요..
저 항목에 대해선 소득 요건이 없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각종 주거 혜택이나 기타 이런건 소득기준에 님이 말씀 하신 십수년 후 미래가 보이기에 그럴 수 있다 봐요. 특히 저리 대출 같은건 제외되죠.
대출 한도가 혜택 개념은 아니고, 실 수요자라 실수요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있다 라고 보이는거죠.
근데 대출한도를 늘리는것은 얘기가 다르죠..
나이도 먹다보니 알게 되는 부분이라 지난 십수년간 그런 고소득 젊은 세대가 복지에 제외된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었는데,
위 올려주신게 사실이면 정책 취지를 보면 좀 개선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님의 실제 사례시라면 이건 지역구의원이나 국민청원 해보심이 좋겠네요.
올려주심 적극 찬성 던지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
라네요
+
이런 류의 논란은 이번 규제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왜 15억 이상은 대출이 0원이어야 하는가?
왜 DSR을 충족하는데도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으로 제한하는가?
왜 25억 이상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서 한도가 2억인가?
정부가 DSR 말고 다른 규칙은 만들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죠
시장상황 봐가면서 그때그때 조절 하는거죠 원래
근데 dsr이 더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내준다? 이거는 그동안과는 다른 궤를 하고 있죠.
어차피 부채를 줄인다고 하는 건 빚으로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건 막겠다는거랑 당연히 같은 얘기인데. 그럼 그부분을 인정하고 부채로 부동산을 떠받드는걸 막겠다는 메시지라도 명확한게 좋다고 생각하네요.
룰이 복잡해지면서 예외가 많아지면 그 룰의 취지가 꺠지게 됩니다.
빚갚고 결혼자금 조금 모으면 나이와 소득으로 모든게 탈락입니다...
진짜 저 소득요건 정책볼때마다 쌍욕나옵니다.
결혼자금 만들고 결혼했건만 자산은 몇억까지 허용인데 소득이잉???
자산 여건과 소득여건이 하나 안맞아요...그냥 돈많은 집 백수에게 유리한게 청약이죠..
없는 집에서 태어나면 바둥바둥 살다보면 나이와 소득으로 탈락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부모에게 물려받고 빨리 결혼해서 가점...
개판입니다.
청약 특별공급도 그만큼 대출을 끌수도 없을만큼 소득낮은 금수저들을 위한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룰의 의도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40대부부 합산 9천을 동일하게 본다는거잖아요?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고스득자 상환능력 대비 적은 대출...
왜 이제서야 분노하시는지 갸우뚱하네요
만약에 상대적 고소득자들은 6억 받게하고 아닌 사람들은 8억 나오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역차별인거죠.
제가 올린건에 대해서 일괄 60%로라도 제한했으면 어찌됐건 고소득자가 dsr은 차고넘쳐도 소득요건에 의한 박탈감은 느끼지 않을거란거에요.왜냐구요? 산정하는 기준이 갓 개인의 소득에 따른게 아니라 주택 가격에 의한것이니까요.
그냥 공정하지 않음이 주택 가격 기준이었는데,
이젠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으로 확대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오오금 편해집니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규제는 없죠
좀 의아했던 규제가 조금 더 의아해진거죠.
위에도 썼지만 저런 포괄적이지 않은 예외규정이 덕지덕지 붙으면 좋은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한도도 그렇습니다. 15억은 6억인데, 25억은 2억요? 이것도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도대체 상식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상식인지 저만의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의 규제는 고가 주택의 상승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뒤의 규제는 고소득자의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모두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낮은 주택은 올라야 하고 고가 주택은 낮아져야 하나요? 저소득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고소득자는 구입할 수 없어야 하나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 되었어요.
주택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소비재는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모든 주택 가격은 낮아져야 합니다. 고가이든 저가이든 상관 없이요. 투자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규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재인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하락 위험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금융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5억에 6억의 대출제한을 두는 것은 15억의 부동산이 6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25억에 2억의 대출제한은 뭔가요? 25억의 부동산이 2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두 제한을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25억이상집에 들어가는 레버리지를 줄여 상승폭을 줄이겠다는거죠. 기본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성인것이에요. 고가주택에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이기도 하구요.
레버리지를 줄인다는 것도 결국은 금융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정책을 하려면 자본주의가 아니지요.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빈부격차는 격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원리를 왜곡하면서 하면 부작용이 따르고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으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dsr은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늘게되어있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거죠. 바보같아요 진짜 ㅜㅜ담당자가 제대로좀 일하지 ..
저도 비슷한 얘기 했다고 욕먹기도 했지만 정책을 일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규제지역내 일괄 적용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심리를 잡기 위해서 모두가 불편해지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소득자 니들은 돈 많이 벌잖아."라는 느낌으로 기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대출을 조금 풀어주는건 어느 정도 이해는되는데 그럴거면 같이 좀 발표해서 허둥지둥한다는 인상은 피했으면 좋겠고요.
대출의 부실 여부는 알 바 아니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룰 중심의 관치 금융은 원래 한국 종특이고요,
마지막으로 물려 받은 거 없는 고학력 고소득자는 잡은 토끼거든요. 그래도 찍어 줄 거니까요.
당장 여기서도 너는 먹고 살만하잖아? 라고 윽박지르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 터진 생각을 대책이라고 자랑하고 치켜 세우는 게 한심한 거죠.
즉 외벌이 5천, 맞벌이 8-9천 이런식인데 실제 맞벌이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소득은 외벌이 대비 두배라고 해도 가처분은 두배가 안나와요. 세금도 있고 기본적으로 맞벌이는 쓰는 돈이 더 많을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맞벌이라고 하면 오히려 소득을 더 높게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가처분이 두배 안나오니 무리하지 말라는 뜻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단히 따질 문제가 아니긴 한데 방향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