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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의 딜레마 23

95
2025-10-17 16:52:31 211.♡.144.47
키보드유비

CL_20251017_043833.jpg

저것들을 어찌 하면 좋을까요

어찌저찌 해서 재판으로 간다해도 제대로 된 판결도 안나올거고 확정 까진 십년은 걸릴겁니다.

양승태는 지금도 재판중 입니다.

대통령도 탄핵 시키는 나라에서 

판사들 잘못 가리는게 이렇게 어려운게 말이 되나싶네요.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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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바이데이
IP 172.♡.94.41
10-17 2025-10-17 16:53:53 / 수정일: 2025-10-17 16:54:01
·
사법부가 견제받을 일도 없고, 재판을 받더라도 자기들 테두리고하니.. 걍 썩은거 같습니다
Anony
IP 118.♡.95.27
10-17 2025-10-17 16:58:30
·
정년부터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바꿔야죠.

정년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Botany
IP 211.♡.205.189
10-17 2025-10-17 16:59:06
·
가불기 걸렸네요. 특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10-17 2025-10-17 17:00:33 / 수정일: 2025-10-17 17:02:18
·
대법원장이 국가 범죄에 앞장선 초유의 사태죠.

대법원장을 비롯한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고작해야 임명직 공무원 주제에 사법부랍시고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지요.
우딘
IP 112.♡.53.193
10-17 2025-10-17 17:02:05
·
진짜 찌질함의 극치네요.
초딩도 저정도 거짓말하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할듯요. 저런사람들이 누군가를 벌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륜하아빠
IP 106.♡.0.91
10-17 2025-10-17 17:05:28
·
현장실사하며복사한 기록물 가져오라고하면 되겠네요.
OLIVER
IP 39.♡.212.216
10-17 2025-10-17 17:05:30
·
진실은 심플한데, 거짓은 다른 거짓으로 덮는 수 밖에 없죠ㅋㅋ
mrcomplain
IP 210.♡.125.209
10-17 2025-10-17 17:07:18
·
양승태를 무죄처리했을때 저기관은 없어도 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암족암족
IP 112.♡.71.220
10-17 2025-10-17 17:17:07
·
부패가 심할수록 위로 올라가는게 대법원 이군요.
xman
IP 210.♡.41.89
10-17 2025-10-17 17:32:32
·
일단 출력은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프린터 로그를 보면 알텐데요.
나이스박
IP 221.♡.101.46
10-17 2025-10-17 17:43:54
·
80년동안 썩어문드러진 곳이에요..
전관예우란 유래가 없는 비리가 아직도 횡행하는데..
뭘 바라겠어요..
neo123
IP 218.♡.128.228
10-17 2025-10-17 17:47:24
·
입법부 주도의 특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단죄해야죠 저것들은 사법부도 아닙니다 .
생동
IP 172.♡.94.40
10-17 2025-10-17 17:57:43
·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 전자문서의 위법은 좀 올드한 얘기같기는 하네요.
져니아일랜드
IP 106.♡.3.181
10-17 2025-10-17 18:28:02
·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 몇페이지는 의미가 없는데.. 그럼 무죄의견낸 12명 대법관중 두명도 안읽고 난거네요?
하바네라
IP 211.♡.196.250
10-17 2025-10-17 20:00:57
·
사실은 법관들이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마지막숙제를 마주하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껍질파괴
IP 114.♡.189.230
10-17 2025-10-17 20:41:06
·
84만 페이지면 어느정도의 규모일까요??
더블에이 a4 용지로 500장 봉투가 들어있는게 한박스면 2500페이지 그게4박스면 1만페이지
1만페이지 = 2500장 X 4박스
84만페이지 = 84 X 1만페이지 = 84 X 4 = 336박스이군요
그런데 출력하면 종이 개봉 전보다 부피가 늘어나니까는 얼추 못해도 20% 정도의 부피가 늘어난다고 치면
약 400박스 정도 되는 양이겠군요 ...

엄청난 양이네요...
engineer
IP 119.♡.24.177
10-17 2025-10-17 20:53:38
·
아 몰라 니들이 어쩔건데. 이 정도인것 같네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저것들 왜 못할거라고 생각할까요?
케빈가넷No.21
IP 125.♡.50.166
10-17 2025-10-17 22:29:50 / 수정일: 2025-10-17 22:30:31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도 진실을 알리기는 힘든가 보네요.
발자욱1
IP 106.♡.142.247
10-17 2025-10-17 22:34:57
·
삼권분립..삼권분립.. 이러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삼권분립인데.. 법기술자들 이놈들은 그냥 치외법권이 삼권분립인양..
원근법
IP 218.♡.95.159
10-17 2025-10-17 23:00:10 / 수정일: 2025-10-18 11:15:27
·
조희대씨도 진퇴양난이겠군요! 스스로 자진사임하길 빕니다.
미망
IP 116.♡.60.191
10-18 2025-10-18 01:16:55
·
지독한 가불긴데 뭉개기로 일관하겠죠? 참 거지같네요
닉냄
IP 211.♡.70.217
10-18 2025-10-18 01:51:24
·
전합이뭐죠
퀴트린
IP 115.♡.24.16
10-18 2025-10-18 06:44:43
·
진정한 철밥통이 여기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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