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아리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는 (박순관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의 사건을 아리셀 사건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이 한 때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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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욕만 생각이나네요.
형이 과도하다는걸 부각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례들을 가져 올 수 있음에도 굳이굳이 간첩 형량을 가져와서 비교해버리는.
저게 숨진 유족들 위한 발언인가요? 그냥 본인들 정쟁을 위해서 가져온것밖에 되질 않죠. 저러니 매번 욕을 먹고요.
매번 욕먹으면서도 못깨닫는것도 능력이에요. 저거에 또 환호해주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리가 바로 국힘이고요.
감옥에서 실아서 나오는게 감지덕지죠
2. 민주노총 전 간부가 과실치사로 사람 죽였습니까?
과실치사 동조죄 방조죄 긑은건 없나요?
불법 파견노동자 사용, 안전관리 부실, 품질검사 조작 인데 왠 과실치사? 그럼 음주운전도 과실치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