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얼굴을 드러내는 게 속시원하고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얼굴 다 내보내고 보도했는데 (보통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얼굴과 신상, 과거행적까지 보도하죠. 일본은 기소만 하면 거진 다 유죄나오니..) 나중에 보니 무고한 사람이었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서..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드는 이유와 비슷한 경우랄까요.. 많은 케이스 중 1명이라도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는 거죠.. 살인자로 알고 얼굴 다 까고 본인부터 그 가족까지 수십년간을 괴로운 세월을 보내다 부모님은 아들이 범인이라 안 채로 돌아가시고..그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고한 사람이었다, (실제 있던 일이죠..)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거냐는거죠..
국내 언론이 사정 당국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범죄자 얼굴 미공개 하는게 법률 때문도 있겠지만, 나중에 무죄로 밝혀질 경우 물어야할 손배 때문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 106.♡.225.154
10-17
2025-10-17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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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가 업주예요 ?
분노의육봉
IP 106.♡.196.252
10-17
2025-10-17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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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겁나 빡치는게 일본에서 나쁜거 미국에서 나쁜거 따라해놓고 이런거 불합리하다 지적하면 미국,일본도 다 이렇게 한다 합니다. 정작 미국 일본은 " 아닌데? 그거 과거에 븅ㅅ짓 하는거 수정했는데? " 이러고 있고요,.
BigNavel
IP 140.♡.29.3
10-17
2025-10-17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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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 뉴스보며 이쁘네 했습니다
IP 58.♡.194.106
10-17
2025-10-17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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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Navel님 아 그렇군요
fireagle
IP 119.♡.116.198
10-17
2025-10-17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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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자이크 발단이된건 어느 의사가 자기 아내 청부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신상얼굴 다 털렸는데,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그 의사가 정부 및 각 언론사 상대로 엄청난 배상 민사소송 걸고 일부승소 했으나, 그 뒤로 경찰, 언론사에서 내부지침 마련하고 최종 판결 전까지 함부로 공개하길 꺼리는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죠. 만약 님께서 추악한 성범죄범으로 몰려 언론에 얼굴 다 털렸는데, 한참후 힘겹게 무죄 받았을 경우 님 심정은 어떨지요?
살자구
IP 125.♡.189.145
10-17
2025-10-17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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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agle님 감당하시겠죠 그 정도 생각은 하시고 옹호하시지 않을까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10-18
2025-10-18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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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agle님 당연히 그런 상황을 감당하니까 얼굴 공개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악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무고한 억울함은 낮은 확률로 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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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긴 하지만 성희롱 댓글 아닌가요?
말 그대로요..... 전형적인 그런 얼굴이요
그나저나 미모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해도 믿을 얼굴
일본 같은 경우도 얼굴 다 내보내고 보도했는데 (보통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얼굴과 신상, 과거행적까지 보도하죠. 일본은 기소만 하면 거진 다 유죄나오니..)
나중에 보니 무고한 사람이었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서..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드는 이유와 비슷한 경우랄까요..
많은 케이스 중 1명이라도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면 조심해야한다는 거죠..
살인자로 알고 얼굴 다 까고 본인부터 그 가족까지 수십년간을 괴로운 세월을 보내다 부모님은 아들이 범인이라 안 채로 돌아가시고..그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고한 사람이었다, (실제 있던 일이죠..)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거냐는거죠..
정작 미국 일본은 " 아닌데? 그거 과거에 븅ㅅ짓 하는거 수정했는데? " 이러고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죠.
만약 님께서 추악한 성범죄범으로 몰려 언론에 얼굴 다 털렸는데, 한참후 힘겹게 무죄 받았을 경우 님 심정은 어떨지요?
감당하시겠죠
그 정도 생각은 하시고 옹호하시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