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12238
인터뷰 속에 엘리트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특유의 선민의식이 곳곳에 보입니다.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이런 태도로 자신들 대한것에 치욕감 느낀다 징징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사들 내부에 조희대. 아니 그보다 더 깊숙히 양승태의 꼬봉들이 득시글하다는걸 확인한 내용입니다(조희대부터가 양승태 꼬봉입니다)
단언하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요소에는 소수의 권위적인 엘리트주의 집단이라는것을요
대법원장이 한 짓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저도 평생을 바쳐 회사다니거든요.
누가 일생바치라고 했나요?
그냥 똑바로 하라구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법조계 모두가 조희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닌거죠.
실제로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보면
12명의 대법관중 2명,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에는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뤄지는데 법의 심판대를 앞세우면 결과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별개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 외부 세력에 의해 공격 받고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촉발한 자가 누구이든 간에..어쨌던 그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받습니다.
결국은 재판의 결과가 중대한 절차 위반에 의해서 내려지고… 그 결과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내려졌는데 그걸 비판하면 정치적 영향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전국민이 다 아는데요. 근본원인은 법치주의를 판사 개인의 이익과 연관지어 행해온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거죠.
애초에 빌미를 준게 판사들입니다.
안그럤으면 소환될이나 있었곘습니까? 존경받으며 재판하고 있었곘죠.
세계 사법역사에서 유래없는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거래 시도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판사님들 도대체 뭐가 치욕스럽고 뭐가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지가 무슨 인류의 구원자라도 되는줄 아나... 법이나 좀 지키고 살아라.
월급 잘받고 호의호식 했고... 대접받고 ... 무슨 슈바이쳐니??? 웃긴 xxx들이네.. 저런것들 봉사 받고 싶은 생각없고
니들도 봉사할 생각없다하니 후딱 사표 내라...
저것들 실명으로 글올렸을테니 법원 전산망 뒤져서 이름 공개하고 사표 받아.. 내란 부역자들......
누구는 자기 일에 인생 안바쳤나요?
공부 좀 잘했다고 우쭈쭈 해주니까
스스로 피해자 서사에 빠져가지고는... ㅉㅉㅉ
몸만 큰 애 ㅅㄲ들이고, 이 나라 입시위주 교육의 실패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골빠지게 날새가며 재판기록 검토해봐야 월급 빤한데요.
전관되어 한방에 회수하는 그 숱한 선배들을 보며 오늘도 힘내고 있을겁니다.
전관 비리 초토화시켜야하는데, 내심으론 판사들이 젤 반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