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마을·출렁다리 그만”…홍석천 작심발언에 대통령도 끄덕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창 논의한 내용”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혜택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가 알아서 관련 부처를 연결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기술 창업 분야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새로운 기구나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2207?sid=100
이번주에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이런 행사가 있었나봅니다
교육에서도 혁신 예산 전체적으로 보내면
천편 일률적인 '혁신' .
판박이 , 똑같은 거 베낄꺼면서 '혁신'.
유사한 사이비 같은게 혁신' 딱지 붙여서.
아는 놈만 해먹는거에요.
홍석천씨 말처럼 잘되려면 관련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하고 지역의회가 잘 하도록 감시해야하고 지역 유권자가 지역정부를 제대로 평가해줘야합니다. 대통령 혼자 뭘 하기엔 ㅠㅠ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이네요.
당장 공무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어 웃전을 설득하고 그걸 실행하여 만의 하나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주어지는 상은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관련된 각종 이익단체의 민원과 조정, 혹 잘못되었을때 받을 처벌 등을 생각하면 무조건 그냥 늘 하던대로 혹은 성공사례가 있는 것을 모방하는게 훨 편하고 안전하죠.
현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공에 대한 상은 박하고, 과에 대한 처벌은 무지막지한)은 사실상 공무원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결국 법제화 되면 알아서 탑재되는 겁니다.
누가보면 공무원들 태업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본인들도 회사에 주인 의식 가지고 안 다니면서 공무원에게만...
실무 공무원들은 지시 받은걸 처리하는 입장이지 주인 의식 가지고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죠.
그건 고위공직자들과 선거로 뽑힌 시장 등의 사람들의 역할이구요.
그래도 홍석천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저도 참 이상하더라구요 어디 가는 곳마다 벽화마을에 무슨 VR 체험관에 케이블카에...
악성 채무 탕감 좋은데 우리나라는 채무 잘 갚는 자영업주한테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말씀처럼 어찌됐던 정부의 결정으로 지게 된 채무를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내부에서 정치질 못하면 밀려나고 편하게 사고 없이 지내는게 최고라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죠.
주위에 아는 공무원들 다들 있으실턴대
어느 지역 할것 없이 대부분 비슷 할겁니다.
시장이 큰돈 들여서 기념물 남기려고 하면 안봐도 뻔하고,지역 토호들 한테 좀 시달리긴 해도 시장이 깨어 있으면 바꿔나가긴 하더라구요.
밑에서 아무리 괜찮은 정책 제안해도 위에서 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저쪽에선 저 비용들여서 저렇게 헀더니 효과가 있었대. 똑같이 우르르르 따라하기.
별로 새로운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거죠 사례 따라가기 급급한..
결국 그게 다 똑같은 출렁다리, 케이블카 만들기로 되는거구요
동일 상품 총량제라도 도입해야 하는게 아닐지 싶은 정도. 예타에서 그런거 보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하다 못해 케이블카 반려 당하면 짚라인이라도 설치하려고 노력해본다든지 뭔가 개성 점수를 크게 주면 좋겠습니다.
요새 댓글 작업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설마 어떤 나라나 종교에서 조직적으로 발악하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례만 진행하는게 안전할거고요..
그 결과 천편일률적인 판박이 축제, 관광지가 되는거 같아요
혁신적인 사람들은 공무원 안하고
자기 사업할 것 같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혁신보다 사이비혁신이 훨씬 안전하고 예산 빼먹기도 쉽고요..
대한민국은 혁신의 가치를
등한시합니다.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주는 문화가 정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