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국힘-부동산대책 '헌법소원' 준비... '반헌법적 대출규제; 16

2025-10-17 13:42:57 수정일 : 2025-10-17 13:50:52 221.♡.155.146
Mitis
Mitis 님의 게시글 댓글
byelife
IP 59.♡.3.204
10-17 2025-10-17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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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 투기자가 많은가보죠
Justblue
IP 211.♡.57.131
10-17 2025-10-17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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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싸싸껌껌
IP 211.♡.140.91
10-17 2025-10-17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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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를 찌르거 아니에요ㅎ
안광...
IP 211.♡.206.76
10-17 2025-10-17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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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헌법소원 걸 때 마다 백전 백패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남천동 피셜.
오프라타
IP 140.♡.29.0
10-17 2025-10-17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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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님 글게요. ㅎㅎ 이목끌긴 좋지 싶은데 저거에 희망 갖고 열심히 또 위헌이네 뭐네 떠들겠네요. ㅎㅎ

본안 심사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텐데,
이건 어쩔라나 모르겠네요. 인용되긴 힘들지 싶은데

요즘 사법부 하는게.. 참 분노유발자들인데..
닉네임은농부
IP 169.♡.154.163
10-17 2025-10-17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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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네요 뭐든 반대
sky_05
IP 59.♡.198.231
10-17 2025-10-17 13:58:41 / 수정일: 2025-10-17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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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같은 것 여조에 못한다 이유로 부동산 말하니 더 신나 더 떠드는 것이죠. 이번달 내내 조선 경제지 집중포화 국힘 계속 떠들겠지요. 저 인간 면상이 점점 사기꾼화 되어 가네요! 정말 마포갑 여러분 자랑스럽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영양제
IP 211.♡.64.37
10-17 2025-10-17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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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죠.
프비사랑
IP 49.♡.97.109
10-17 2025-10-17 1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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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거 판결이 지방선거 전에 나고, 내란당 의견 받아 들여지면...
그 후폭풍은 어마무시할거 같습니다.
moomoos
IP 118.♡.5.51
10-17 2025-10-17 14:22:13
·
국힘은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요
아직도 해체가 안되었다니...ㅠ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10-17 2025-10-17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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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 조정훈 이군요.
브레인스
IP 220.♡.111.228
10-17 2025-10-17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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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대출이 사유재산이 되었나요???
은행돈도 내돈이라는 의미인가요???
정부가 금융안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헌법 소원으로 막는다굽쇼?
nekotoro
IP 61.♡.37.173
10-17 2025-10-17 15:23:44 / 수정일: 2025-10-17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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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쪽으로만 행동대장 조정훈
저런 놈이 한때는 민주당 주위에 얼쩡거리면서 우리편으로 생각됐던 놈이라니...
디토디토
IP 218.♡.111.38
10-17 2025-10-17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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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출 무제한으로 해주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예전에 대출안해줬던건 위헌인가요?
coens
IP 116.♡.10.91
10-17 2025-10-17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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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판결은 5대4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문형배 재판관도 위헌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허제 제도 자체도 그렇지만 강도도 워낙 세서 승산있다 보는거 같습니다.
어메이징
IP 118.♡.82.123
10-17 2025-10-17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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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신의힘은 해산해야죠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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