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은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이는게 만병 통치약도 아닌듯 하네요.
결국 수요가 원하는 (입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세금이나 규제로 누르는건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많이 어려운 요즘 이네요.
https://twitter.com/grok/status/1979013754865213887
보유세 낮은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이는게 만병 통치약도 아닌듯 하네요.
결국 수요가 원하는 (입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세금이나 규제로 누르는건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많이 어려운 요즘 이네요.
https://twitter.com/grok/status/1979013754865213887
아니 왜 5천만을 다 서울로 몰아넣으려고만 하는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 분 계신가요 ㅠㅠ
사례로 삼성동 현대 10년째 1층도 못올렸어요
자차로 한두시간 출퇴근 하는것도 익숙하고...
결국엔 그 모든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 여유가 없으니 모든게 짧은 동선안에서 다 되기를 희망하니 아파트가 인기이지 않나 싶고요.
민주당 지지 부자들이 많은데 요즘 워낙 집이 모자라서 공공 주택 지으려 하면 절대 반대해서 못 짓는다고 합니다.
산호세 샌프란은 이민와서 성공한 중국인 인도인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이 오르는 한 계속 오를겁니다
산호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 오피스들도 그래서 다 낮아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그 상태죠.
2. 주택공급을 안하고도
3. 겨우 저정도 상승률로 방어했다면
오히려 보유세의 위엄 같습니다.
서울은 인구도 10년간 100만명이나 줄고, 연봉 상승도 상당히 정체되었음에도, 투자 자산화 되어서 계속 오르기만 하죠.
집살돈이 없어서 경기도로 쫓겨난거에요...
서울+경기+인천 인구는 계속 늘고있어요...
결국 중산층은 다 애리조나, 텍사스로 빠져나가고 남는 건 부자랑 노숙자뿐이겠죠. ㅎㅎㅎ
소득을 도입하면 현재 우리나라 버블은 oecd국가의 두배 버블입니다
자산시장 버블은 막을수는 없겠지만... 손쉬운 투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버블은 막아야겠죠.
현금가치하락은 실물자산쏠림으로 갈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삼성으로 인해 유발된 상법해석문제로 교란되버렸고
이제야 원상복구 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이고, 세법에서도 부동산 대비 과도한 세금으로
돈이 그쪽시장으로 잘 가지 않고 있죠 (최근 바꾸려고 하고 있더군요. 이소영의원 응원중)
그럼에도 엄벌주의 인 나라중에 우리나라보다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또 없더군요 ㅜㅜ
보유세 많이 올리나요?
여러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보유세 비싸다고 집 내놓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많지도 않던데….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니면서 캘리포니아가 노숙자 천국이 된건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로 알고 있어요.
다른거는 다 미국처럼 해달라고 하면서
세금얘기만 나오면….
저는 미국처럼 국세청이 강력해서
검사 판사들 뇌물받은거 싹다 잡아내면
서초에 집값 떨어질거라 봅니다.
연봉 1억이 저소득층에 10억 연봉도 흔하고 규제로 고층 아파트도 못짓고 단독주택이라 대지지분도 많은 캘리포니아 중위 주택 가격이 12억 이네요? 서울이 중위 주택 가격 11억인데 말이죠.
캘리포니아 처럼 보유세 1%만 받아도 주택 가격 잡히는걸 보여주는 증거아닌가요?
서울에 아파트는 절반밖에 안돼요.
상위 50%만 똑 떼놓고 여기서 중위가격을 말하면 안되죠
네 뭐 그러면 캘리포니아 상위 25%랑 서울 아파트 중위랑 비교하면 공정하겠네요. 캘리포니아 상위 25%해도 15~16억정도입니다.
참고로 연봉 10억이 널려있고 슈퍼카가 널렸다는 엔비디아가 있는 산호세 기준 중위 주택 가격도 23억입니다. 산호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남북으로 막혀있어서 집 늘리기 어렵고 규제 때문에 고층 건물 못지어도 이렇습니다. 참고로 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이 26억이라 산호세보다 더 비쌉니다.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강남 집주인이 납부한 세금을 서울시나 강남구가 해당지역 발전에 쓴다면 동의 하시나요? 양보해서 80:20이나 60:40으로 뒤쪽 숫자는 지방 발전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지방 교부세인 종부세를 올리자고 하실건가요?
한국같으면 거의 반띵 나는건데 그럼 망하는 은행이 여럿일겁니다
한편, 위 그래프로 글쓴이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은 보유세율이 계속 높은 상태였어요. 따라서 보유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 그래프는 보유세율을 올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보유세 할애비가 와도
자산 가격상승을 막을 순 없죠.
가격을 떨어트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깁니다.
일시적인 조정 장이야 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그래프는 우상향을 띌 수 밖에 없는 게 자산가격이구요.
일본 꼴나면 그건 그냥 나라 망한 거죠. 물론 20-30년 뒤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뭐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모기지 + 관리비 + 보유세도 모두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유세 올리면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원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공급밖에 답이 없을텐데..
보유세를 안올리면 부동산이 오르고 모기지가 올라서 월세가 오르죠.
둘 중 하나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이 오르면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상승을 막는다면
전반적인 월세가 덜 올라 세입자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이고 세입자에게 집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중에,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상승을 막는다면"
이 말이 좀 모순입니다.
if 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100% 확신입니다.
공급없는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상승을 못 막습니다. 시장이 그래요.
그러면, 둘 다 못잡는 상황이 되는거죠.
보유세는 미미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처럼 공급을 늘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서울은 인구를 분산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잡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살고싶은 곳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시장원리대로 두고, 공급을 늘리고 인구 재배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건드리고 규제할수록 오를 수 밖에요.
아니면 아예 차라리.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아파트값 상한제를 해서 이 이상은 가격 못올림. 이게 현실적이에요.
OECD 주요 수도의 주택 가격을 보면 , 아직 서울은 더 오를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 높혀도 소용없다
이 두가지가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서민요?
아님 부자요?
내가 돈 많은 부자고, 부동산에 환장한 놈이라면 저 두가지를 주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