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준으로 높이고..
매년 누적해서 일부나 전부 유예할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집팔때 양도소득세와 함께 과세하는 겁니다.
(+ 바로 다 내면 일정 공제 혜택을 줘야겠죠)
소득없는 노인이나 당장 살고 있는 사람은 당장 지장이 없고
나중에 양도소득과 같이 한꺼번에 납부하는거죠
등기부에 보유세를 당해세로 명시해서 최우선으로 하구요
적정수준으로 높이고..
매년 누적해서 일부나 전부 유예할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집팔때 양도소득세와 함께 과세하는 겁니다.
(+ 바로 다 내면 일정 공제 혜택을 줘야겠죠)
소득없는 노인이나 당장 살고 있는 사람은 당장 지장이 없고
나중에 양도소득과 같이 한꺼번에 납부하는거죠
등기부에 보유세를 당해세로 명시해서 최우선으로 하구요
세금체납 압류도 공산당인가요?
일종의 주택연금 변형으로 봐야할듯요
경제 도시에서 경제활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점유하는 거를 금지해야, 도시가 계속 활력있게 기능하니까요.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충분할만큼 경제활동을 잘하는게 아니면 나가라는거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중심지 부동산을 누군가가 소유해야한다면,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사람이 갖게 하는게 그나마 옳습니다.
모두가 갖고싶어하는 한정 재화기 때문에 여기에 '고향' '터전' 같은 개개인의 감정과 스토리를 담아줄 수는 없는 거죠.
집 값 잡히고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세금 내려야죠.
집값 잡는게 목적이었으니 목적 달성하면 다시 낮추면 되지 싶어요.
이미 종부세, 재산세는 당해세 예요. 세금은 분할 제도가 있긴하나, 누적축적 형태는 글쎄요..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ㅎ
거래세 낮추고 보유에 부담을 주는게 공급측면에서도 유리 할거 같습니다
오히려 서민층이 더불리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