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현무-5 연말부터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국방비 매년 8% 증액해 가급적 빨리 GDP 대비 3.5%로 늘릴 것"
"북, 화성-20형 연내 발사하려고 발사대 주변 정리 정황 식별"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배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비해서는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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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주한미군 조정 고려 없단 게 美 고위관계자들 일관된 메시지"
"북중러 연대는 일시적, 군사적 협력으로 지속할 가능성 낮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하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평가 및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FOC 검증을 이른 시일 내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이며, FMC 단계에서도 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다.
안 장관은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대응, 한미동맹 현대화, 북중러 연대에 대한 평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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