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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 논쟁, 가식은 거두고 현실을 봅시다. 99

31
2025-10-17 08:33:46 수정일 : 2025-10-17 08:37:31 211.♡.211.149
heav

“평생 살던 터전에서 나를 내쫓으려 하느냐!”

이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상급지로 이사할 기회가 생기면 나이 70에도 주저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학교, 학원,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또한 상급지 진입 기회가 주어지면 대부분 새로운 환경으로의 ‘소셜 네트워크 초기화’를 감수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지위재’로서 기능합니다.

문제는 ‘지위가 떨어지는 게 싫다’는 감정을 ‘터전을 잃는 슬픔’으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싫다.”

> “내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는 게 두렵다.”


이런 정직한 대화가 있어야 국가 정책도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서울 쏠림 현상으로 수많은 지방 시민들이 이미 고향과 삶의 기반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삶을 이어가며, 터전이란 말을 붙일 여유조차 없이 이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살던 터전”이라는 호소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서울 중심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울 중심에 몰리면 결국 모두가 손해 보는 ‘치킨게임’이 됩니다.


이건 공멸의 길이며, 어떤 정부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딱 까놓고 말합시다.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률 유기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남습니다. 


박근혜 말기부터 부동산 상승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도 윤석열 탄핵시기부터 시작했는데, 5월부터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탓 아니라고 해봐야 유권자들 듣지도 않아요.



3434.png



이대로면 강남 3구는 연간 상승률 15퍼센트정도 찍을겁니다. 


15프로씩 5년 상승하면 2배 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국평 기준으로 50~60억 시세가 형성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100억 ~ 120억 된다는 소리에요.


언론에서 연일 100억이라고 동네방네 떠들면 정권이 무사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 더 오르면 보유세는 필연적으로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hea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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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9]
수묵정원
IP 106.♡.65.69
10-17 2025-10-17 08:39:33
·
견고한 지지층이야 무슨정책을 해도 지지하겠지만 언론이 물어뜯어서 스윙보터들 등돌리게 만드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정권 내줘도 실패한 정부예요
정권내주고 윤석열 사면할 놈들이 정권잡으면 모든게 끝장이예요
리트리셈
IP 218.♡.252.5
10-17 2025-10-17 12:53:56
·
@수묵정원님
"언론이 물어뜯어서 스윙보터들 등돌리게 만드는 정책" 을 반대할게 아니라
물어뜯는 개같은 언론을 뜯어 고쳐야죠. 친일매국 언론개혁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상디니
IP 223.♡.210.252
10-17 2025-10-17 14:48:27 / 수정일: 2025-10-17 14:48:39
·
@수묵정원님
안그래도 망합니다. 회사에서 고과 안받아도 된다 하며 일은 체리피커처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부동산 올인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인문계고 이공계고 그냥 점점더 돈벌라면 부동산이구나 하는상황이에요.

보유세도 지역별, 금액별로 차별화해서 매기면 저항감도 덜 할겁니다. 주거 공급 정책과 더불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 보유권 적용은 필요해보입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라는데 이제는 기사에도 나오지도 않네요.
수묵정원
IP 211.♡.17.92
10-17 2025-10-17 16:42:46
·
@리트리셈님
그럼 언론 뜯어고치고 하세요.
저는 윤석열 3년이 가장 끔찍했어서 다시 정권 내주는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Apple.co.kr
IP 172.♡.94.42
10-17 2025-10-17 08:41:21
·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을 가장 매력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서 매일 걱정한다는게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외로 해줘야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외적인 충격이나 버블의 끝에가서 뭔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시스템 조정이 가능할거라 봅니다
heav
IP 211.♡.211.149
10-17 2025-10-17 08:44:38
·
@Apple.co.kr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욕먹는거 감수하고 보유세 올려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종부세 인상) 22년도부터 거품 끄는데 성공하고 있었죠.

보유세 올리면 금리 인상기에 필연적으로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의 신화는 무너졌어야 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욕먹는거 싫다고 정책 대출 100조로 다시 부양하고 보유세 내렸구요.

정말 상황이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도 결국 다시 보유세 인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급을 바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닥이
IP 49.♡.88.102
10-17 2025-10-17 08:52:11 / 수정일: 2025-10-17 09:16:55
·
@Apple.co.kr님 이게 무적의 논리죠 ㅋ "의식주"에 속한다고 실패 지점을 막아 두어서 하락 사이클 없이 상향만 하는 만능 자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피크 찍고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이 가격에 이게 맞는지 현타오고 시장 붕괴가 와봐야 깨닫게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손댈 필요 없죠. 괜히 오르는거 막아서 욕먹고 말고 지방 인프라 올인 해주면서 그냥 특정 지역의 상대적 매력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나부터살자
IP 210.♡.41.89
10-17 2025-10-17 08:46:21
·
상습지는 인프라에 따라 바뀌어 왔죠. 누누히 말하지만 세금으로 잡는건 불가능이고 인프라와 공급으로 가격을 잡아야 하죠. 서부권 안가는 이유는 교통 편의, 강남에 몰리는건 학군. 백화점. 병원 등. 더 좋은 인프라를 다른 지역만 허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거든요 전체적 효율을 위해서는 희생하는자가 없어요. 미국 한 주 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집값 높은데는 세금 더 걷아가봐야 인프라를 좋게해서 더 집값 좋게 하고 부촌만 형성되죠. 집값 낮은 쪽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예전에는 평창동이 부촌이고 강남은 상습 침수에 주공아파트 공급으로 근로자 를 위한 베드타운이였죠. 고터도 시끄러우니까 도시 외곽에 지은거고. 그러다 수서, 분당 개발하면서 다들 그쪽에 집값이 올랐지만 결국 그쪽에 인프라가 성장을 안하니 다들 나가고 다시 강남에 몰리는거죠. 강남에 지하철 광역버스 못들어가고 다시 외곽쪽에 넓히면 됩니다. 경기도는 넓고 예산을 북에 남에 다 쏟으려니 힘들고, t서울은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의 반복이죠. 도로 넓히고 서울 경기합쳐서 메가시티를 하던 해서 발전하지 않는한 강남 쏠림 집값은 못잡아요
아테나GT
IP 39.♡.38.145
10-17 2025-10-17 08:51:53 / 수정일: 2025-10-17 08:52:28
·
서울집값오르는게 보유세가 낮아서 오른것인가요?
보유세 올리면 낮아질까요? 오르지도 않은 지역사람들 피해만 보는것 아닐지?

서울에 있는 인프라 더이상 짓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지방에 장사하고 사업하기 좋게 세금 깍아주면 도움됩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문제라면 그걸 잡아야지 왜 전부를 잡으려할까요

오르지도 않은 지방사람들은 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sltx
IP 49.♡.125.146
10-17 2025-10-17 09:11:02
·
@아테나GT님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낮아지는 것 맞아요.
지방 집값이 싸면 보유세도 많이 안 내겠죠.
아테나GT
IP 39.♡.38.145
10-17 2025-10-17 09:13:27 / 수정일: 2025-10-17 09:15:09
·
@sltx님

보유세를 얼마나 올려야 낮아질까요?
낮아질때까지 올리면 될까요? 서울집값 잡자고 왜 다른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수도권 관련 보유세만 신설하던지 해서 서울 수도권 부근만 올리면 되겠네요
서울은 현재 2~3배, 경기도느 1.5배 지방은 0.5배...
sltx
IP 49.♡.125.146
10-17 2025-10-17 09:16:30
·
@아테나GT님 실효세율 0.5%만 되어도 효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고,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아테나GT
IP 39.♡.38.145
10-17 2025-10-17 09:19:22 / 수정일: 2025-10-17 09:19:45
·
@sltx님

지역으로 구분해야 실효성이 좋겠죠.
지방으로의 분산이 해결이 안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많이 걷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방분산이 목적이다라는 취지도 맞겠고요.
소득에 맞지 않는 집은 사지말라 라는 취지의 보유세라면 문제가되고 있는 서울 과 근교에만 보유세를 올리는게 맞겠습니다. 그럼 수요가 줄고 집값이 내려가겠죠.
지방이 살기 좋게 되어야 서울집값도 내려갑니다
veejay
IP 175.♡.142.112
10-17 2025-10-17 13:30:07
·
@아테나GT님 그냥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시지가 혹은 시장가격에 따른 누진과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싼 집은 더 싸게 비싼 집은 진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지게 해야 합니다.
GLTM
IP 210.♡.83.39
10-17 2025-10-17 14:43:57
·
@아테나GT님 1. 네, 보유세가 낮아서 오른 겁니다. 2. 오르지 않았으니 보유세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트리셈
IP 118.♡.2.100
10-17 2025-10-17 16:16:33
·
@아테나GT님 재산세 기본세율이 쎄지면 기본공제에 1주택 장특공, 60세 이상 노인공제등의 주거안정 장치도 같이 마련될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의 주택 하나가지고 오래 사신분들은 세금낼 일이 거의 없을 거에요.
jazsoul
IP 122.♡.49.108
10-17 2025-10-17 18:39:38 / 수정일: 2025-10-17 18:41:10
·
@veejay님 그러면 투기자본이 보유세 부담 없는 싼 집들 매집해서 공급을 막은후에 비싸게 팔고 튈겁니다.
veejay
IP 175.♡.142.112
10-17 2025-10-17 23:39:25 / 수정일: 2025-10-17 23:41:09
·
@jazsoul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기본 방향은 강한 보유세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비싼 지역이요. 그래서 최고가를 낮춰 부동산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강남권에 집중된 인프라는 어떤 유인책을 써서라도 구도심권, 경기도, 인천등으로 일단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은 충청권 이남으로 이전시켜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법 관련자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uys2020
IP 115.♡.210.235
10-17 2025-10-17 08:57:37
·
막말로 정은이가 서울에 포탄 몇 발 쏴주면 자동으로 인구 분배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가끔들긴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서울에만 몰려있어서 언젠간 한번 손봐주긴 해야할거같았습니다
뒹굴거려
IP 222.♡.81.66
10-17 2025-10-17 16:15:33
·
@uys2020님 진짜 막말이네요..
jazsoul
IP 122.♡.49.108
10-17 2025-10-17 18:42:26
·
@uys2020님 너무 극단적이네요.
살자구
IP 125.♡.189.145
10-17 2025-10-17 20:24:09
·
@uys2020님
이런분들과 같은 한표라는게 좀 한탄스럽네요
두리
IP 112.♡.124.151
10-17 2025-10-17 09:01:25
·
보유세 시행 이유가 주택가격 안정도 있지만 소득분배도 있죠
가격안정화에 실패하더라도 소득분배는 가능한거죠
소고기안
IP 211.♡.81.177
10-17 2025-10-17 17:22:31
·
@두리님 그 논리면 거액 전세금도 세금 붙여야지요. 20억짜리 전세자금 있는 부자는 왜 세금 안걷나요? 1프로씩 세금 내죠.
소고기안
IP 211.♡.81.177
10-17 2025-10-17 17:23:04
·
@두리님 소득 재분배를 하자면서 왜 자산을 건듭니까. 논리가 앞뒤가 안맞네요.
두리
IP 112.♡.124.151
10-17 2025-10-17 18:24:42
·
@소고기안님
소유주가 아닌데 2중과세를 하는건 맞지 않는듯 하지만...정부에서 전세를 막으려는 기조를 갖는다면 할수도 있겠죠
두리
IP 112.♡.124.151
10-17 2025-10-17 18:28:21
·
@소고기안님
엄격하게 말하면 부의 재분배가 맞겠네요
자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17 2025-10-17 18:50:13
·
@두리님 네 그래서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합한 전 재산에 매년 1%의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부의 재분배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mericrius
IP 121.♡.186.170
10-17 2025-10-17 09:05:25
·
국평이 100억이 되면 지금 세율로도 OECD 평균 이상의 세율로 보유세 납부해야 합니다만?
갱남스타일
IP 121.♡.135.21
10-17 2025-10-17 09:26:08
·
@mericrius님 세율은 그대로고 세액이 증가하는거겠죠
mericrius
IP 211.♡.68.240
10-17 2025-10-17 09:51:35
·
@갱남스타일님 종부세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태결파파
IP 161.♡.33.64
10-17 2025-10-17 09:06:15
·
오히려 글쓰신 분이 현실을 안보시는거 같은데요
우선 돈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상에서 보는 숫자는 거기에 맞추어서 익숙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아파트는 토지대+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도급 공급가가 2배이상 올랐고 실제 서비스중인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2배이상 그정도 안오르면 이상한겁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공급원가가 줄어드나요?

1.2020년 대비 2025년 한국의 통화량(M2 기준)은 약 42.04%
즉 어떤 자산.소득이든지 42프로 보존 못하면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

2.아파트 건축비
2020년 수도권 재개발 도급비 은 3.3㎡(평)당 약 467만원
2025년 수도권 재개발 도급평균 가격은 평(3.3㎡)당 약 800만원에서 1,100만원 2배상승
2배상승

3.2020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6억 원대였으나, 2025년에는 중위가격이 13억 원대
2배상승
mericrius
IP 121.♡.186.170
10-17 2025-10-17 09:07:28
·
@태결파파님 보유세를 탓할게 아니라 원화채굴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하나 보네요. 상급지에 가고 싶다면요...
heav
IP 39.♡.46.36
10-17 2025-10-17 09:13:28 / 수정일: 2025-10-17 09:15:52
·
@태결파파님 M2 대비해서 부동산 상승은 억제하는게 정부의 주요 역할입니다.

더 광의의 범위로는 돈풀리는 속도보다 cpi는 느리게 올라가게 해야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모두가 조금씩 부유해지는 현대자본주의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돈을 푸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원래 이론적으로 부동산 상승은 M2 상승보다 낮아야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는게 정부 역할이구요.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야 쇠퇴하는 도시도 생기는거고, 결국 새집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빈땅을 찾게 만듭니다.

돌고 도는 경제 활력 속에서 전 국토가 고루고루 발전하는거구요.
sltx
IP 49.♡.125.146
10-17 2025-10-17 09:14:16 / 수정일: 2025-10-17 09:14:27
·
@태결파파님 건축비는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에서 건축비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죠.
지방이나 변두리 아파트는 건축비 영향 많이 받지만요.
태결파파
IP 118.♡.74.123
10-17 2025-10-17 09:26:17
·
@sltx님 토지비 비율이 40프로 언더고 도급비가 60프로 정도 됩니다
그시절그때
IP 210.♡.183.130
10-17 2025-10-17 10:54:20 / 수정일: 2025-10-17 10:57:34
·
@heav님 그 이야기 FRB에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08년 이후 돈을 찍어낼 때마다 상위 1%가 늘어난 부의 90%를 가져가는 일이 글로벌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벌써 다음 싸이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더 가파른 금리인하를 예정하고서 점도표를 변경한다는 발표를 했죠 바로 엊그제. 08년 이후 돈이 휴지가 되는 세번째 싸이클이 눈앞에 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지급기 취급받는 개방경제 국가에서 일개 행정부가 뭘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극히 제한적이라 봅니다.

따지고보면 내 노동의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10-17 2025-10-17 12:32:26
·
@heav님
뭐 대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전국토가 고루 발전하는게 가능한가요?
노인이 인구의 50%인데 고루 발전된 인프라 유지는 가능합니까?

초장기적으로 전 우주를 향해서 영향력을 펼쳐야한다
북한과 통일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급의 이야기 아닌가요?
모순과편견
IP 106.♡.74.134
10-17 2025-10-17 15:04:33
·
@태결파파님 이게 맞죠. 자기 인건비, 자재값은 오르는데 집값이 내릴리가?
Dominic
IP 118.♡.65.127
10-17 2025-10-17 09:08:13 / 수정일: 2025-10-17 09:08:59
·
수도 집중화 현상은 그 어느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죠... 공격적인 댓글들도 꽤 보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죠... 일자리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니 인프라가 더더욱 필요해 지는거고...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로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거라 봅니다.

나눠 주기식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말고 거점 단위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도 공공기관만 내려보낼 생각만 하는데...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17 2025-10-17 20:27:41
·
@Dominic님 우리나라같은 수도집중화 나라는 비슷한 규모 이상의 나라에서 없습니다
닥터스싱킹
IP 27.♡.242.101
10-17 2025-10-17 09:29:04
·
1채 실거주는 제외해줘야죠.
척잔덕
IP 223.♡.85.112
10-17 2025-10-17 09:32:00
·
글의 전제가 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상급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거 아닙니다.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미 가족들의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너무 강해서 못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상급지로 올라가는건 적어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걸 [하급지로 강제]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상급지 갈 수 있으면 가잖아? 그러니까 하급지에 갈 수 밖에 없으면 가는것도 맞지! 라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0-17 2025-10-17 15:15:42
·
@척잔덕님

저도 여기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상급지로 올라가는 것과, 강제로 하급지로 떨어지는 건 분명히 다르죠.
쿠쿠쿠우
IP 121.♡.191.64
10-17 2025-10-17 09:36:33 / 수정일: 2025-10-17 09:36:43
·
뭐 그런 노인네들 얘기는 솔직히 엄살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값이 하도 올라서 낮춰서 갈데가 없습니다.
나무매미
IP 221.♡.212.77
10-17 2025-10-17 09:40:19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보유세를 냅니다. 좋은 데 살고 싶고 능력되면 세금을 그에 맞게 더 내라.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미국, 유럽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clolans
IP 221.♡.20.7
10-17 2025-10-17 09:56:58
·
작성글 80%가 부동산이시네요 ㅋ
지골
IP 211.♡.180.76
10-17 2025-10-17 10:07:04
·
솔직함을 편항되게 요구하시는데,
보유세 인상을 바라는 분들의 솔직함도 기대하겠습니다.
디토디토
IP 218.♡.111.38
10-17 2025-10-17 10:57:56
·
보유세보다도 저는 양도세가 더 크다고 봅니다. 현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너무나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겁니다. 1주택도 양도세를 반드시 물게하고, 2, 3주택도 양도 차익만큼 내게 하는게 맞습니다. 공평하게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그러니까 안내는 쪽으로 다 몰리죠.
veejay
IP 175.♡.142.112
10-17 2025-10-17 13:33:17
·
@bhcom34님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올려서 서울사는 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SaveMyanmar
IP 121.♡.23.165
10-17 2025-10-17 11:22:41 / 수정일: 2025-10-17 11:23:21
·
OECD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것도 아니고 턱없이 낮은 보유세 고작 OECD 평균 비스무리하게 맞추는게 이리도 힘들어서야.. 제발 좀 OECD 평균수준으로 보유세 인상합시다! 잘 팔수있게 양도세는 낮추고요~
OMNIT
IP 218.♡.229.211
10-17 2025-10-17 13:17:33
·
시세 대비 0.15% 수준인(종부세 포함) 보유세를 최소 0.3% 이상으로 올려야죠.
붉은화살
IP 106.♡.142.43
10-17 2025-10-17 13:19:29
·
안나갈 수 있어요. 소득이 안되는 사람은 나중에 증여 상속 양도할때 알시불로 내면 됩니다. 정책 세우기 나름이죠.
꿈꾸는식물TM
IP 37.♡.217.123
10-17 2025-10-17 13:37:31
·
똘똘한 한채가 폭등의 주원인입니다. 왜 상급지의 싱승이 중하급지를 견인하고있어요.
먹고하자
IP 58.♡.69.21
10-17 2025-10-17 13:41:44
·
다주택 규제 풀어야죠. 지방 2억짜리 3채있다고 세금때리기 보단, 보유주택 가격의 총합으로 계산하는게 맞을듯요.
다카쓰
IP 103.♡.96.135
10-17 2025-10-17 13:45:47
·
보유세는 손대도 되는데, 보유세가 유의미해진다면 양도세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양도세 조정없는 일방적 보유세는 의미가 없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세나 면세가 들어가도 보유세 도입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거주라는 행위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니 쉽지 않겠죠.
랜슬럿
IP 118.♡.110.74
10-17 2025-10-17 13:52:32
·
중요한 건 결국 일자리 이동이죠. 대기업들 전부 서울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모순과편견
IP 106.♡.74.134
10-17 2025-10-17 15:01:53
·
@랜슬럿님 여기가 북한이예요? 강제로 이주시키게?
나그네79
IP 203.♡.47.54
10-17 2025-10-17 20:27:25
·
@모순과편견님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으면 법인세를 올리고 인구가 낮의 지방에 이전하면 법인세를 줄여주면 됩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17 2025-10-17 20:29:30
·
@모순과편견님 누가 총칼로 한다나요??
랜슬럿
IP 118.♡.110.74
10-20 2025-10-20 15:38:48
·
@모순과편견님 이 건은 세제 혜택으로 많이 써 먹었습니다.
프비사랑
IP 49.♡.97.109
10-17 2025-10-17 14:01:24
·
보유세... 1주택자가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저 같은 다 주택자는요 ?
임대에서 올려 받으면 손해 볼게 없습니다.
보유세 올리는거 정말 잘 생각 해야 합니다.

이게 방법 이었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는 해결 됐을 겁니다.
이미 연습 문제도 풀었고, 다른 고난이도의 문제도 적응 했고...
이미 나온 대책으론 힘들다는 거죠.
빠샤23
IP 211.♡.197.125
10-17 2025-10-17 15:27:24
·
@프비사랑님 그래서 선진국에선 임대료 인상도 통제합니다.
pillll
IP 211.♡.201.104
10-17 2025-10-17 22:36:14 / 수정일: 2025-10-17 22:36:56
·
@프비사랑님

임대인들이 나가지 않고 연장하면요…?
만기가 도래해도 5%제한 있을텐데요
피디세끼
IP 106.♡.200.114
10-17 2025-10-17 14:28:31
·
저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다음번 지방선거 민주당서울경기 힘들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뭔가 언론들의 도발에 말렸다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불안하다 이렇게 써대니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못참고 미끼를 물어버린것같네요.
내란청산.주가상승 이런 좋은 호재가 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스윙보터들에의해 민주당과 정권에 크나큰 악재가 될겁니다.
너무 일찍 부동산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야채튀김
IP 118.♡.4.152
10-17 2025-10-17 14:31:16
·
금액대별로 차등으로 5천만~100원이라도 다 같이 낸다면 이슈가 될까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 보유세신설도 찬성입니다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03.♡.142.40
10-17 2025-10-17 14:43:01 / 수정일: 2025-10-17 14:43:35
·
진보 정권은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진보 정권 집권기에 전세계적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있고
진보 정권 집권기에 경제 성장이 이뤄졌고
진보 정권에서 정책을 내놓으려 하면 늘공 등 방해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을 집값을 잡는다는 말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을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은 의도된 만큼 없었죠.

집 있는 사람들은 집 값을 올리기 위해 보수 정권을 지지합니다. 진보 정권 때 집값이 올랐지만 언젠가는 제대로된 집값 잡는 정책은 진보한테서 나올걸 알기 때문에요.
dr_strange
IP 211.♡.249.134
10-17 2025-10-17 14:55:41
·
모순과편견
IP 106.♡.74.134
10-17 2025-10-17 15:00:52
·
근데, 무조건 박근혜, 윤석열 탓이군요. 온갖 규제하고 공급을 안 늘려서 오르는건데, 그건 잘못없고 무조건 전정부 탓?
클리앙정상인
IP 211.♡.180.148
10-17 2025-10-17 15:59:08
·
@모순과편견님 그럼 문제인 대통령 탓입니까??
아음쟁이
IP 1.♡.120.78
10-17 2025-10-17 17:52:30 / 수정일: 2025-10-17 17:52:42
·
@클리앙정상인님 민주당 지지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은 솔직히 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할 말 없지 않나요.
빠샤23
IP 211.♡.197.125
10-17 2025-10-17 15:06:24 / 수정일: 2025-10-17 15:08:44
·
주요국의 트로피에셋 성격의 주택은 평당 5억 갑니다.

이말인 즉슨 압구정 재건축 후엔 국평 30평대가 150억 간다는 소립니다. 언젠가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필패입니다.

150억이 되면 보유세 때리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한강이 지네들것도 아닌데 한강뷰 때문에 150억 되면 보유세 연간 1억은 내야죠.

보유세 걷어서 공공주택 짓고요.
허리까지다크써클
IP 223.♡.85.217
10-17 2025-10-17 21:26:45
·
@빠샤23님 근데 150억 되면 그게 평생갈까요? 상속세는요? 결국 언젠가 팔게될거 같습니다. 자연스레 가격은 적정수준으로 갈거에요. 지금처럼 대출로 레버리지만 안 일으키게 조이면요. 전 지금 정부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heroshuri
IP 211.♡.133.64
10-17 2025-10-17 15:08:47
·
생각이 있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올리고 서울시장 국힘당에 또 뺏길려면 지금부터 군불때면서 올릴시길
불타는홍당무
IP 211.♡.205.97
10-17 2025-10-17 15:12:37 / 수정일: 2025-10-17 15:12:48
·
갑자기 더플라이 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전송기계가 있으면 해결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교육, 직장,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크거든요.
저는 제주도나 울릉도에서도 언제든지 서울로 이동이 가능해지면 꼭 서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동을 빠르게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아음쟁이
IP 1.♡.120.78
10-17 2025-10-17 17:53:21
·
@불타는홍당무님 그러라고 교통망 깔았더니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_s2w_
IP 118.♡.66.68
10-17 2025-10-17 15:15:44 / 수정일: 2025-10-17 15:16:27
·
동감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살면서 수십번 이사하고 사는데 왜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은 한번 사놓으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야하고 심지어 대대로 되물림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은 압니다. 최상급지 이니까요)
칸호
IP 203.♡.181.166
10-17 2025-10-17 15:17:34
·
이게 또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될 것 같아 걱정이네요. 클리앙만 봐도 보유세 땜에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는데. 그렇다고 폭등을 방치해도 중도층 포함한 민심 이반 확실. 정권 교체는 곧 내란범 사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직한데, 딱히 정답은 안 보이고. 어렵네요.
여피여하
IP 220.♡.162.186
10-17 2025-10-17 15:32:11 / 수정일: 2025-10-17 15:33:19
·
왜 안일할까요?
법 테두리 안에서 아무도 안 다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증거 감추고..
서로 논리 짜맞추고.. 서로 의견 교환하며
계속 사보타쥐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무도 안 다치려고 하면
끝입니다
윤봉길, 이봉창, 이재명 등의 열사가 없는 임시정부 모양새 상상이 되시나요?
yullan
IP 106.♡.197.147
10-17 2025-10-17 15:57:09
·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17 2025-10-17 20:32:43
·
나그네79
IP 223.♡.194.246
10-17 2025-10-17 15:59:59
·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보유세는 구입가격에 맞추어서 매매할때까지 매년 똑같이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소고기안
IP 211.♡.81.177
10-17 2025-10-17 17:18:45
·
@나그네79님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은 불만이 없죠
청풍명월
IP 112.♡.234.108
10-17 2025-10-17 18:03:57 / 수정일: 2025-10-17 18:04:30
·
@나그네79님
이러면 거래 잠금이 생겨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 오릅니다.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이사가도 세금이 올라서 삶의 유지비가 올라가는데 이사를 왜 가요.
그러니 매물이 줄어들어서 가격은 더 올라가고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사를 안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결과가 저렇습니다.
나그네79
IP 203.♡.47.54
10-17 2025-10-17 18:20:44
·
@청풍명월님
건설사가 신규공급을 하는데..

더 싼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가격에 맞추어서 보유세를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 될듯 한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17 2025-10-17 20:34:25
·
@청풍명월님 보유세를 높여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보유세 제대로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해야지 왜 캘리포니아만이죠?? 그건 캘리포니아 문제가 보유세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10-21 2025-10-21 12:26:20 / 수정일: 2025-10-21 12:27:14
·
@남산깎는노인님
보유세를 높여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매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적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런 제도를 사용하는 곳이 캘리포니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시세가 두 배가 되어도 보유세가 안 늘잖아요. 그 다음 그 사람이 현재 집의 절반 가격인 집으로 이사해도 내는 보유세가 안 줄잖아요. 그러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왜 세금을 그대로 내면서 이사를 가야 하죠?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10-21 2025-10-21 12:51:32 / 수정일: 2025-10-21 12:52:03
·
@청풍명월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쓰셨으면 납득할 수도 있었는데 쓰신 댓글은 보유세(전체)가 문제며 그 예중 하나가 캘리포니아다라는 문맥으로 읽힙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10-21 2025-10-21 14:08:54 / 수정일: 2025-10-21 14:09:30
·
@남산깎는노인님
나그네79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유세는 구입가격에 맞추어서 매매할때까지 매년 똑같이 납부" 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대한염봉스키
IP 203.♡.147.132
10-17 2025-10-17 16:23:22
·
뜬금 없는 소리지만
저는 그냥 언론을 때려잡는게
정권 연장에 훨씬 유리하고 또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소고기안
IP 211.♡.81.177
10-17 2025-10-17 17:18:14
·
지금 사는 동네는 좋은 동네니까 계속 살려면 월 얼마씩 세금으로 내라는 정책이 반발이 없을 리가요.
미치광이
IP 222.♡.224.196
10-17 2025-10-17 17:38:38
·
아무리봐도 요 몇일 보유세 관련글은 분탕치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걸 꼭 지금 이 시기에?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보유세 지금 안올리면 엄청 억울한거처럼 말하는것도 웃기고
늘 글에서 상급지 어쩌고 하는것도 너무 저렴하고 꼴사나워보여요
보유세 관련글은 그만 보고싶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청원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카페 가시면 동지들 많을테니 거기서 모아서 청원하세요
redwolf
IP 106.♡.74.70
10-17 2025-10-17 18:01:19
·
보유세 를 자꾸 자본주의와 엮고 , 상급지 운운 하면서 나머지는 하급지 취급하는 것도 웃기고 ..
보유세는 하급지 라는 곳도 올릴수 밖에 없는 구조의 세금인데 , 무조건 올려서 못버티게 만들어야 한다 .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가서 살지 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 팔때 보유세 인상분 까지 얹어서 팔텐데 ㅎ
보유세가 강하면 못견딜꺼고 그럼 체납될꺼고 그럼 경매가 될꺼니 나는 싸게 살수 있다 가 속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 그래야 70노인이 나가고 돈있는 30대가 온다는 논리니까요 ㅎ
소고기안
IP 210.♡.132.130
10-17 2025-10-17 18:52:53
·
민주당이 보유세 올리도록 만들어서 서울시장 찾아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ilililiil
IP 208.♡.104.184
10-17 2025-10-17 18:56:43
·
본인도 글에 쓰셨지만,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싫다.
내 사회적 위치가 낮아지는 게 두렵다. 서울 중심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욕망이 실존하는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국민들의 욕망하고 왜 자꾸 싸우려고 듭니까? 왜 자꾸 글쓴분 표현대로 "내 재산 가치를 떨어트리고, 내 사회적 가치를 낮추고, 나를 서울 중심에 못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나요 대체??? 왜 뽑아주겠어요??
TigerMK
IP 211.♡.181.67
10-17 2025-10-17 19:02:59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했습니다.
믿어봅시다
dollob
IP 112.♡.206.38
10-17 2025-10-17 19:07:06
·
보유세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voyager
IP 211.♡.113.179
10-17 2025-10-17 20:22:07
·
어차피 강남3구는 저쪽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정책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토허제, 박정희 시행 정책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유세도 상식적으로 부과합시다.
음훼훼
IP 180.♡.55.104
10-17 2025-10-17 21:33:07
·
이런글이나 싸질르니 빨갱이 이야기를 듣는듣는 거죠

자기돈은 100원도 소중하죠

남의 돈은 뺏어야 되는 돈이고

그 자산 취득한 사람이 불법으로 취득했나요?

수준 참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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