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주차 위변조' 매년 증가…작년 과태료만 100억
박은정 의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통계 공개
2021년 1348건→2024년 7141건으로 크게 늘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정…과태료 상향 등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만 처분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귀찮더라도 신고 해주시는 분들 없었으면 가관이었겠어요...
이게 일반 신고자들이 잘 몰라서 지자체로 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아서 그런것도 이유가 될겁니다.
저도 딸배헌터보고 고발은 따로해야하는걸 알게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등 지자체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고발까지 하는게 맞다고 상각합니다.
표지분실이니 기타사유에는 사용적발시 처벌된다는 확약서도 제출해야하고요
알죠. 근데 고의적으로 분실신고 등으로 반납을 회피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부류도 많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모아서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쓰면 좋겠습니다
고발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만 때리고 있으니 위반하는 ㄴ/ㄴ들도 무시하고 있구요.
대상자 사망시 반납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신고 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장애인 주차 위변조 헌터 유튜브 보시면 아주 가관이더군요 ... ㅋㅋㅋ
색상이나 디자인 바꿔서 일단 재발급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변조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현행 200에서 2배로 더 올려야 근절됩니다. 어차피 변조 하는 놈들은 또 합니다.
헌터들 일거리가 줄겠지만...요
주차방해가 정말 악질이라서 여러번 신고하니 좀 바뀌긴 하더군요.
범칙금도 올리고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