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전세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나 하는 문득 든 생각으로 적어본건데 공시지가 공정가액비율 등 간과한 부분이 많은 뻘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많다 하셔서 본문 삭제하니 참고하세요...
그냥 전세사는 집에 계속 살 수 있나 하는 문득 든 생각으로 적어본건데 공시지가 공정가액비율 등 간과한 부분이 많은 뻘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많다 하셔서 본문 삭제하니 참고하세요...
Excel - ..... - F10 - G30 - Kona EV - Model 3 SR+ - Model 3 Long Range/EV6 - G60 i5
물론 집주인도 경제적인 손실은 입겠죠.
집값 내려가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저렇게 생각하다보면 4년 후에 또 국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정책이 바뀌고 집값은 또 폭등하고..??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국민들이 진심으로 현재가 좋다고 생각한다면야 뭐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막 들어왔어도 4년일 뿐이고 .. 각종 편법이 난무할것 같습니다.
집주인걱정 새로운매수자 걱정, 세입자 걱정, 비싼아파트 걱정, 저렴한 아파트 걱정
이미 충분하니 민심까지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소유자들의 평균 소득은 그렇게 여유있지 않습니다.
평균소득이 여유있지 않으니 집주인은 그냥 팔아버릴것이라는 말씀이신지 -> 그럼 세입자는 나가야되네요
아니면 세입자가 여유가 없으니 그냥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 주장한 사람들이 소득이 여유있으니 그정도는 올려보자 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12억 과표에.. 9억 공제시니까.. 21억짜리 공시지가 집에 거주하시믄.. 한 시세 37억 정도 되시는거네요.
매입가는 어느정도 되시나요?
공시가격 30억 - 9억 = 21억에 공정시장가액 60% (현재기준) 하면 저정도 나옵니다. 공시가 30억이면 압구정 현대 정도 될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은 안해도 된답니다. 전국에 50만명 정도 냅니다. 1원 이상 종부세 내는 사람이요.
그런데 현재는 재산세 + 종부세가 1% vs 재산세 1%인 것과 비교해야 하니까 좀 더 낮은 과표 구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종부세 0.7%?)
하지만 정확한 수치와는 별개로 제가 궁금한 것이 이미 비싼 집값에 대해 보유를 억제하는 세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그게 더 비합리적인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고가주택일 수록 돈을 많이 내는 현재 세제가 더 목적에 맞는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직 공정시장가액 및 공시가격 현실화 이야기만 했고요.
현재 공시지가 기준 12억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없습니다. 12억 공시면 시세 17억 정도 하지 싶네요.
보유세 오른다고 하면 공정시장가액 건드릴거고요 대통령령으로, 그럼 재산세만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요.
고가 주택들은 종부세 감면 최대 80%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조정한다 정도 이야기 했어요.
윤정부에서 기업들 법인세 깎니 어쩌니 난리를 쳐서 25% -> 24%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올려서 24% -> 25% 되었습니다.
25에서 24로 내리는 것도 그 난리를 쳤는데, 전 국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산세는 그 변화폭이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재산세가 현재 최고 0.4%인데 여기서 올라봐야 0.5%나 되겠죠.
그래서 1% 이야기를 누가 꺼낸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도는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구요..
위에 글 쓰신분이 1% 이야기 하신 물건은 압구정 지금 시세 50억 쯤 하는 물건 쯤 되지 싶네요.
정부에서는 보유세 라는 키워드만 언급한거죠. 나머지는 전부 창작이고요.
저정도 내려면 반백억 자산 있어야 가능한 수치 입니다. ㅎㅎ
본문은 제가 생각나서 쓴거고 종부세율표는 perplexity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님이 퍼트리고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ㅎㅎ 1% 수치는 글쎄요. ㅎㅎ 구체적으로 암울하다 의견 주시면서 임차인 걱정도 허시고.. ㅎㅎ
못믿을 perplexity pro인가요...음
얼마짜리 집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종부세 내고 계심 부러움의 대상이죠. ㅎㅎ
전정부에서 눌러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만지는게 제일 현실성 있구요.
서울이 지금도 야당 우세지만, 무작정 보유세 올리면 노도강같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은 지역도 날아갑니다
단일 세율로 하자는 사람은 낮은 세율을 주장할 것 같고, 보유세 올리자는 사람은 현행 종부세(누진세)를 강화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소수 의견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유세 강화한다고 해도) 현행 재산세, 종부세를 기반으로 과표 현실화, 감면 축소 등을 하겠죠.
그게 누군가 의도된 여론 몰이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 집 12억인데 세금을 천만원이나 내야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12억 집에 사는 사람이 천만원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12억 집이 6억이 되고, 500만원 내게 되는 거죠.
종부세율표는 결국 고가주택은 세금으로 통제가 될텐데 (제가 사는 집보다 두세배 비싼.. 비싸다고 언급되는 지역들) 왜 굳이 모든 집의 세금을 만지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본것 뿐입니다.
말씀하신거 보고 생각해보니 과표니 공시지가니 그런 부분은 간과한것은 맞습니다.
보유세 = 종부세 라고 누가 정의 해준것도 아닌데
보유세 = 재산세 일수도 있고 둘다 일수도 있고, 재산세로 통일 일수도 있고, 1%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말도 안되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자 아니니까 난 찬성 이라면 그것도 너무 자기 편할대로 생각 하는게 보유세 = 종부세 라고 아무도 안알랴줌) 보유세 찬성 한다면서 1%쯤 이 맞다고 봅니다 라는글 질리도록 본것 같고요. ㅎㅎ 다들 아무말 대잔치중인거 같고.. 종부세는 1주택자만 12억이지만 2주택자는 6억이라 2주택 부터는 거의 내게 되어있는 구조 인데.. 재산세로 통일 하자고 너무 쉽게들 말하고 ㅎㅎ 혼란
그 잡채
님이야 종부세 내시고 계실거고 현실화 되면 진짜 2천만원 이상 내실거니 이해한다는 뜻 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액납세자는 존중합니다.
님이 1% 이야기 하셔서 전 괜찮다 한거고요. 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말씀만 드렸으니 링크 보시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9366?c=true#150612700CLIEN
제 글 찾아보시면 세금 구조 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하면 시뮬레이션 하는것까지 해놨어요. 찾아가서 보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비아냥 대는거 아니고, 고액자산가분들 고마우신 분들 맞아요.. 진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올리자는건지, 재산세를 올리자는건지 아니면 제3의 신규세금인건지, 올리자는 세목의 보유세는 명확하게 뭘 올리자고(세율인지, 공제인지, 과표구간인지 등등) 하는 사람은 없었구요. 그러면서 지방에 집이라도 세금은 이리저리 감면하지말고 더 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종부세는 분명 아닌데 말이죠. 뭐 국세인 종부세 이야기하면서 지방발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거봐선 그냥 0.5%나 1%엔 꽂혀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잇는지는 아무도 생각안하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