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제도의 문제가 공제를 너무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연봉 1억 실효세율이 10%가 안되는 나라가 한국말고 있을까 싶습니다.
연봉 7천까지도 공제만 잘 받으면 실효세율 0%로 할 수 있던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금융소득처럼 최저한 세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한 세율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정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된 세율이 최저한 세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최저한 세율 14%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하면 세금이 더 걷히게 될 텐데 그 세금은 전액 저소득자를 위한 복지로 사용하면
어차피 본인이 낸 만큼은 돌려 받을테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출을 꽤 많이해도 그렇게는 안되던데요..
가족 의료비 몰빵 하면 연봉 6500에 실효세율 0%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라 그런가
봅니다 ㅠㅠ ㅋㅋ
이정도 외벌이 가장이면 연봉 7천까지는 공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실효세율 0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제 많이 되는 본인교육이나, 의료비를 많이 썼다던지 가능하긴 한데, 계속적인 부분으로는 제한되고요,
저 분이 주장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세금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의미 정도 읽혀지네요.
최저세율 14% 의미는 아마도 35-40% 확정세액 0원 받으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세금구조는 이상적으로 되어있고 투명하다 볼 수 있는데, 35-40% 분들이 세금을 안낸다 라고는 볼 수 없고요. 상대적 고소득자에 비해 적게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싶네요.
현재 구조의 조세 시스템에서는 공제항목 삭제 해서 35%~40% 안내는 사람들 세금 내게 하면 마찬가지 고소득자의 공제항목도 사라집니다.
다 많이 내자 주장이신듯 하네요.
아니면 소득만큼 카드를 써도 됩니다.
(예전 회사동료중에 혼자 자취하는데 엄카쓰면서 그렇게 결정세액 0원 만드는 미혼을 본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아무리 많이써도 공제 한도라는게 있습니다.
ex)저도 모든 가족이 제 명의의 카드를 쓰는지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 연봉을 넘어가지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인가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지출을 통해서 실효세율 0%를 받을 수 있는거고요. 제일 공제가 많이 되는건 인적공제,의료비,기부금 입니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해줄 요인이 없고, 결과적으로 큰 대기업들도 임금이 너무 싸다
라는게 분명 맞는 이야기긴 한데.
그렇다고 세금 문제가 개혁됐을때 기업들이 진짜 임금을 올려야 할만큼의 경쟁 시장인가 생각하면...
솔직히 모르겠네요
일단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게 하는게 함께....이루어져야합니다...일단 걷은뒤....소득수준에따라...혜택을 줘도 줘야합니다...고소득자 세율은 이미...선진국수준입니다....복지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베푸는게 아닙니다...모든사람이 복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권리도 생긴다고 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입장에선 찬성인데…
그게 딱 소득세만 (공제 후) 보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실수령액은 월 650만원이 채 안됩니다.
나머지 건보료 이런것들로 나가는것도 생각은 해서 정해둔 공제겠죠.
--- perplexity 조사
요약: 한국
소득세 등 세금 부담만 약 15~20% 수준
4대 보험료 포함 시 총 실효세율은 약 25~30% 수준으로 올라감
실수령액은 연봉 1억 원의 약 70~75% 정도.
따라서 연봉 1억 원 근로자의 총 세금과 준조세 부담은 약 25~30% 내외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은 실질 구매력 기준 연봉 약 75,000달러 구간에서 OECD 평균(30% 전후)보다 다소 낮거나 중간 수준의 세금 및 4대 보험 부담을 보입니다.
북유럽과 서유럽 일부 국가는 사회보험과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 총 부담률이 40%를 넘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4대 보험 포함하면 오히려 미국 부담이 훨씬 크지 않나요?
미국까지 갈필요 없이 유럽만 봐도 연금을 준조세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우리랑 비교가 안될건데요?
부가가치세 올려야 하구요. 양도세, 취득세 없에고.. 보유세 올리고.. 상속세 낮추면 되겠군요.
다 같이 공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수정당은 세금 적게내고 복지도 안하려는 정당들이고
진보정당은 복지 많이 할테니 세금 많이 걷겠다는 정당입니다
알고 지지하셨어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는거에요
그게 투표의 대원칙이니 윤석열이 계엄을 했어도 과반 가까운 사람들이 국힘을 뽑는거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준석은 계엄 반대파였으니 빼고
김문수를 뽑은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윤석열의 계엄을 찬성해서 김문수를 지지했을까요?
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공제까지 해주면 어떡합니까...
적자 심각합니다
이대로면 5년 밖에 안되요
교육비는 공교육은 돈 안내고 있고 사교육을 공제해달라는 말씀인지요?
예를들어 의료비 월 20만원 쓰는 사람이
1년동안 240만원 쓰는 걸 공제받을 수 있다고 쳤을때, 조금더 비싼 약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반박이 조금 잘못됀거 같아요...
전국민 대상으로 복지를 줄여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 낳지 말라는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혼인 신고시 10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달라진 연말정산②]
기사등록 2025/01/06 12:18:50
최종수정 2025/01/20 15:50:13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나이·재혼 무관 생애 1회
2명 이상 자녀 세액공제 구간별 5만원씩 상향
출산·양육 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산후조리원 15% 세액공제"
오라질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의료비에 출산/육아 관련 "만"있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실효 세율도 같이 손대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실효세율을 올려야 하구요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러고 그만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줘야 하구요.
연봉 1억 1천도 실효세율 10%입니다. 소득공제의 힘이죠.
근로소득세 올리자고 하고
참....뭔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정말 수상합니다.
복지는 늘리니고 배드뱅크, 50만원 등 국채 카드는 이미 많이해서 증세는 어떤 방법이든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표를 깎아주고
세액공지는 세액을 깍아주죠
근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정말 더럽게 항목이 많습니다
저번에 대통령이말햇듯이 아는사람만 혜택을 받는 그런구조는 없어야합니다 .
저는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고 , 차라리 지원금을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연봉 1억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소득공제받는 세액이랑 연봉 5천만웡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소득공제받는 세액이랑 당연히 1억이 훨씬많이 공제받는 구조죠
그냥 거두고 차라리 중간세율로해서 지원해줄게! 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아니라 나라 무너집니다.
세금은 심플하게 제대로 걷고 보편적으로 잘 써서 실제로 큰 혜택을 보고있 사람들에게 10만원 직집지원 열외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욕만 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 해주는거 좀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교회 배불리는 거잖아요.
헌금 부풀리기도 있고
가짜 영수증도 발행해주고요.
교회 헌금은 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침고로 다른 종교들은 세금 내요
그리고 그 목사는 교회 자체를 팔아넘길 수 있더군요. 신도 머릿수 카운팅해서요.
oecd고 뭐고 간에
한국살면 한국입맛에 좀 맞춥시다 남의나라가서 살아본적도
없으면서 뭔 남의나라들 타령으로 허들 잡는건지 싶네요
이것도 많이 공제했다 생각했는데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자신이 1억 이상 고 연봉자 이면서, 세금 많이 걷으라면 인정…
7000에 0%는 극단적인 수치가 맞긴 하고요. 세전 연봉 7000천 기준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5.2%정도입니다.
그정도로 프렌들리 했으면 한국에서 부자들이 이민가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타국보다 저임금인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프렌들리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욱 과중하게 무는게 한국입니다.
다른 곳은 적게벌든 많이벌든 세금을 쌔게 때는건데요. 한국은 적게버는 사람에게는 프렌들리하게 해주고 있죠.
지금상태에서 모두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더 가져간다고 한다라...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다.
괜히 성실한 납세자들 건드리지 말고
물가대비 조정없던 소득 구간들 개펴해서 세율 낮춰줘야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소득신고 잘 하게 감시하고
과세표준구간이 사실상 몇십년째 유지되면서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거나 비슷한 지경입니다. 급여는 인플레이션때문에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과거 고소득층의 세율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의 50%이하, 75-100%, 100-15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지원을 자녀혜택에 몰빵하다시피 줘야합니다. 1인, 2인가구에 대한 혜택은 필수적인 것 외에는 삭감해야죠.
저소득이라고 세금을 전혀 안내는건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높여야 된다고 강변하시는군요.
굉장히 노골적이시네요.
저도 작성글 봤더니 보유세는 신중히 쓰셔야 한다는분이 이런 글을 쓰셨네요 ㅋㅋ 이해관계에 충실하신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