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부동산 자산 대비 실효세가 낮은데 GDP 대비 부동산세가 높다면,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덜 내는데 오히려 싼 집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사치품 가격 대비" 낮은데, 개별소비세 세수가 GDP 대비 비중이 높다면, 사치품 가격 대비로는 낮은데 그 사치품이 많이 팔린다는 뜻이 됩니다. 저 경우, 그 사치품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부담이 많다 = 그 사치품을 사는 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냥 그게 많이 팔리는 거지.
@mericrius님 덧붙여 본문 작성자께 덧붙이자면, 세율이 낮은데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그건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부동산에 몰린 자산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너무 크다는 거고, 그래서 더욱 부동산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저는 여기까집니다.
제 행복을 찾아 떠날게요.
선진국에 걸맞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해요
유럽처럼 부가세 소득세 올리고 싱글세도 물리고 해야지요
선생님, 부동산 자산 대비 실효세가 낮은데 GDP 대비 부동산세가 높다면, 비싼 집 가진 사람은 덜 내는데 오히려 싼 집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사치품 가격 대비" 낮은데, 개별소비세 세수가 GDP 대비 비중이 높다면, 사치품 가격 대비로는 낮은데 그 사치품이 많이 팔린다는 뜻이 됩니다.
저 경우, 그 사치품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부담이 많다 = 그 사치품을 사는 데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 아니예요. 그냥 그게 많이 팔리는 거지.
@mericrius님 덧붙여 본문 작성자께 덧붙이자면,
세율이 낮은데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그건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부동산에 몰린 자산 규모가 다른 나라 대비 너무 크다는 거고,
그래서 더욱 부동산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 세수는 많다?
문제는 문제네요
perplexity 조사결과..
OECD 회원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주택가격 대비 실제 세부담률)은 평균 약 0.30%~0.33% 수준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내는 보유세가 해당 주택의 시장가격의 0.3%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약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며, OECD 30개국 중 20위 수준입니다.
미국(0.8%), 일본(0.5%)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0.3~0.5% 내외입니다
이미 보유세는 꽤 내고 있어요.
세금은 자산에 매기는 것이니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매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Vollago